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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오늘 업무보고...교육부 축소 등 조직개편 가능성

기사입력 : 2022년03월25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03월25일 06:00

안철수 위원장 대선 후보 시절 "교육부 폐지" 공약
7월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앞두고 역할 조정 필요성 제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5일 교육부 업무보고를 받는다.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교육부 업무보고를 진행한다.

업무보고에서는 교육부의 조직 개편 방향에 대한 논의가 주목된다. 윤석열 당선인은 교육부와 조직 개편에 대해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대선 후보 시절 '과학기술부총리직' 신설과 교육부 폐지를 주장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박성중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가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인수위 집무실로 출근을 하고 있다. 2022.03.23 photo@newspim.com

게다가 인수위원회 구성에서 교육 분야는 과학기술교육 분과로 배정되면서 교육부가 이명박 정부의 '교육과학기술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교육계에서 나오고 있다.

이번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관심을 끄는 것은 교육부의 조직 개편 방향이다. 인수위에 교육 전문가가 포함되지 않으면서 이른바 교육 홀대론이 불거졌고, 교육부가 다른 부처와 통합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특히 윤 당선인은 대선 기간에 교육부와 관련된 정부 조직 개편에 대한 방향을 직접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후보 단일화 이전에 내세운 공약이 '과학기술부총리직' 신설과 교육부 폐지였다. 인수위 과학기술교육 분과의 인수위원 3명도 모두 과학기술 분야의 인물로 알려졌다.

분과 인수위원이 세 명인데 모두 과학기술분야 전문가들이어서 교육계에서는 홀대받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국가교육위원회가 7월 출범을 앞두고 있어 교육부의 역할 조정 필요성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안 위원장은 교욱부 업무를 국가교육위와 교육지원처로 넘기고 교육부 업무를 받은 교육청을 교육지원처로 재편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밝히기도 했다.

교육단체들은 우려의 뜻을 인수위에 전달했다. 권택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장 직무대행과 하윤수 전 회장은 23일 박성중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를 만난 자리에서 ▲교육부 존치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시행 유예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외고) 일반고 전면 전환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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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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