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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권택환 교총 직무대행 "국가교육위, 교육 집행기구 안돼"

기사입력 : 2022년03월29일 13:30

최종수정 : 2022년03월29일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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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지원 끊기면 없어지는 사업들, 재검토 필요
이념 편향 중심 교육도 바로잡이야
학생들에게 다양한 기회 갖도록 전형 간 균형 맞춰야
'땀'에 젖은 아이들, 인성도 갖춰…"공부만 강조해서는 안돼"

[서울 = 뉴스핌] 김범주 기자·소가윤 기자 = 전교생이 5명밖에 되지 않았던 울릉도의 한 초등학교를 떠나온 지 20년이 훌쩍 지났지만, 그는 여전히 그 학교를 그리워했다. 대학 교수까지 교육계에 몸담은 세월만 36년이지만, 섬마을 교사 생활이 원칙을 갖고 교육에 애정을 쏟게 한 근간이 됐다고 강조한다.

최근 서울 서초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사옥에서 만난 권택환 교총 회장 직무대행은 여전히 교사로 불리고 싶은 마음을 숨기지 않았다. 하윤수 전임 회장이 오는 6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부산시교육감에 출사표를 던지면서 공석이 된 회장 자리를 권 수석부회장이 대행하고 있다.

시간도 허투루 보내는 법이 없었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교육 홀대론'이 나오면서 교육계가 비상이 걸리자 직접 정치권 인사를 만나 교육 정책의 중요성을 설득하고 나섰다. 교육계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위원회 박성중 간사와 처음 만난 것도 권 직무대행이다.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교육부 통폐합 문제도 방어에 나섰다. 자율형사립고(자사고) 폐지, 고교학점제 추진 등 문재인정부의 주요 교육정책에서 대척점에 섰지만, 학교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교육부가 필요하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다. 바쁜 일정을 마치고 사무실에 들어선 권 직무대행이 "지금 학교가 전쟁터인데 교육부 없앤다고 해결되겠습니까"라고 되물었다.

다만 2025년 전면 시행할 예정인 고교학점제, 자사고 폐지 등 학교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끼칠 정책은 속도조절 또는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새 정부에 꾸준히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권택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수석부회장(회장 직무대행). 2022.03.23 mironj19@newspim.com

<다음은 권택환 회장 직무대행과의 일문일답>

-새 정부 인수위 박성중 간사를 만났다고 들었다. 

▲현재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는 교육부도, 과학 기술도 아니다. 자칫 아무것도 아닌게 될 수 있다. 이에 대해 교육계가 섭섭해하는 것도 사실이다. 교총이 교사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이를 잘 전달할 의무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교육에 대한 관심 부족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우려 등을 전달했다.

-교육부 폐지 또는 통폐합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인수위가 꾸려진 이후 교총이 제일 먼저 만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어떤 얘기를 나눴는지에 관심이 쏠리는 것 같은데, 교육단체의 목소리를 먼저 들어준다는 점에서 일단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학교 현장은 말 그대로 '전쟁터'이다. 3월 새 학기 정상등교로 시작됐지만, 수업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게 학교에 확진자 나왔을때 대체강사를 투입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현재 대체 강사를 구하기 어려워 교사 자격증 없는 강사들 한시적으로 투입한다고 하고, 퇴직한 교사도 투입한다고 한다. 하루하루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교육부까지 없앤다고 하면 당연히 사기가 저하된다. 이런 부분 알아달라는 의견을 전했다.

-오는 7월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등 변수도 있다

▲국가교육위는 정파를 초월해 미래교육의 방향, 비전을 사회적 논의를 통해 수립하는 기구이지 교육부 업무를 수행하는 집행기구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또 유·초·중등 교육의 무분별한 시도 이양은 교육감 자치만 강화할 뿐이지 지역 간 교육격차, 학교 정치화를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대학은 초‧중등교육과 연계돼 있어 억지로 분리시키면 입시 혼란만 불러올 것이고, 사교육 심화 등도 우려된다. 그래서 독립 부처로서 교육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국가의 교육책무 실현, 지역적 차이와 차별 없이 일관되게 정책을 추진하고 지원하는 집행기구로서 교육부가 필요하다는 취지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권택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수석부회장(회장 직무대행). 2022.03.23 mironj19@newspim.com

-고교학점제, 자율형사립고 등 현안에 대한 의견도 전달했는지

▲고교학점제와 관련해 준비 안 된 부분이 많아 혼란스럽다고 한다. 이 부분 재검토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학교 현장에서는 찬성하지 않는다는 교사들도 많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의견도 전달했다. 지난해 2022 개정 교육과정 고시했는데, 민주시민교육 담겼다. 민주시민이라는 용어 자체는 좋은데, 좋은 시민교육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한다. 이런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한다.

-특별히 강조한 부분은 무엇인지

▲코로나 환경이 생각보다 오래 지속되고 있다. 학교현장에서 방역 관련 업무로 교사들이 평소업무보다 5배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한 교실에 학생 확진자가 3분의 1가량이고, 교사도 코로나 환경에서 안전하지 않고, 집에서도 줌으로 교육하고, 대체인력 구하지 못해 아픔이 크고, 교육청에서 신속항원검사키트 배분한 것 학교에서 다시 소분해야 하는 등 이런 상황이 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다.

-새 정부가 수능 중심의 정시를 확대한다고 하는데

▲다시 고교학점제를 얘기해야 하는데, 학부모 입장에서는 자녀가 점수를 잘 받는 과목을 선택하기를 바랄 텐데, 현실적으로 과목을 선택하는 체제가 유지될까. 결국 점수 잘 따는 과목으로 학생들 몰릴 텐데 한계가 있다. 그것보다는 학생들이 다양성, 자율성,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입시는 학생들이 미래를 살아갈 역량을 어떤 노력으로 얼마나 갖췄는지를 평가하는 것이 본질이다. 물론 어떤 입시제도도 완벽하지 않다. 다만 학생들이 능력에 따라 다양한 기회를 갖도록 전형 간 균형을 맞추는 입시제도를 마련하는게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새 학기 시작 이후 학교 교실이 혼란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부산에 동아고등학교가 있다. 파악하기로는 지난 3월 2일 새학기 전면등교 안 했다. 교과서는 집으로 미리 보내줬고, 교사들이 미리 온라인으로 수업하도록 준비했다. 학교에 확진자가 속출하면서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어떤 수업을 제대로 할 수 없는 현 상황을 지적하고 싶은 거다. 부산의 그 학교는 지금 수업 잘 하고 있다.

미리 준비한 학교는 요즘 코로나 대응 잘 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3월 첫달은 담임선생님, 학생들과의 교우 관계 형성에 매우 중요한 시기인데, 이렇게 허무하게 보낸다는게 너무 안타깝다. 학력도 마찬가지고, 교육부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가 된게 아닌가 싶다.

-학교 상황에 밝은데, 매일 현장 파악을 하는 것인지.

▲지금도 학교 현장 교사들과 교육 문제에 대해 주1회 토론하고, 교사들에게 정책에 대한 충고도 듣는다.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면 대안 제시가 어렵다.

-교사 출신으로 아는데.

▲36년 전 초등학교 교사로 부임하면서 교육자로 첫발을 내딛었고, 전교생이 5명인 울릉도 섬마을에서도 3년 근무했다. 그전에는 벽지학교, 산골학교에서 3년 근무했었다. 몇 명 안 되는 학생도 자발성을 갖추도록 가르쳤고,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무엇인가를 하면 창의성, 책임감이 생긴다는 것도 깨달았다. 돌이켜보면 울릉도에서의 교직 생활이 가장 행복했다.

-교육 원칙이 '자발성'인지.

▲정부가 바뀔 때 마다 피부로 느끼는 점이 이것이다. 교육부가 강제로 학교에 내려보낸 정책은 정부가 바뀌면 없어졌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다. 정부가 바뀌면 정책도 끝이 난다. 교육부는 과거 어느 정부에도 있었다. 정부에서 밀어붙인 정책이 유지된 게 있었는가.

그래서 내세우는 게 '500원' 이론이다. 어떤 사람이 조용히 살고 싶어서 아파트를 떠나 전원주택을 샀는데, 집으로 들어가는 골목길에서 아이들이 매일 시끄럽게 놀다보니 참기 어려웠다. 무작정 내쫒기 어려웠던 그 사람은 아이들을 볼 때마다 이유 없이 500원을 줬다. 처음에는 아이들도 이상한 아저씨라고 생각했지만, 반복해서 돈을 받게 되자 어느 순간부터는 '놀이'가 아닌 '돈'을 받기 위해 골목길에 머물게 됐다는 얘기이다.

그런 아저씨가 더 이상 돈을 주지 않자 아이들은 어떻게 했을까? 아이들은 골목길에서 더 이상 놀지 않게 됐다. 자발적으로 잘 놀던 골목길이 받던 '돈이 끊기자 의미 없는 공간이 됐다'는 교훈이다. 정책도 마찬가지다. 교육부가 재정지원을 많이 하는데, 학교에서 잘 하던 사업도 지원이 끊기면 끊기는 거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권택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수석부회장(회장 직무대행). 2022.03.23 mironj19@newspim.com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게 있다면.

▲아이들의 인성이 건강해져야 한다. 아이들의 인성을 건강하게 하는 게 '땀'이다. 운동하고 땀에 젖은 아이들에 비해 움직이지 않고 바짝 말라 있는 아이들 사이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을 학교 현장에서 봤다. 전 세계 흡연율 1위, 자살율 1위, 초중고 조현병 순위권, 학생 행복지수 꼴찌 등 20년 정도 상관성을 연구해보니 '땀을 안흘리는 것'부터 시작했다.

학원도 좋고 인공지능(AI)도 좋지만, 건강과 인성이 앞서야 한다. 인성없는 지식을 추구하면 사기꾼이 되며, 인성없는 체력은 조직폭력배가 된다는 현실을 봤다. 지금은 유명무실해진 인성교육이 중요하다는 얘기이다. 코로나 시대에 아이들의 면연력을 키워주고, 인성을 회복하려면 건강해야 하고, 이런 게 법칙이라고 생각한다. 섬마을에서 근무하면서 깨달은 것들이다.

-대학에서도 학생들을 가르쳤던 것으로 들었다.

▲초등학교에서 13년 동안 학생들을 가르친 후 교육부 연구사로 자리를 옮겼다. 교육부에서는 연구사로 시작해 장학관, 특수교육정책과장 등 총 13년 가량 근무했고, 대구교대로 자리를 옮겨 10년 동안 학생들을 지도했다. 교대에서 학생들을 지도했지만, 항상 경어를 사용했다. 교사가 학생을 존중하는 것도 교육의 본질이라고 생각한다. 혁신이 되기 위해서는 가진 사람이 먼저 내려놓아야 한다.

-학교가 혼란스러운데, 당부하고 싶은 점이 있다면.

▲내가 내세우는 것 중 하나가 동료성인데, 우리 학교가 잃어버린 모습이다. 교사들끼리 동료성 없으면서 아이들에게 협동을 강조한다는 건 모순이다. 교육의 본질 측면에서 힘을 모아야 하는데, 내부에서조차 편가르기가 있는 것으로 들었다. 모든 것은 관계가 형성되면 안될 일도 된다. 학교 조직도 결국 인간관계이다.

또 다른 문제는 학교가 교육 기관이 아니라 일자리 창출 기관이 됐다는 점에 있다. 어떤 학교에서 학생은 1명인데 돌봄 교사, 방과후 활동 교사, 기초학력 담당 교사 등이 서로 데려가려고 했다는 얘기를 들었다. 학교가 이런 지경에 이르렀다.

그렇다고 수업이 제대로 되느냐면 그렇지도 않은거 같다. 통계의 함정인데, 우리나라 전체 교사 수 대비 학생수를 따지면 20명 가량이다. 하지만 대도시와 지역학교가 다르고, 대도시 내에서도 과밀학급 있는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들 차이도 크다. 코로나로 더 벌어진 학력격차를 해결해야 하는데, 학생수가 학급당 20명 이하인 일부 영재학교는 전면 등교수업을 했다. 이렇게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념 편향 중심의 교육정책도 바로잡아야 한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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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해군 2030~2040년 '건함계획' 발표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해군이 2030년대부터 2040년까지 한국형 이지스함(KDDX)을 3차까지 진행해 총 18척을 확보하고, 장보고IV 사업을 새로 시작하고, 해상초계기를 추가로 도입하기로 하는 등 새로운 '건함계획'과 '해상초계 전력 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군의 이 같은 움직임은 북한이 지난 10일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에서 각종 전술핵 탑재 무기와 신형 전략무기 체계를 대거 공개하며 대남 위협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는 데 따른 대응 차원으로 풀이된다. 특히 북한의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초음속 순항미사일 2종, 그리고 5000톤급 신형 구축함 최현함의 장거리 타격 능력 강화 정황이 확인되면서, 우리 군의 대응체계와 방어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한화오션이 서울ADEX에 선보인 한국형 이지스함(KDDX) 모형. [사진=디펜스타임스 제공] 2025.10.20 gomsi@newspim.com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KDDX) 12척 추가 건조 = 해군은 최우선으로 만재배수량 8000톤급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KDDX) 추가 전력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해군은 세종대왕급(세종대왕함, 율곡이이함, 서애류성룡함) 구축함, 정조대왕급(정조대왕함, 다산정약용함, 3번함 건조 중) 구축함 등 이지스 구축함 6척 확보와 함께 KDDX를 최대 18척까지 보유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KDDX 사업은 배 선체부터 전투 체계, 레이더 등 무장을 국내 기술로 만드는 국산 구축함 사업이다. 미니 이지스함 6척을 건조한다. 신형 군함을 도입하는 7조8000억 원 규모의 KDDX 사업은 방위사업청이 우왕좌왕 하는 사이 진전되지 않고 있음에도, 해군이 KDDX Batch-Ⅱ, KDDXⅡ 사업을 만들어 국산 이지스함을 추가로 확보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은 한미 간 '기술 이전 문제' 때문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19일 해군본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군은 지난해 6월 미 해군 측에 서한을 보내 "북한 위협 대응을 위해 정조대왕급 이지스함과 SM-3/6 함대공미사일 확보 등을 추진 중이지만, 이지스함 전투력을 크게 높이는 협동교전능력(CEC) 미탑재로 초수평선, 장거리 대공표적 대응 능력이 제한되고 있다"며 대한(對韓) 수출을 요청했다. CEC는 지구의 곡면 특성을 감안, 여러 함선과 항공기에서 레이더 등으로 추적·확보된 표적정보를 고용량 네트워크를 통해 실시간 융합·분배해서 공통 표적을 산출, 원격교전을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다. 이에 대해 미 해군은 같은 해 8월 답신에서 "미 정부의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은 한국에 대한 CEC 수출을 지원하지 않는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미 해군은 거부의 이유로 밝힌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호주는 2018년 호바트(Hobart)급 방공구축함, 일본은 2020년 8번째 이지스함이자 아타고급의 개량형인 마야급 이지스함에 CEC를 탑재하도록 허용했지만, 한국에는 CEC를 판매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명백하게 밝힌 것이다. 호주·일본에는 CEC를 제공한 미국이 같은 동맹국인 한국에는 수출하지 않으려는 '이중적 태도'에 실망한 해군이 이지스함 기술 국산화를 표방하는 KDDX 추가 건조로 방향을 틀었던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판매 거부에 따라 해군은 2030년대 중·후반까지 미국 CEC와 유사한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선회했다. 이를 위해 국방과학연구소(ADD) 주도로 관련 핵심기술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ADD가 개발하는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는 이지스 구축함, 해상초계기, 항공모함 등 해군 전력과의 연동, 그리고 장거리 미사일 요격체계(L-SAM) 등 첨단 무기체계에 적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미국산 전투체계를 쓰는 세종대왕급·정조대왕급 이지스함에선 한·미 간 체계 연동 및 통합 여부 등이 불확실해 원활한 운용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따라서 해군은 정조대왕급 이지스함 추가 건조보다는 KDDX 추가건조를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KDDX 사업은 총 개념설계→기본설계→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후속함 건조 순으로 이뤄진다. 개념설계는 2012년 당시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수주했고, 기본설계는 2020년 현대중공업(현 HD현대중공업)이 따냈다. 현재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에 착수해야 하지만, 사업자 선정을 두고 양 업체 간 갈등이 심해지며 연기됐다. HD현대중공업은 기존 관례대로 기본설계를 주도한 업체가 수의계약을 맺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화오션은 HD현대중공업이 보안 벌점을 받은 점을 거론하며 '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한화와 현대가 서로 한 치의 양보 없이 다투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 것 같다"면서 "KDDX 사업에서 한화와 현대의 대결은 '6척 싸움'이 아니라 '18척 싸움'이기 때문에 한 치의 양보 없는 대결 양상으로 치닫는 것 같다"고 했다. 해군은 현재 추진 중인 KDDX 6척 건조 사업이 출발하고, 차기호위함(FFX) Batch-IV 사업이 끝나는 즉시 곧바로 개량형이라 할 수 있는 KDDX Batch-II 사업을 실행한다는 계획이다. 최종적으로 새로운 개념을 적용한 KDDX-II 사업을 2035년 이후에 도입하기로 했다. HD현대중공업이 건조해 지난해 말 해군에 인도한 차세대 호위함(울산급 Batch-Ⅲ) 선도함 '충남함' [사진=HD현대중공업] 2025.10.20 gomsi@newspim.com ◆차기호위함(FFX) 사업 종료 후 차기호위함(FFX)-II 사업 = 한편, 해군은 기존 차기호위함(FFX) Batch-I/II/III/IV 사업을 완료한 후, 차기호위함(FFX)-II를 계획하고 있다. 해군은 FFX-II 사업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이지만, 건조시기와 구체적 제원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현재 해군은 차기 호위함(FFX) 사업으로 총 26척의 호위함(FFG)을 전력화 한다. FFX Batch-I 사업으로 인천급 호위함 6척, FFX Batch-II 사업으로 대구급 호위함 8척을 건조했고, FFX Batch-III 사업으로 충남급 호위함 6척을 건조하고 있다. 해군은 현재 차기 호위함(FFX) Batch-IV 사업으로 2023년부터 2032년까지 약 3조2500억 원을 투입, 총 6척을 건조하는 'FFX Batch-IV'(울산급 Batch-IV) 사업을 진행 중이다. 2029~2030년경 6척의 함정 모두가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FFX 사업이 완료되면 광개토대왕급 구축함까지 모든 해역함대의 노후화된 중·대형 함정이 교체가 완료된다. ◆AI 기반의 연안초계함(OPV) 사업을 진행 = 또한 1000t급 연안초계함(OPV) 사업을 진행해, 미사일 고속함 PK-A/고속함 PK-B로 대표되는 고속함들을 보완할 계획이다. 연안초계함(OPV)은 인력 절감과 효율성을 위해 AI(인공지능) 기반의 자동화·무인화 기술이 적용된 미래형 함정이다. 1500~2200톤급으로, 기존 초계함보다 거주성 등이 향상시켜 연안 및 해상 경비, 해양 안전, 어업 지도, 해양 오염 감시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설계된다. 2020년 11월 10일 대우조선해양 거제 옥포조선소에서 진수한 중형급 잠수함 2번함 '안무함(KSS-Ⅲ, 3000톤급)'. 안무함은 2018년 9월 진수한 도산안창호함에 이은 장보고-Ⅲ급 두 번째 잠수함이다. 해군이 건조하는 '장보고Ⅳ' 잠수함도 같은 체급의 형상이다. [사진=대우조선해양] 2025.10.20 gomsi@newspim.com ◆장보고IV 사업 추진에 이어 2040년경 원잠 추진 = 한편, 해군의 수중전력인 잠수함 전력증강 계획에 대해 살펴보자. 해군은 2035년 이후 현재 장보고III Batch-I/II/III를 끝내고, '장보고IV 사업'으로 넘어간다. 최종 결론이 나오기 전이지만, 해군이 밝힌 장보고IV 사업은 그동안 2000톤급 잠수함으로 알려졌으나, 해군이 이번에 밝힌 방향은 3000톤급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장보고IV 사업 이후인 2040년 무렵, 해군은 차세대 잠수함을 건조할 계획으로, 원자력 추진 기관을 탑재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P-8A 포세이돈 후속으로 한국형 해상초계기 개발 계획 = 해군은 현재 P-3C/CK와 15대와 P-8 포세이돈 6대 등 21대의 해상초계기를 보유, 휴전선 길이의 9.5배, 남한 넓이의 3.3배에 이르는 30만㎢의 작전해역에 대한 상시감시와 주요 해상교통로를 보호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해군항공사령부 전력은 현재 P-8A 포세이돈 6대를 주력으로 2030년대를 맞이한다. 하지만 해군은 이번에 기존 P-3C/CK 대체용으로 한국형 해상초계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지난 5월 29일 경북 포항기지에서 발생한 P-3CK 해상초계기 추락사고는 1968년산으로, 무려 57년을 운용한 노후 항공기의 위험성을 해군에 각인시켰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서울ADEX에서 선보인 한국형 해상초계기 모형. KAI는 2017년 스웨덴 사브가 제시한 '소드피시형'의 국내 개발 해상초계기를 제시하고 있다. [사진=디펜스타임스 제공] 2025.10.20 gomsi@newspim.com 해군 관계자는 "해군은 현재의 P-3CK 기종을 2030년까지 운용하고, 그 이후에 최신예 한국형 해상초계기를 도입을 개획하고 있다"면서 "사고가 난 초계기와 동형인 나머지 P-3CK 7대의 조종사 안전, 그리고 대잠전력의 공백을 막기 위해 한국형 해상초계기 도입사업을 앞당겨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2025년 10월 기준, 해군은 해상초계기를 해외 직도입으로 할지, 국내개발로 할지, 획득방법을 결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1/4 분기에 획득방법을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는 2017년 스웨덴 사브가 제시한 소드피시형의 국내 개발 해상초계기를 제시하고 있다"면서 "KAI가 기존의 에어버스 A320 여객기를 개조하는 개발 계획에서 한 발짝 물러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향후 해상초계기 추가 소요는 운용인력을 감안해 11대로 알려졌다. gomsi@newspim.com 2025-10-2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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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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