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신형 ICBM 발사에 美 경악 "북한 소홀히 한 대가"

기사입력 : 2022년03월25일 11:20

최종수정 : 2022년03월25일 11:25

전문가 "유일한 방어체계 GMD, 요격 성공률 50%"
"ICBM 발사는 바이든 정부가 北 방관한 대가"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북한이 25일 오전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시험발사를 하자 주요 외신들은 일제히 신속 보도했다.

특히 미국 언론들은 경악을 금치 못한 반응이었다. 약 5년 만의 ICBM 시험발사이자 크기는 초대형에 사거리는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어서다.

북한 노동신문은 25일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장면을 사진으로 공개했다. [사진=노동신문]

◆ 北, 바이든 정부 당혹케 하기 위해 ICBM 발사

24일(현지시간) US뉴스는 '바이든이 유럽에서 우크라이나에 집중하는 사이, 북한이 미국 도달이 가능한 미사일을 시험발사하다'란 제하의 기사에서 "북한이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기술을 시험했다"고 보도했다.

미사일 시험발사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유럽 순방 일정을 소화하는 가운데 나와 백악관으로부터 이전과 사뭇 다른 날선 반응이 나왔다고 매체는 전했다.

앞서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성명에서 "외교의 문을 닫진 않았지만 북한은 불안정한 행동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는 기존과 다른 레토릭(rhetoric·수사)이어서 주목받는다.

그동안 북한의 각종 시험발사에는 '불안정한 행위의 즉각 중단'을 먼저 언급한 뒤 '대화에 열려있다' 순으로, 북한의 협상 복귀를 촉구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다면 이번에는 "외교의 문은 닫혀있지 않다"가 전제다.

미 시사주간지 US뉴스 앤 월드 리포트는 "이번 시험발사는 세간의 이목을 끄는 유럽 순방 중인 바이든 정부를 당혹스럽게하고 위협하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미 abc방송은 "무력과시란 어두운 시기의 완전한 귀환"이라고 평가했다. 방송은 "전문가들은 이번 시험발사된 미사일이 미국 본토 전체 타격이 가능하다고 본다"며 "러-우크라 전쟁과 이란 핵 프로그램 협상 등 다방면에서 위기를 맞이한 바이든 대통령에게 또 다른 외교정책 도전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 CNN "美 미사일 방어체계 작동 보장 못 해"

미국의 북한 감시 매체 '38노스'는 시험발사된 '화성-17형'의 '스펙'에 주목했다.

매체가 지난 2020년과 2021년 10월에 공개된 '화성-16형'과 이번에 시험발사된 '화성-17형' 이미지를 비교 분석한 전문가들의 진단을 종합한 바에 따르면 지름은 2.4~2.5m, 무게는 핵 탄두까지 탑재까지 고려해 80~110톤(t)에 달한다.

'화성-17형'이 수송차량에 탑재돼 운용가능하다면 "세계 최대 이동형 ICBM 중 하나"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엄청난 크기만 놓고 봤을 때 아마도 다량의 핵탄두를 목표지점 상공에서 분리발사, 미사일 방어를 뚫기 위해 설계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이 지난 2월 말과 이달 초, 두 차례에 걸쳐 시험했다고 주장한 위성기술도 하나의 미사일이 서로 다른 목표물에 핵탄두를 다량 투하할 수 있는 기술을 시험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궁극적으로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를 뚫어 본토 타격이 가능한 ICBM 운용을 목표로 둔다는 설명이다.

다른 탄도미사일과 달리 북한의 ICBM은 초고도에서 날고, 속도가 빨라 기존 미사일 방어 체계로는 요격이 어렵다. 유일하게 ICBM 대응이 가능한 시스템은 '지상 기반 미드코스 방어'(GMD)이지만 이마저도 실전에서 사용된 경우가 없다.

미 매사추세츠기술연구소의 로라 그레고 핵안보 연구원은 "1999년부터 이 시스템을 시험한 것은 19번 뿐이다. 그마저도 절반만 성공했고, 실질적인 ICBM 위협에서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다"고 설명했다.

프레더릭 K. 램 일리노이주립대 교수도 "북한이 ICBM을 미국 본토에 발사한다면 이를 요격해 수많은 미국인을 보호할 방공 시스템은 보장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제임스 D. 웰스 미시간주립대 교수는 "미국이 실질적인 위협에도 대응 가능한 수준의 ICBM 방어 체계 구축까지 최소 15년은 더 걸린다"고 예측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기자회견 후 퇴장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2022.03.24 [사진=로이터 뉴스핌]

◆ 전문가들 "북한 문제 소홀히 한 대가"

여러 전문가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 문제에 집중하지 않은 탓이라고 지적한다.

미 싱크탱크 '국익연구소'의 해리 카지아니스 국장은 "북한의 ICBM 시험발사는 일어날 필요가 없는 사건이었다"며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을 외교정책 우선 순위로 뒀다면 최소한 어느 정도 협상 진전은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카지아니스 국장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의도가 "바이든 행정부를 곤란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북한이 협상 테이블에 나올 날까지 아무 것도 하지 않는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 정책을 차용한 것같다"면서 "그동안 김정은 정권은 세계를 위협하기 위해 더 많은 핵무기와 미사일을 만들고, 이 기술을 이란과 다른 나라에 팔려고 한다. 바이든 정부의 정책은 북한이 더 크고 발전된 핵무기를 보유하도록 부추길 뿐"이라고 비판했다.

신미국안보센터(CNAS)의 김두연 부선임연구원도 북한의 신형 ICBM 시험발사는 시간문제였다고 말한다. 마침 러-우크라 사태가 세계의 조명을 받을 때를 잘 활용한 것이라며 "(북한은)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느낀 것 같다. 앞으로도 여러 무기 시험이 예정되어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조셉 윤 미 전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북한의 ICBM 앞에 군사적 해결책이란 없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며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의 대북정책 '플레이북'(playbook·각본)의 일부분을 인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것은 바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직접 대면이다.

윤 전 대표는 "북한 문제에 집중하지 않은 것은 바이든 행정부의 실수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수록 북한의 무력 도발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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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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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