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文·尹 회동, '집무실 용산 이전' 촉매 될까...시간 촉박 '톱다운' 매듭 필요

기사입력 : 2022년03월21일 14:33

최종수정 : 2022년03월21일 14:33

오늘 이철희 수석-장제원 비서실장 회의
與 강력한 비판시각에도 靑 '적극 지지' 분위기

[서울=뉴스핌] 차상근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첫 회동이 빠르면 하루이틀 내에 성사될 전망이다. 지난 16일 대선 7일만에 예정했던 회동이 양측간 의제합의 차질로 지연됐지만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를 비롯 시간을 다투는 현안이 많은 만큼 하루속히 머리를 맞대야 하기 때문이다. 

양측 회동 실무협의 창구역할을 해온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과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21일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날 윤 당선인이 집무실 용산 이전을 공식화하고 청와대와 협의하겠다고 밝힌 뒤 곧바로 만난다는 점에서 더 큰 관심을 끌었다.

취임을 불과 50여일을 앞둔 시점에서 윤 당선인이 용산 국방부 신청사에서 대통령 업무를 시작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이를 준비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다. 기존 국방부 근무자나 시설 등이 아직 어디로 갈지 확정도 되지 않았다. 전날 거론된 합동참보본부 공간으로든지 우선 옮겨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현재 청와대의 업무 공간이나 보안시설 등을 철거하고 기존 국방부 신청사 건물에 준비해서 이전해야 한다. 아울러 경호 및 안보관련 시설 등 예민하고 신중한 인프라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함께 이전해야 하는데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용산 국방부 청사에 집무실을 결정한 20일 용사모 회원들이 청사 주변에 환영의 현수막을 걸었다. 2022.03.20 leehs@newspim.com

한국전쟁을 제외하면 건국 이래 처음 이뤄지는 권부 이전이라는 무게감만큼 준비할 것이 복잡하고 많은데 현 청와대와 정부의 총력 지원은 두 말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다. 아울러 지체할 시간은 더더욱 없는 형편이다.

이같은 상황을 달리 보면 청와대와 당선인측은 어느 정도 교감을 한 상황에서 대통령실 용산이전 발표가 있었다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신·구권력의 회동은 임박했다는 관측이 우세해지고 있다.

이날 오전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YTN라디오 한 프로그램에 나와 "초유의 청와대 이전인 만큼 차분하게 여러 가지 문제를 함께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저희는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는 약속을 못 지켰지만 윤 당선인의 의지는 지켜지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과 일각에서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에 대해 여론 수렴을 무시한 '졸속' 추진이라며 이전계획을 철회하라고 윤 당선인측을 공격하는 것과는 배치되는 '적극적 지지' 표현인 셈이다.

박 수석은 특히 '내일(22일) 국무회의가 있는데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위한) 정부 예비비가 심의되느냐'는 물음에 "이번 국무회의는 예비비 심의를 위한 것은 아니고 내일 (안건을) 올려 심의할 지는 별개이다. 필요하면 임시국무회의도 열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전날 약 496억원의 대통령 집무실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 소요 비용을 정부에 예비비로 편성해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 김은혜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방부 이전과 관련,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지시사항에 해당된다"며 "그 부분에 대한 협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제 20대 대통령 당선인(왼쪽부터)

또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대통령직인수위법)에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인수위의 직무범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문 대통령과의 총괄 협의는 절실한 상황이다.

박 수석은 이날 "당선인의 공약이나 국정운영 방향을 존중하는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18일 "격의없이 만나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는 자리를 갖는 것이 국민의 도리"라며 "무슨 조율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청와대의 문은 늘 열려 있다"고 말한 문 대통령의 심중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발언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측 김은혜 대변인은 이날 문 대통령의 메시지와 관련, "국민들 보시기에 바람직한 결과를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하는 모습을 보여 양측의 기류는 회동에 적극적이다.

이에 따라 지난주 회동 무산의 사유로 거론됐던 임기말 인사권 행사 문제나 사면 등도 일단 두 사람의 논의에서 풀어내는 '톱다운방식'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및 사면 대상 확대 건이나 한국은행 신임 총재 및 감사위원 선임건, 공공기관장 인사 문제 등을 놓고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대통령 집무실 이전만큼 핫이슈는 아니라는게 정가의 대체적 시각이다.

윤 당선인이 첫 공약 이행 사업으로 '탈청와대- 용산시대 개막'에 초강수를 둔 만큼 이보다 중요한 사안은 없다는 지적이다.

박 수석은 이날 라디오방송 출연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반대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자가 20만명을 넘어 청와대가 답변을 해야 하는 것과 관련, 양측 회동에서 주요하게 논의될 내용 중 하나가 된다는 것을 가정했지만 "아마 회동에서의 결과가 청원 답변보다 먼저 나오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 간 회동에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결론이 나올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측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치러진 대선에서 이전과 달리 상호비방을 한 적은 없으며 '적폐수사'논란 와중에도 선을 넘지 않으며 공방을 주고 받았다"며 "두 분이 상호 신뢰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만큼 곧 만나서 말 그대로 허심탄회한 논의를 통해 톱다운방식의 결론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skc847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이코노믹포럼]김현철"신남방정책 재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최수아 인턴기자 = 김현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초래된 대한민국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경제 추락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략적 안정성과 우월성 관점에서 글로벌 경제 전략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그는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제 위기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관세를 낮추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기존의 통상 정책으로 극복할 수 없다"며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방위비, 조선업, 에너지 등을 총체적으로 트럼프 정부와 협상하는 신통상 정책을 제안했다. 대중국 전략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탈중국'을 선언했다. 당시 경제계와 학계는 경악하며 '탈중국은 절대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사회는 침묵했고 결국 2023년 경제성장률 1.4%라는 수치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신남방 정책 재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자주적 신남방 정책을 버리고 한국판 인태전략이라는 종속 정책을 채택했다"며 "이제는 공급망 발상이 아니라 판매망 발상으로 바꾸는 새로운 신남방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경제 영토도 확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신남방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을 포함해 유럽,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을 대한민국의 경제 파트너로 끌어들이는 'A+1,1,1'이라는 새로운 경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정책 외에도 대한민국 지역 전략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제조업 재활성화 ▲AI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 전략 설정 ▲신기술 전략 설정 및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기존의 수출 중심 경제 모델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론 수출은 대한민국 경쟁력의 원천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됐다"며 "새로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수립하고 내수 경제도 활성화시키면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글로벌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12:47
사진
이완규 법제처장, 내란방조 피의자 신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2월 이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 처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회동을 가졌다. 이후 휴대전화까지 교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는 이 처장을 내란방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완규 법제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2025.01.20 pangbin@newspim.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이 처장에 대한 내란방조·증거인멸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 처장은 당시 안가 회동에 대해 "저녁을 먹는 자리였다"며 "어쨌든 그 자리에 간 게 잘못이다. 죄송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 이 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20: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