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윤석열 시대] 기재부, 인수위 6명 파견 '역대 최대'…김완섭·김병환 국장 주목

기사입력 : 2022년03월23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03월23일 07:23

'예산통' 김완섭·'정책통' 김병환 국장 중용
"경제 현안 해법 모색…기재부 역할 커져"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기획재정부가 국·과장급 6명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에 파견보냈다. 역대 최대 인원이다. 

코로나19 확산, 인플레(물가상승), 우크라이나 사태, 미·중 통상갈등 심화 등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의 경제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정부와 인수위의 절실함이 엿보인다.    

◆ 기재부, 예산·정책통 국·과장급 6명 인수위 파견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윤석열 당선인 인수위에 총 6명의 국·과장을 파견했다. 인수위의 컨트롤타워인 기획조정분과와 거시경제 담당인 경제1분과에 각각 3명씩이다.  

통상적으로 기재부는 정책·재정 담당 국장급 1~2명, 세제·공공 담당 과장급 각각 1명씩 총 3~4명의 인력을 인수위에 파견해 왔는데, 이번에는 인력이 배로 늘어난 셈이다.   

이번 윤석열 당선인 인수위 파견 인력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예산통·정책통'으로 불리는 인재들이 대부분이다. 

우선 ▲외교·안보 ▲정무·사법·행정 ▲경제1 ▲경제2 ▲과학기술·교육 ▲사회·복지·문화 등 6개 분과를 총괄하는 '기획조정분과'에 김완섭 예산총괄심의관(국장)·김명규 부이사관·오정윤 공공혁신과장이 파견된다. 

김완섭 국장은 차기 예산실장 1순위로 예산기준과장·노동환경예산과장·사회예산심의관 등을 거친 기재부 내 대표적 '예산통'으로 불린다. 더욱이 김 국장은 강원도 원주 출신으로, 강원도 춘천이 고향인 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총애를 받는 인물이다. 

김명규 부이사관은 대표적인 정책통으로 지난달까지 경제정책국 내 종합정책과장을 맡아 올해 경제정책 방향을 총괄했다. 최근 3급 부이사관으로 승진해 보직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다. 오정윤 공공혁신과장은 이번 기재부 파견 인력 중 유일한 여성으로 기재부 내에서 공공기관 혁신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그동안 기획조정분과에 기재부 직원들을 파견하는 사례는 드물었는데 이번에는 3명이나 배정됐다"면서 "기재부 출신 추경호 의원이 분과 간사로 있는데다, 국정과제, 정부 조직, 공약 전체 등을 총괄 담당하다보니 전체적인 시야로 부처들을 보겠다는 인수위 의지가 반영된 것 아니겠냐"고 평가했다.

이어 "코로나19 변이 확산, 인플레(물가상승), 우크라이나 사태, 미·중 통상갈등 심화 등 어려운 경제 현안들을 슬기롭게 풀어나가기 위해 경제 컨트롤타워인 기재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 지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 담당인 '경제1분과'에도 기재부 내 예산·정책 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배테랑 직원들이 대거 포진됐다. 김동일 대변인(국장)·김병환 경제정책국장·정형 조세법령운용과장 등이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 당시 기재부 1차관을 지낸 최상목 1분과 간사(현 농협대 총장)와 손발을 맞추게 된다. 

우선 김동일 대변인(국장)은 복지예산과장 복지예산과장·예산정책과장·예산총괄과장 등을 거친 예산통이다. 기재부 내에서는 예산 전문가로 불리지만, 대변인이 부처 업무를 넘기고 인수위에 파견되는 경우가 이례적이라는 내부 분석이다.   

김병환 국장은 자금시장과장·경제분석과장·종합정책과장 등을 지낸 기재부 내 대표적 정책통이다. 홍 부총리의 각별한 신뢰를 받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2021년 기재부 닮고 싶은 상사'에도 뽑힐 만큼 직원들의 신망도 두텁다. 정형 조세법령운용과장은 세제쪽을 대표해 인수위로 파견 나간다. 정형 과장 역시 김 국장과 함께 닮고 싶은 상사에 나란히 이름을 올렸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뽑힐 만한 직원들이 뽑혔다는 분위기"라며 "다만 현직 대변인의 인수위 파견은 다소 이례적"이라고 귀띔했다. 

◆ 기재부, 조직 재편 가능성은?

이번 인수위 파견 인력들의 이력을 살펴봤을 때 윤 정부 주요 경제 정책 방향에 대한 밑그림이 그려진다. 한 마디로 합리적 예산 편성을 통해 경제 정책 성과를 극대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새 정부 방향은 기존 예산을 크게 늘리지 않으면서 합리적인 예산 편성으로 정책 성과를 높이겠다는 기조로 읽힌다"며 "예산이 크게 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짜임새 있는 예산 편성과 집행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기획재정부] 2020.01.14 dream@newspim.com

윤석열 후보의 대선 승리로 조직 재편 가능성도 현저히 낮아진 상황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기능을 분리해 가칭 '기획예산처'를 대통령 직속 부처로 신설하자고 주장한 바 있다.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는 아직까지 기재부 재편 방향에 대해 언급한 바 없다. 이에 기존의 조직으로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이끌어갈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다.  

기획재정부는 1998년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탄생한 재정경제부, 1999년 5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신설된 기획예산처가 2008년 2월 통합돼 만들어진 조직이다. 당초 재정경제부에서 예산업무를 관할하고 있었는데, 기획예산처 신설로 업무가 이관됐다. 현재 기획재정부는 예산 기획·편성, 집행, 재정, 경제 정책 등을 총괄하며 전 부처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jsh@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사진
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