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한 재택 치료를 마치고 업무에 복귀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검찰개혁 공약과 관련해 반대 목소리를 냈다.

박 장관은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아직 필요하다"며 "검찰 예산 독립은 입법 사항"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특검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박 장관은 23일 오전 언론 인터뷰에서 윤 당선인의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등 관련 공약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2.03.15 yooksa@newspim.com

박 장관은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책임 행정 원리에 입각해 있다"며 "아직 수사지휘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가 더 중요한 문제"라며 "이러한 부분이 제도적으로 마련되고 검찰의 조직문화가 그에 맞춰 개선된다면 수사지휘권 문제는 자연스레 해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박 장관은 검찰에 독자적인 예산편성권을 주겠다는 윤 당선인의 공약과 관련해 "특수활동비 등 비용 집행의 투명성과 감독의 문제, 예산편성권을 가진 법무부 검찰국의 직제를 조정하는 문제가 얽혀 있다"며 "입법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답했다.

박 장관은 검찰 예산편성권의 경우 국회 동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결정할 부분은 아니라는 점을 우회적으로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장관은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 확대에 대해서도 "그동안 검찰을 당당한 준사법기관으로 국민 속에 안착시키기 위해 직접수사 축소를 위한 직제개편 등을 이끌어 온 것"이라며 "검찰이 수사를 많이 한다고 해서 검찰을 위해 좋은 길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검은 윤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업무보고를 앞두고 사법분야 공약 관련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했다.

대검 의견서에는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 폐지 공약에 찬성하는 입장과 법무부 검찰과에 있는 예산 조직을 대검으로 이전해 검찰총장에게 독자적인 예산 편성권을 부여하는 구상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검찰이 '수사를 잘할 테니 지휘하지 마십시오'라는 입장을 내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이치"라며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검찰의 공정성을 담보할 것인지가 더욱 중요하다"고 짚었다.

한편 박 장관은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특검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는데 이 부분(대장동 의혹)에 대한 국민 분열적 논쟁을 계속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별특검이나 상설특검도 검토해볼 만하다"며 "특검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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