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특파원

속보

더보기

"우크라 난민 무료숙박" 에어비앤비가 욕 먹는 이유

기사입력 : 2022년03월25일 13:57

최종수정 : 2022년03월25일 13:57

'착한기업' 이미지와 달리 허술한 시스템 관리로 불만↑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세계 최대 숙박공유업체 에어비앤비가 러시아 침공으로 발생한 우크라이나 난민들 10만명에게 무료로 숙박을 제공하겠다고 밝히면서 세간의 관심을 받고 있다.

하지만 실상은 복잡한 시스템과 관리 미흡 등으로 우크라이나 피란민에 실질적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우크라이나 에어비앤비 숙소 예약을 결제한 뒤 실제로 이용은 하지 않는 '착한 노쇼'를 통한 우크라이나 지원은 국내외 유명인들의 참여로도 폭발적인 관심을 받았다.

우크라이나 출신인 할리우드 배우 밀라 쿠니스와 그의 남편 애쉬튼 커쳐는 지난 3일 우크라 난민 지원에 300만달러(약 36억원) 기부를 약속하면서 에어비앤비 등을 통한 우크라 지원 참여를 독려했다.

국내에서는 배우 임시완이 에어비앤비 예약 결제로 우크라이나에 2000만원을 기부해 화제가 됐다.

에어비앤비측에 따르면 노쇼 기부가 막 시작된 이달 2일과 3일 전 세계에서 쏟아진 노쇼 기부 건수는 6만1000건 이상이었고, 그 뒤로 일주일 동안 예약 건수는 43만4000건으로 급증했다. 기부 금액만 1500만달러(약 183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에어비앤비의 따뜻한 우크라 지원 의도와는 달리 실제 우크라이나 피란민과 기부자들 사이에서는 에어비앤비 숙박 지원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진=애쉬튼커처 인스타그램 캡처] 2022.03.25 kwonjiun@newspim.com

◆ 호스트·난민 "도움 못주고 못받아" 불만 

마켓워치는 대부분의 언론이 에어비앤비의 관대한 지원의 손길에 초점을 맞췄지만 실제로는 하루가 다르게 급증하는 난민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중간자로의 역할밖에 할 수 없는 처지라고 지적했다.

현재 에어비앤비는 ▲호스트가 자신의 집을 우크라 난민에게 무료로 지원하거나 ▲비영리 등록 파트너가 난민을 직접 받아 에어비앤비 숙소를 연결해주는 방법일반인들이 우크라이나 호스트의 숙소 예약 및 '노쇼'를 통해 기부를 하는 3가지 방법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다.

매체는 에어비앤비가 우크라이나 숙박에 대해서는 20%의 수수료도 면제해 주겠다고 밝히는 등 그 의도는 좋으나, 지원 방법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어 숙소를 제때 못 찾은 우크라이나 시민들의 피로가 쌓이고 있다고 전했다.

스페인에서 우크라이나 지원을 자원한 조쉬 펠드버그는 "에어비앤비의 지원 캠페인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고, 사람들이 호도될 수 있다"면서 "충분한 (숙박) 지원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펠드버그는 러시아 침공으로 집으로 돌아가지 못해 당장 숙박이 필요했던 8명의 우크라이나인들을 위해 스페인 남동부 무르시아에 2000유로를 내고 한 달치 숙박을 예약했는데, 이후 에어비엔비 난민 지원 소식을 듣고 에어비앤비측에 게스트 수수료 면제를 요구했지만 개별 예약건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에어비앤비는 별도의 비영리 사이트인 에어비앤비닷오알지(Airbnb.org)를 통해 등록한 난민들만 지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진=에어비앤비닷오아지 사이트] 2022.03.25 kwonjiun@newspim.com

지난달 25일 수도 키이우(키예프)를 탈출한 애나 사마르닥은 이달 8일 에어비앤비측에 숙박 지원을 요청했지만 "개인들의 요청은 받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면서, 에어비앤비가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진짜 도움은 주지 않고 회사의 이미지를 개선하는 데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시민들의 '노쇼' 기부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에어비앤비가 숙소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에어비앤비 측은 기부 급증으로 실제 숙소가 없는데도 '유령 리스팅'을 통해 돈을 벌려는 사기 계정이 늘고 있어 검열을 할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예약 취소가 생긴 것이라는 입장이다.

에어비앤비는 이로 인해 3월 중순부터 우크라이나에서의 신규 호스팅 자체를 막고 있다.

난민에 숙박을 제공하는 호스트들 사이에서는 지나친 자금 부담을 강요 받고 있다는 불만도 나온다.

에어비앤비는 숙박 제공 호스트들에 3%의 서비스 요금을 면제해주는 것 외에는 모든 부담을 호스트에 넘기고 있다.

에어비앤비 수퍼호스트로 등록된 케런 그림즈는 "에어비앤비처럼 큰 기업이 좋은 일을 하려 한다면 호스트들도 어느 정도는 보상해줘야 하지 않냐"면서 무료 숙박을 홀로 감당하면 손실 부담이 너무 크다고 호소했다.

 

kwonji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