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금융위, 25일 인수위 업무보고…대출규제 완화·소상공인 지원 초점

기사입력 : 2022년03월25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03월25일 06:00

'LTV·DSR' 통합 완화 방안 논의 관측
소상공인 차주별 맞춤 지원 방안 마련
청년도약계좌·예대금리차 공시도 관심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 = 금융위원회가 25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에 업무보고를 한다. 대출 규제 완화 방안,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 방안 등 주요 금융현안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금융 관련 공약 이행 방안에 대해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와 관계 부처에 따르면 이날 오전 통의동 인수위 경제1분과 사무실에서 금융위의 업무보고가 이뤄진다.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2021.10.22 tack@newspim.com

금융위의 주요 현안으로 꼽히는 가계대출총량 규제 폐지·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조정 등 가계 대출 완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중 가계대출총량 규제 폐지와 LTV 한도 상향 등은 윤 당선인의 금융공약이기도 하다. 윤 당선인은 신혼부부·청년·무주택자 등 생애최초 주택구매 가구의 LTV 상한을 80%로 높이고, 생애 최초 주택구매 가구가 아닌 경우 지역과 관계없이 LTV 상한을 70%로 단일화한다는 내용의 공약을 내걸었다. 다주택 보유자에 대해선 보유 주택 수에 따라 LTV 상한을 30~40% 등으로 차등화하기로 했다.

윤 당선인의 공약은 아니지만 LTV 한도 상향과 함께 DSR 규제 완화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관측된다. 연소득을 기준으로 대출 한도를 결정하는 DSR 규제를 조정하지 않고, LTV 규제만 완화했을 경우 실수요자의 대출 여력 확보가 어려워 정책 효과가 미미하기 때문이다.

올해부터 적용된 DSR 2단계에 따라 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면 DSR 40%를 적용하고, 대출 산정만기는 대출별 평균만기로 축소됐다. 총 대출액 2억원 초과 시 연간 갚아야하는 빚이 연소득의 40%를 넘지 않는 선에서만 대출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오는 7월부터는 차주별 DSR 규제 적용을 받는 차주 기준이 총 대출액 1억원 이상으로 강화하는데, 이를 유예하는 방안이 거론될 가능성도 있다.

자영업자의 차주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방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3일 3월 말 종료 예정인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대출 만기와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를 6개월 재연장한 데 이은 후속 조치다.

앞서 윤 당선인은 기존 대출금 만기 연장과 더불어 소액 채무의 원금 감면폭을 현재 70%에서 90%까지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상황 악화 시 자영업자의 부실 채무 일괄 매입·관리, 5조원 이상의 특례 보증을 통한 저리 대출 자금 확대도 약속했다.

윤 당선인의 공약인 '청년도약계좌' 관련 보고도 있을 전망이다. 청년도약계좌는 근로·사업 소득이 있는 19~34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가입자들이 매월 70만원 한도에서 일정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가입자 소득에 따라 월 10~40만원씩 보태서 10년 만기가 됐을 때 1억원을 만들어주는 정책금융상품이다.

이 외에도 윤 당선인의 주요 공약으로는 △예대금리차 공시 △가상자산 비과세한도 상향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물적 분할 요건 강화 △공매도 관련 규제 정비 등이 있다.

byh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