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뉴스핌] 고종승 기자 = 이한기 진안군수 예비후보(무소속)는 29일 "농업인의 희생을 강요하는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 협정) 가입을 반대하고, 가입절차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 예비후보는 "정부는 협정가입에 따른 농어업분야 피해조차 공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해당사자인 농업인과 협의도 없이 4월 가입 신청서 제출을 목표로 무리하게 추진을 하고 있다"며 "농업분야 피해대책이 없는 CPTPP 가입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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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한기 진안군수 무소속 예비후보[사진=이한기 캠프] 2022.03.29 gojongwin@newspim.com |
또 "회원국 대부분이 농축산물 수출 강국으로 구성된 CPTPP 가입은 FTA보다 높은 수준의 관세 철폐를 요구하는 조약의 특성상 농산물 시장의 추가 개방이 불가피하다"며 "앞서 체결된 FTA의 관세 철폐 시기도 앞당겨지는 등 어떤 FTA(자유무역협정)보다도 농수산업 부문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기에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한 농업 분야는 연평균 853억~4400억원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대만이 CPTPP 가입 신청 후 주도국 일본의 요구에 굴복해 방사능 오염이 의심되는 후쿠시마산 농수산식품 수입을 재개했다"며 "CPTPP 가입은 농업 경쟁력 약화 뿐만 아니라 국민 건강권도 위협받는다"고 피력했다.
이한기 예비후보는 "농업은 식량안보의 확보, 식품의 안전성 유지는 물론 환경보전, 농촌 활력유지 등 다원적 기능을 지녔다"며 "임기를 얼마 남기지 않은 현 정부가 나서서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파괴할 경우 더 큰 재앙을 맞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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