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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24일 (목)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2년03월24일 08:03

최종수정 : 2022년03월24일 08:03

문대통령, 한국은행 총재 인사 단행…신구 권력 충돌
윤 당선인, 靑 안간다지만…바이든 방한시 문제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 선출, 당내 위기 극복 과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치가 계속되는 가운데, 문 대통령이 쟁점 가운데 하나로 꼽혔던 한국은행 총재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청와대는 이 과정에서 윤석열 당선인 측의 의견을 들었다고 했지만, 윤석열 당선인 측은 전면 부인했습니다.

청와대가 '대통령실 이전' 계획에 제동을 걸자 윤석열 당선인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사무실에서 임기를 시작하겠다는 '플랜B'를 내놨습니다. 그러나 5월 10일 취임 직후 개최가 점쳐지는 첫 한미 정상회담이 문제입니다.

외교부가 중국의 북핵 수석대표인 류사오밍 한반도사무특별대표 방한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해 중국과 수시로 긴밀히 소통해오고 있다"며 "한중 북핵수석대표간 대면 협의에 대해서도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172석 '거대 야당'을 진두지휘할 신임 원내대표를 선출합니다. 민주당은 24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개최해 차기 원내대표 선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선거로 선출되는 원내대표는 대선 패배로 가라앉은 당내 분위기를 수습하고 오는 6·1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맡게 됩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코로나19 손실보상의 규모·방식 관련해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자영업의 심각한 피해를 고려해 당초 계획(1곳당 1000만원씩 총 50조원)보다 보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헤드라인 뉴스>

"文 양산사저 경호시설에 3억원"…담 대신 철쭉 심는다/국민일보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퇴임 이후 거주할 경남 양산 사저의 경호시설 등에 조경 및 차폐 시설을 조성하는 데 3억원이 넘는 예산이 소요될 예정이다.
23일 조달청 용역 입찰 시스템인 나라장터에 따르면 대통령경호처는 지난달 8일 조경식재 및 시설물공사업 입찰 공고를 냈다. 이 입찰엔 5개 업체가 참여해 한 업체가 총 3억3591만3900원에 낙찰됐다.

'인사 카드'로 먼저 움직인 靑?…감사위원·집무실 뇌관 남았다/세계일보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치가 계속되는 가운데, 문 대통령이 23일 쟁점 가운데 하나로 꼽혔던 한국은행 총재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청와대는 "윤석열 당선인 측의 의견을 들었다"고 강조하는 등 관계를 풀기 위해 청와대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부각했다.

윤 당선인, '통의동 집무실' 고집하지만... '바이든 맞이' 발등의 불/한국일보
청와대가 '대통령실 이전' 계획에 제동을 걸자 윤석열 당선인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사무실에서 임기를 시작하겠다는 '플랜B'를 내놨다. 청와대에는 한 발짝도 들여놓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지만 문제가 한둘이 아니다.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은 5월 10일 취임 직후 개최가 점쳐지는 첫 한미 정상회담. 집무실 이전 문제가 말끔히 정리되지 않다 보니 회담 장소 등 각종 의전을 둘러싼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외교부 "류사오밍 중 북핵수석대표 방한 협의중"/연합뉴스TV
외교부가 중국의 북핵 수석대표인 류사오밍 한반도사무특별대표 방한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해 중국과 수시로 긴밀히 소통해오고 있다"며 "한중 북핵수석대표간 대면 협의에 대해서도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외교부, 오늘 尹 인수위 업무보고…키워드는 '한미동맹·북핵·경제안보'/뉴스핌
윤석열 당선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에 대한 외교부 업무보고가 24일 진행된다.
인수위 외교안보 분과는 이날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서울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외교부와 방위사업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보고를 받는다.

민주당, 오늘 새 원내대표 선출…대선 패배 딛고 지방선거 승리 목표/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172석 '거대 야당'을 진두지휘할 신임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민주당은 24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개최해 차기 원내대표 선거를 진행한다. 이번 선거로 선출되는 원내대표는 대선 패배로 가라앉은 당내 분위기를 수습하고 오는 6·1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맡게 된다.

윤 당선인 "1000만원씩 자영업 지원"…오늘 기재부 업무보고/이데일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코로나19 손실보상의 규모·방식 관련해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했다. 자영업의 심각한 피해를 고려해 당초 계획(1곳당 1000만원씩 총 50조원)보다 보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文·尹 갈등 '본게임' 들어갔다… 감사위원 인사가 대치의 '본질'/한국일보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갈등이 23일 '대폭발'했다. 이번엔 차기 한국은행 총재 인선을 놓고 거친 파열음을 냈다. 16일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회동 무산 → 21, 22일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을 둘러싼 충돌에 이어 앙금이 켜켜이 쌓이며 양측 사이에 파국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기 시작했다.

유야무야된 윤미향·이상직·박덕흠 제명안…여야 차기 원내지도부로/데일리안
국회 윤리특위에 상정된 윤미향·이상직·박덕흠 의원의 징계안이 표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기득권 내려놓기와 정치개혁 차원에서 대선 전 처리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대선 전 처리는 끝내 무산됐고, 이후에도 특별한 움직임 없이 유야무야 시간만 보내는 상황이다.

與, 서울-부산 출마선언 0명…시장선거 후보 찾기 구인난/동아일보
6·1 지방선거를 69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인물난'에 빠졌다. 아직까지 서울·부산시장 도전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인사가 한 명도 없는 상황에서 마땅한 중량급 인사도 찾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野 "수도권 단체장 석권 목표"…중량급 인사들 잇단 출사표/동아일보
국민의힘은 정권 교체에 성공한 기세를 6·1 지방선거까지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준석 대표는 정진석 국회부의장을 공천관리위원장으로 21일 임명한 데 이어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공관위 구성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MB 때 청와대 달콤했나" 저격수 된 고민정 이번엔 권성동 비판/파이낸셜뉴스
청와대 대변인 출신의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번에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비판했다. 권 의원이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생활이 달콤해서 이전 공약을 파기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서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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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인도 돌진 보행자 덮쳤다...시청역 인근 9명 사망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13명의 사상자를 낸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 70대 남성 운전자가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27분쯤 서울 중구 시청역 12번 출구 인근 교차로에서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이 인도를 덮쳐 다수의 보행자가 숨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경찰은 현장에서 가해 차량을 운전한 남성 A씨(68)의 신병을 확보했다. A씨는 가슴 부위 등의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A씨가 부상자임을 고려해 아직 진술 등의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음주 측정 검사를 실시해 A씨가 음주 상태가 아니었던 점은 파악했다. 한편 전날 오후 9시37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임시 응급의료소를 설치했던 소방 당국은 자정을 넘겨 대응 1단계를 해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당초 사고로 6명이 숨지고, 3명이 심정지 상태에 이르렀다고 알려졌으나 심정지 환자 3명이 최종 사망 판정을 받으며 사망자는 9명으로 늘었다. 부상자는 중상자 1명, 경상자 3명으로 총 4명이다. 현장 사망자 6명은 신원이 확인돼 영등포 병원 장례식장으로 이송됐으며,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보 중이다.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은 3명에 대해서는 신원이 파악되는 대로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인해 연락할 계획이다. 경상자 중 2명은 치료 중이며 이 중 한 명은 치료를 받고 귀가 조치됐다. 중상자 1명도 치료 중이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dosong@newspim.com 2024-07-02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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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민주당 검사 탄핵, 李 형사처벌 모면하겠다는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혹은 민주당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 4명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소추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이 총장은 2일 "이재명이라는 권력자를 수사한 검사를 탄핵해 수사와 재판을 못 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사유도 없이 단지 권력자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사 탄핵이 현실화한다면 우리는 문명사회에서 야만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라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 [제공=대검찰청] 민주당은 이날 박상용(사법연수원 38기·42) 수원지검 공공수사부 부부장검사, 엄희준(32기·51)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강백신(34·50)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33·50)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박 부부장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회유·협박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김 차장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인 장시호 씨와의 '뒷거래' 의혹이 제기됐던 인물이다. 엄 지청장과 강 차장은 앞서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수사했다. 이 총장은 "이미 기소돼 1심 판결이 났거나 재판 중인 사건을 국회로 옮겨와 이 전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그의 변호인인 민주당 의원이 사법부 역할을 빼앗아 와 재판을 다시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헌법 제101조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는 규정을 위반해 헌법상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대표 수사 검사를 타깃으로 삼아 좌표를 찍어 그 검사를 공격해 직무를 정지시키고, 그의 명예를 깎아내려 탄핵소송 대상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며 "수사 의지를 꺾어 손을 떼게 하고, 다른 검사에게 본보기를 보여서 위축시키려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앞서 검사 탄핵이 이뤄졌을 때도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를 탄핵하는 것은 부당하고, 법률적으로 탄핵한다면 총장인 저를 탄핵하라고 말했다"면서 각 검사에 대한 탄핵 부당성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박 검사에 대해 "박 검사는 얼마 전 부부장검사가 된 말 그대로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라며 "탄핵 사유가 된 이 전 부지사 회유 의혹도 본인과 일부 변호인 주장 외엔 아무런 근거가 없고, 출정계획서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사실과 다르다고 충분히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 총장은 엄 지청장에 대해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이후 9년이 지났다"며 "지난 정부에서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유죄판결을 뒤집으려 했으나 그조차 성공하지 못했다. 당사자도 다른 말이 없는데 민주당이 이를 탄핵사유로 삼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강 차장에 대해서는 "대선 과정에서의 여론조작 사건은 최근 관련자들에 대해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구속적부심도 기각했다"며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탄핵 소추 사유로 한 전 총리 등을 내세웠지만, (실제론) 이 전 대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며 "이미 이들이 보직을 이동해 실제 공소유지와 수사·재판과 거리가 있음에도 수사와 재판에 관여 못 하도록 하는 것은 권세에 있는 사람, 권력자에 대해 수사하면 이렇게 된다고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 총장은 "입장 발표 전 탄핵안을 읽어봤는데 증거와 조사상 참고자료라고 붙어있는 자료는 언론 기사 이외에 아무것도 붙어있지 않았다"며 "언론 기사도 탄핵 근거로 사용될 수 있지만, 파면을 일게 할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 사항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이러한 형태의 탄핵 절차가 진행되고 또 이뤄진다면 누구도 검찰에서 일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범죄에 노출된 국민들에게 가게 될 것인데, 그 점이 대단히 안타깝다"고 우려를 표했다. hyun9@newspim.com 2024-07-02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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