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전문가들 "北 ICBM 시험, 김정은 기만정책 방증…인민생활 경시"

기사입력 : 2022년03월25일 09:30

최종수정 : 2022년03월25일 09:30

퀸타나 "북한 주민 1000만명 이상이 식량 부족 시달려"
CIA "북한 국방예산, 전체 GDP 20~30% 수준 추산"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24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는 대내적으로 주민에 대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기만정책을 명확히 보여준다고 고위 탈북민들과 전문가들이 말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5일 보도했다.

겉으로는 인민대중제일주의를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체제 유지 때문에 무기 개발에 집중해 민생만 더 악화하는 무책임한 정책이라는 지적이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5일 김정은 국무위원장 겸 총비서가 지난 23일 새로 개발된 신형대륙간탄도미사일시험발사를 단행할 데 대한 친필명령서를 하달하고 24일 화성-17형 시험발사 전 과정을 직접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2022.3.25 [사진=노동신문]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2012년 4월 집권 후 첫 공개 연설에서 주민들이 더 이상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도록 하겠다고 공언했지만, 꼭 10년이 지난 현재 인민들의 허리띠는 더 바짝 조여졌고 발전한 것은 핵·미사일뿐이란 비판이 지배적이다.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현재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제49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자신의 임기 6년 동안 북한 주민들의 만성적 식량난이 개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퀸타나 보고관은 북한 전체 주민의 41%를 넘는 1000만명 이상이 식량 부족에 계속 시달리고 있고 6~23개월 영유아의 29%만이 '최소 허용 식단(MAD)' 이상의 식사를 하고 있다며 "의미 있는 개혁을 추진하지 않은 정부의 실패 징후로도 볼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특히 지난 21일 제네바에서 연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 정부가 국가 자원을 과도하게 무기 개발에 투입하는 문제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 정부가 국가 자원을 핵무력 개발로 전용하고 있다고 단언하는 만큼 정부가 자원을 주민들의 필요에 먼저 배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퀸타나 보고관은 북한 정부가 올해 국가 예산의 15.9%를 국방력 강화를 위해 투입했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중앙정보국(CIA)은 지난해 말 갱신한 웹사이트의 국가별 현황(Factbook)에서 북한 국방예산이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20~30%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이런 과도한 국방비 지출 비율은 세계에서 압도적인 1위다. 미 국무부는 지난 2019년 군비지출 보고서에서 한국 2.6%, 미국 4.2%, 대부분의 서방 유럽국가들은 2% 미만, 2위인 오만조차 12.4%로 북한보다 훨씬 비율이 낮다고 발표한 바 있다.

북한 노동당 39호실 산하 고위 직책을 지낸 리정호 씨는 VOA에 북한의 실질 국방비는 국제사회의 추정보다 훨씬 더 많다며 "이는 김정은의 기만 정책을 잘 보여준다"고 말했다.

리씨는 "2경제라고 하는 군수 경제가 아주 막강하다. 내각 경제를 초월한다. 군수, 군대, 39호실 경제 일부분이 다 국방력에 쓰이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외부에서 관찰하는 기준으로는 바로 보기 힘들다"며 "50~60%는 군수, 군대 경제가 차지한다고 본다. 그러니까 이것은 인민들의 생활이나 굶주림을 해결하는 것보다 자기 체제와 생명을 우선시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겉으로는 인민대중제일중심주의를 내세우며 인민을 위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인민을 속이고 체제 안위에만 집중하는 기만정책을 무책임하게 펼치고 있다"는 비판이다.

이런 우려는 지난 21일 유엔 인권이사회가 개최한 북한 인권 상황에 관한 상호대화에서도 이어졌다.

호주 제프 로치 주제네바 부대사는 "북한 내 모든 개인의 권리를 실현하는 것이 북한 정권의 최우선 과제가 돼야 한다"며 "그러나 북한 정권은 계속 자원을 대량살상무기(WMD) 추구를 위해 전용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 측 대표도 북한의 무기 시험에 많은 관심이 쏠리지만, 인권의 결여는 북한 정부가 부족한 자원을 기본적 필요에서 핵무기로 전용하는 것에서 기인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 외교관 출신 고영환 한국 국사문제연구원 자문연구위원은 VOA에 북한의 이번 ICBM 발사는 인민의 삶을 무시한 채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해 핵무력 증강을 고수하겠다는 선언과 같다고 언급했다.

고 위원은 "북미정상회담도 해 보고 톱다운도 해보고 바텀업도 해보고, 6자회담도 해 보고 다 해봤는데 어쨌든 해결되지 않지 않냐! 이것은 방법이 없어서가 아니라 북한이 자기 길을 고집하기 때문이 아닌가? 결국 자기 체제를 유지하고 연장하는 것 외에는 신경을 안 쓴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니까 인민대중제일주의라는 것은 허구고, 인민들을 하늘처럼 여긴다고 하는 것도 허구고, 그냥 김정은 자체가 자기 체제를 끌고 가기 위해 나는 핵과 미사일, 군대 무력 강화 이거밖에 신경 안 쓰겠다는 선언이라고도 본다"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인민을 속이는 북한 정권의 이런 기만정책이 관영 매체와 선전 선동을 통해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만큼 외부 정보를 대량으로 보내 주민들에게 실태를 바로 알려야 한다고 권고한다.

최근 '민주주의의 황혼'이란 책을 펴낸 미 존스홉킨스대학 아고라 연구소 앤 애플바움 연구원은 이달 초 상원 청문회에 출석해 자국민들에 대한 권위주의 정권의 허위 정보에 대해 보다 정보 유입으로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애플바움 연구원은 "독재자들이 생산하는 노골적인 선전에 대해 단순히 격앙되게 사실 확인과 부정만으로 대응할 수 없다"며 정보가 없는 곳에 정확하고 시의적절한 정보를 상대 국민이 하는 말로 훨씬 더 방대하게 전달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권조사단체인 전환기정의워킹그룹 이영환 대표도 북한 주민들의 의식이 과거보다 많이 깨어났지만 여전히 정권의 선동선전 전략이 작동하고 있다며, 국제 시각 등 정확한 정보를 통해 기만정책의 허상을 허물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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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트럼프 취임사...6대 키워드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 번째 취임 연설은 이념적인 수사가 가득했던 8년 전 2017년 당시와 다르게 낙관적인 어조 속에서 구체적인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요지는 전 정권에서 약화한 미국의 외교와 경제 영향력을 되찾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부활'을 알리면서 관세 정책과 경제·에너지 정책, 불법 이민자 정책, 영토 확장, 다양성 정책 재검토 등을 강조한 취임 연설을 했다. 다음은 30분간의 취임 연설에서 언급한 핵심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 취임 첫날 캐피탈 원 아레나에서 열린 퍼레이드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1. 미국의 부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황금시대가 지금 시작된다"라고 연설을 시작했다. 이어"오늘부터 우리나라는 번영하고 세계의 존경을 다시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금 국가적 성공의 흥미진진한 새로운 시대의 시작점에 있다"며 "미국은 전례 없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순간을 맞이했다"고 했다. 2. 관세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에 대해 "다른 나라를 윤택하게 하기 위해 미국민에게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한다"고 말했다. 또 "관세를 징수할 '대외수입청'을 설립하겠다"며 "외국으로부터 막대한 금액이 우리 국고로 흘러와 조만간 아메리칸드림은 전에 없던 방식으로 다시 살아나 번창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 경제는 부드럽고 한심하게 약한 무역 협정을 통해 우리 스스로에게 세금을 부과하면서 세계에 성장과 번영을 제공해왔다"며 "이제 이를 바꿀 때다. 우리는 우리와의 무역으로 이익을 얻는 이들에게 비용을 부과하기 시작할 것이며 그들은 기여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3. 경제·에너지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시추를 계속할 것"이라며 "미국은 다시 제조업 국가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석유와 가스를 보유하고 있다"며 "그것을 사용해 [에너지] 가격을 낮추고 전략비축유를 다시 최대로 채우며 미국 에너지를 전 세계로 수출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그린뉴딜을 끝낼 것이며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철회해 우리의 자동차 산업을 구하고 위대한 미국 자동차 노동자들에게 했던 나의 신성한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했다. 4. 불법 이민자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불법 이민자 정책에 대해 "미국의 완전한 복원을 시작하고 상식의 형멱을 이룰 것"이라고 운을 뗀 뒤 "남부 국경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이라며 "모든 불법 입국은 즉시 중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백만명의 범죄자 외국인이 그들이 온 곳으로 돌려보내지는 과정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체류 정책(Remain in Mexico policy)을 재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잡았다가 풀어주기(catch and release) 관행을 종료할 것"이라며 "우리나라를 침범하는 재앙적인 침략을 저지하기 위해 남부 국경에 군대를 파견할 것"이라고 했다. 5. 영토 확장 트럼프 대통령은 파나마 운하와 관련해 "미국 선박들은 심각하게 과도한 요금을 부과받고 있고 미국 해군을 포함해 공정하게 대우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파나마 운하를 운영하고 있다"며 "우리는 그것을 중국에 준 것이 아니라 파나마에 준 것이며 이제 그것을 되찾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만에 대해서는 "아메리카만(Gulf of America)"으로 변경하겠다고 했다. 또 화성 탐사에 대해서는 "미국 우주비행사들을 화성에 보내 성조기를 꽂게 할 것"이라고 했다. 6. 다양성 정책 재검토 트럼프 대통령은 다양성 정책에 대해 "오늘부로 미국 정부의 공식 정책은 남성과 여성 두 가지 성별만을 인정하는 것으로 정해질 것"이라며 "연방정부는 더 이상 젠더 이데올로기를 장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연방 기관들은 여권과 비자와 같은 정부 신분증에서 개인을 생물학적 성별로 분류할 것"이라며 "교도소, 이민자 쉼터, 성폭행 피해자 지원 센터와 같은 시설들은 생물학적 성별에 따라 구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bernard0202@newspim.com 2025-01-21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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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인공태양, 세계 최초 1억도 1000초 운행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개발 중인 인공 태양이 세계 최초로 1000초 운행에 성공했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Experimental Advanced Superconducting Tokamak)'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 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사가 21일 전했다. 1억 도의 플라즈마를 안정적으로 1000초 이상 운행하기는 이번이 세계 최초라고 신화사는 의미를 부여했다. 연구진은 2012년에 플라즈마의 30초 운행에 성공했고, 2016년에 60초를 달성했으며, 2017년에는 101초를, 2023년에 403초 운영을 성공시켰다. 중국과학원의 연구진은 "핵융합 장치가 최소 수천 초 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만 플라즈마의 자가 순환을 실현할 수 있으며, 핵융합 발전소가 영구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며 "이번 실험의 성공으로 인공 태양이 기초 과학의 영역에서 벗어나 현실화의 영역으로 접어들게 됐다"고 평가했다. 중국의 EAST 프로젝트는 초고온, 초저온, 초고진공, 초강력 자기장, 초대전류 등 200여 개 핵심 기술과 2000여 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2006년 EAST 장치가 완공된 후 21차례의 물리 실험이 진행됐고, 플라즈마 작동 횟수는 15만 회를 넘어섰다. 연구진은 "EAST를 통해 국제 협력을 확대하고, 미래 핵융합 에너지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핵융합 발전은 지구상에 무궁무진하게 존재하는 수소를 원료로 하며, 방사능과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우려가 없어서 '꿈의 에너지'로 불린다. 태양의 에너지 생성 과정을 재현하기 때문에 '인공 태양'이라고도 불린다. 상용화까지는 20여 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중국의 이스트 장치 모습.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실험에 성공하자 연구진들이 기뻐하고 있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ys1744@newspim.com 2025-01-21 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