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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시대] 공공기관장 '알박기' 인사 논란…신·구 정권 인사갈등 격화

기사입력 : 2022년03월24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03월24일 06:00

文, 한은 총재에 이창용 IMF 국장 지명
尹 인수위 "협의한 바 없어" 불편한 속내
신·구 정권 인사갈등에 기관들 눈치보기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신임 한국은행 총재 후보로 이창용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 담당 국장을 지명하면서 신·구 정권의 인사갈등이 격화되는 분위기다. 

청와대가 후보자 인선 과정에서 윤석열 당선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측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지만, 윤 당선인 측이 곧바로 이를 부인하고 나선것이다. 실제 협의 과정이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이를 계기로 양측 간 갈등이 한동안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 청와대 vs 인수위, 한국은행 총재 임명 놓고 갈등

청와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이창용 IMF 아시아·태평양 담당 국장을 차기 한국은행 총재로 내정했다. 지난 2018년 연임에 성공해 이달 퇴임하는 이주열 총재의 후임자로 이 국장을 낙점한 것이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불거졌다. 청와대는 차기 한국은행 총재 인선 과정에서 윤 당선인 측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윤 당선인 측은 곧바로 "협의한 바 없다"는 입장을 내고 현 정부의 공공기관장 '알박기' 인사를 또 한 번 걸고 넘어졌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

하루 전 한 매체는 인수위 측이 기획재정부에 400여개 공공기관 고위직 인사 내역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이를 계기로 신·구 권력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실제 국민의 힘은 '현 정부가 차기 정부 공공기관에 친여 성향 인사를 알박기하고 있다'고 줄곧 비판해 왔다. 

신·구 정권 사이에 낀 기재부는 난감한 모양새다. 우선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지만 여지를 남겼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인수위 측 요청 자체는 사실무근"이라며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들어가보면 공공기관 인사를 다 확인할 수 있는데 굳이 기재부에 요청할 이유가 있겠냐"고 반문했다.  

◆ 정권 교체기마다 공공기관 인사 갈등 반복…본질적인 제도개선 필요 

정권 말미 공공기관장 알박기 인사 논란은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다. 정권을 이양하는 쪽은 주요 보직에 자신들에게 유리한 인사를 한명이라도 더 앉히고 싶을테고, 정권을 넘겨받는 쪽은 전 정부 인사를 달갑게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정권 초기 대선 활동을 적극적으로 도왔던 인사들을 주요 기관장에 임명하기 위한 움직임이 거세지면서 신·구 정권의 갈등 양상은 더욱 심회될 수밖에 없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대선 당시 주요 보직을 맡아 참여했던 이들의 보은인사는 매 정권마다 반복됐다"면서 "이 때문에 정권 교체시기 신·구 정권의 대립이 더욱 격화됐고, 이로 인해 피해를 입는 기관장들도 나올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청와대 전경 [사진=청와대] 2021.08.25 nevermind@newspim.com

최근 불거진 알박기 논란에 기관 업무에 차질을 빗고 있는 기관들도 하나 둘씩 생겨나고 있다. 체코 원전 건설 본 입찰을 얼마 앞두고 있는 한국수력원자력이 대표적이다. 한수원 이사회는 지난달 이사회를 열어 올 4월 임기가 끝나는 정재훈 사장의 1년 연임을 의결했다. 현재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제청과 대통령 재가만 남겨 놓고 있지만, 후속 절차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현행법상 기관장에 대한 최종 임명이 이뤄지면 이를 뒤집긴 어렵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 제28조에 따르면 공공기관 기관장 임기는 3년, 이사·감사 임기는 2년이다. 기관장을 포함한 이사들은 1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하다.

때문에 대선을 전후로 임명된 기관장들은 기관장 임기 동안인 3~4년간 새로운 정부와 불편한 동거를 이어가야 한다. 제도개선을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미국처럼 대통령의 임기와 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방안이 가장 합리적인 대안으로 언급되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전 정부에서도 전 정부 인사들을 빼내기 위한 노력들이 있었는데 대부분 실패로 돌아갔다"면서 "기관장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 이상 현직 기관장을 찍어낼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고 설명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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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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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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