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업무보고 따로하는 법무부와 검찰..."대검 의견 왜곡될 우려 있어"

기사입력 : 2022년03월24일 08:46

최종수정 : 2022년03월24일 08:46

24일 오전 법무부·검찰 한 시간씩 배정
수사지휘권 폐지·검찰 예산 편성 등 놓고 입장차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수사지휘권 폐지를 놓고 입장차를 보인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업무보고도 각 기관이 따로 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24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예정됐던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업무보고 일정을 오전에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각각 한 시간씩 따로 보고하는 방향으로 변경됐다.

당초 업무보고는 법무부만 계획돼 있어 대검찰청의 의견은 법무부가 사전에 취합해 함께 보고하기로 했었다.

하지만 윤석열 당선인의 주요 공약인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공약을 두고 법무부와 검찰이 의견차를 보이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2.03.15 yooksa@newspim.com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3일 수사지휘권 폐지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그는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책임행정 원리에 입각한다"며 "수사지휘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은 여전하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은 지난 22일 수사지휘권 폐지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했다. 검찰은 법무부 장관이 사건의 구속과 기속 여부를 놓고 검찰총장을 지휘, 감독하는 것이 검찰 독립성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 확대와 예산편성권 부여에 대해서도 법무부와 검찰은 입장차를 보여왔다.

박 장관은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 확대에 대해서도 "검찰을 당당한 준사법기관으로 국민 속에 안착시키기 위해 직접수사 축소를 위한 직제개편 등을 이끌어 온 것"이라며 "검찰이 수사를 많이 한다고 해서 검찰을 위해 좋은 길은 아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예산편성권 부여에 대해서는 "특수활동비 집행의 투명성과 감독 문제, 예산편성권을 가진 법무부 검찰국 직제 조정 문제가 있다"며 "입법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반면 대검은 법무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상황에 따라 검찰 형사부의 직접 수사를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과 함께 검찰 예산 독립에 대해서도 찬성하며 대체로 윤 당선인의 공약에 공감하는 입장을 나타냈다.

인수위 역시 업무보고를 따로 받게 된 배경에 대해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입장차이를 이유로 들었다.

인수위는 공지를 통해 "검찰의 정치적 독립, 중립성을 추진하려는 당선인의 주요 공약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공개적으로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대검의 입장은 그와 다른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도됐다"면서 "법무부가 대검의 의견을 취합, 정리해 보고하게 되면 대검의 의견이 왜곡될 우려가 있어 기관별 분리 보고를 하게 됐다"고 이유를 밝혔다.

업무보고를 따로 받게 되면서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같은 사안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을 보다 명확히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