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윤석열 '용산 집무실 이전'에…용산구 '찬반 양분' vs 마포구 '반사이익'

기사입력 : 2022년03월23일 07:01

최종수정 : 2022년03월23일 07:01

용산 재개발, 대통령 집무실 이전 주택시장 영향 놓고 '혼란'
마포구, GTX-B 등 수혜 기대…공덕아파트 문의 '후끈'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로 집무실 이전을 추진하면서 용산구와 마포구 부동산시장에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국방부 인접 지역에 고도제한 등 개발 제한이 생기면 한강로1가 주변 재개발 사업장에는 '악재'가 될 수 있다.

반면 마포구는 국방부 청사와 거리가 있어서 규제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다. 또한 대통령 집무실 이전으로 각종 인프라가 확충되면 오히려 수혜를 누릴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인수위 간사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03.22 photo@newspim.com

◆ 용산구 부동산시장, 대통령 집무실 이전 변수에 '혼란'

2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방부 청사가 인접한 서울 용산구 한강로1가 삼각지역(지하철 4·6호선 환승역) 인근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라는 초대형 변수로 혼란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용산구 한강로1가 231-23번지에 있는 삼각맨션 아파트는 현재 재개발을 준비 중이고 추진위원회 단계에 있다. 또한 한강로1가 158번지 일대에 있는 한강로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도 재개발을 진행 중이다. 지난 2012년 10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두 지역은 모두 중점경관관리구역,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이라는 규제를 받는다. 중점경관관리구역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 건물을 지을 때 경관심의를 받아야 한다. 사대문안과 한양도성 등 역사도심권은 5층, 한강변은 7층, 주요 산 주변은 6층 이상 건물이 대상이다.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토지 거래를 하기 전 미리 계약 당사자가 공동으로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거용 부동산을 매수하면 의무적으로 실거주해야 한다.

이들 지역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 악재로 작용할지를 놓고 혼란을 겪고 있다. 여야가 추가 규제 가능성을 놓고 상반된 얘기를 해서다. 더불어민주당은 집무실 이전을 강력히 반대하는 근거로 '용산 재개발·재건축 차질'을 내세웠다.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대통령 집무실을 국방부 청사로 옮기면 용산과 남산 일대 전체가 고도제한으로 묶여 5층 이상 건축이 불가능해 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용산을 중심으로 재건축·재개발 계획이 있는 한강변 계획도 백지화되고, 용산 국제업무지구 조성도 무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국방부 이전 계획을 공식화했다. 윤 당선인은 임기시작일인 5월 10일 새 집무실에서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날 남산 소월로에서 바라본 국방부 청사. 2022.03.20 leehs@newspim.com

◆ 윤석열·오세훈 "추가규제 없다"…용산 주민들, 찬반 양분

반면 국민의힘은 추가 규제가 없을 것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용산에 대해 "국방부와 합참 주변 지역은 원래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의한 제한을 받고 있다"며 "건물이나 아파트 신축은 다 그 제한범위 내에서 해왔고, 추가적 제한은 없다"고 설명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용산 국방부 청사 주변 개발에 추가 제한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일대 주민들은 차기 집권당이 국민의힘인 만큼 윤 당선인과 오 시장의 말이 더 신빙성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삼각맨션 재개발 조합원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 소식 때문에 고도제한이 생길까봐 우려를 했었다"면서도 "하지만 윤 당선인, 오 시장이 추가 규제는 없을 것이라고 약속해서 그렇게 되기만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근처 용산4구역 재개발로 지은 주상복합 '용산 센트럴파크 해링턴스퀘어'는 최고 43층이나 된다"며 "그런데 우리는 5층 이하로 지어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덧붙였다.

한강로1가 인근 A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국방부 주변에 5층 이상 건축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민주당 측 말을 얼마나 믿어야 할지 모르겠다"며 "중앙 정부와 서울시가 이 지역에 고도제한 등 규제를 안 하겠다는데 민주당이 막을 수는 없는 것 아니겠나"고 반문했다.

이어 "대통령 집무실 이전으로 철도 지하화나 공원 개발, 국제업무지구 사업 등이 기존 계획보다 속도를 낸다면 추후에는 오히려 더 괜찮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집무실 이전이 이 지역 부동산에 '악재'일 것이라는 의견도 많다. 청와대를 대신할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에 들어오면 보안상 이유로 고도제한이 걸릴 수 있어서다.

지난 2014년 서울시가 고시한 도시관리계획에 따르면 현재 청와대가 있는 서울 종로구 일대 118만9800㎡는 1977년부터 최고고도지구로 지정돼 높이 20m(일부 지역 15m) 이상 건축물을 지을 수 없다. 주변 지역 건물이 대부분 5층짜리인 이유다.

또한 청와대 주변 삼청동, 효자동, 청운동 등은 전통 보존과 고도제한 등 각종 규제에 막혀 수십년째 개발을 못하고 있다. 용산도 이같은 사례를 참조해서 개발 제한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

한 청원인은 청와대 국민청원에 "집무실을 이전하면 용산과 한강, 이태원 일대 출퇴근 교통대란은 불보듯 뻔하다"며 "용산구민들도 막대한 재산권 침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

◆ 마포구, 집무실 이전에 GTX-B 등 수혜…매수문의 '후끈'

반면 마포구 부동산시장은 이번 발표로 '반사이익'을 받고 있다. 마포구는 국방부 청사와 거리가 있어서 고도제한 등 규제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다. 또한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따른 인프라 확충 등 수혜를 누릴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현재 진행 중인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노선이 용산역과 여의도역을 지나는데,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에 들어서면 사업에 더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다.

GTX-B 노선도 [자료=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GTX-B노선 중 용산~상봉 구간을 재정사업으로 진행하고 나머지는 민자사업으로 추진한다. 특히 재정구간(용산~상봉)은 내년 착공이 목표다. 국토부는 해당 노선에 대한 기본계획을 23일 확정 고시한다.

나머지 민자구간(송도~용산, 상봉~마석)은 올 상반기 시설사업기본계획(RFP) 고시를 거쳐 연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뒤 오는 2024년 착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민자구간에 대한 RFP안 검토를 진행 중이다. 이후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민투심)를 통해 확정한다. 

공덕역은 용산역까지 경의중앙선으로 두 정거장, 여의도역까지 지하철 5호선으로 세 정거장이면 이동 가능하다. 실제로 최근 마포구 공덕동에 아파트 매수 문의가 부쩍 많아졌다는 게 현지 부동산업계 얘기다.

공덕동 래미안공덕5차 501동 전용면적 59㎡ 매도호가는 지난 15일 하루새 15억원으로 8000만원 상승했다. 역대 최고가인 14억9000만원(작년 10월)을 넘어서는 가격이다. 일부 매물은 호가가 15억5000만원까지 나오기도 했다.

공덕동 C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최근 2~3일새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관련한 매수 문의가 많아졌다"며 "매수자들이 발빠르게 움직여 거래도 여러 건 성사되고 있다"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