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현산 징계처분 넘겨받은 서울시, 10월에 통보키로…장기 소송戰 예고

기사입력 : 2022년03월30일 07:01

최종수정 : 2022년03월30일 07:01

서울시 "현산 행정처분, 6개월 내 실시"…'방어권 보장'
시 vs 현산 소송전 예고…"실제 영업정지, 수년 후일 수도"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서울시가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현산)에 오는 10월경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토교통부가 현산에 행정처분을 내릴 것을 서울시에 요청했는데, 그 기간이 6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이다.

다만 시는 이로 인해 현산과 긴 법정 싸움을 예고하고 있다. 건설사가 처분에 불복해서 가처분 신청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대법원(3심) 판결까지 수년이 걸려서다. 현산이 실질적으로 영업정지 또는 등록 말소 처분을 받는 시점은 서울시가 최종 승소한 수년 후일 수도 있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9일 오전 광주 서구 화정동 현대아이파크 아파트 붕괴현장의 모습. 마지막 매몰자 수습을 마친 소방당국은 전날 구조활동을 종료했다. 2022.02.09 kh10890@newspim.com

◆ 서울시 "현산 행정처분, 6개월 내 할 것"…'방어권 보장' 우선

30일 서울시 관계자는 뉴스핌과 통화에서 "광주 현대아이파크 인명사고처럼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에 대해서는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에 6개월 내 처분이 이뤄지게끔 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국토교통부는 HDC현대산업개발에 건설산업기본법(건산법) 제83조에 근거해 가장 엄중한 처분을 내릴 것을 관할 지자체인 서울시에 요청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10호는 고의나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 시설물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장 엄중한 처분'이라는 표현을 감안하면 사실상 등록말소를 요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까지 부실시공으로 중대재해를 일으켜 건설업 면허가 취소된 회사는 지난 1994년 성수대교 붕괴사고를 일으킨 동아건설산업 뿐이다. 이 외 대다수는 영업정지 처분(19건)에 그쳤다.

다만 서울시는 실제 처분을 내리기까지 각종 행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 우선 서울시는 현산로부터 문서 형태로 의견제출을 받은 다음 청문을 열어 '방어권 보장'을 해줘야 한다.

방어권 보장이란 업체가 이번 사건에 대해 진술할 권리를 주는 것을 말한다. 스스로를 변호할 기회라고 할 수 있다. 서울시가 방어권 보장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처분을 내리면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된다. 청문에 누가 출석할지는 회사에서 정하며, 보통 법률 대리인이나 회사 측 관계자가 참석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의견제출은 빠른 시일 내 받을 수 있지만, 서울시가 처분 근거로 삼을 만한 자료조사 등 사전준비를 해야 한다"며 "누가 잘못했는지 특정할 수 없으면 처분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관련 전문가를 모시고 검찰 쪽 자료도 확보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 서울시 vs 현산 소송전 예고…"실제 영업정지, 수년 후일 수도"

이후 서울시가 처분결정을 내리면 회사 측에 관련 내용이 통지된다. 이 행정처분의 시시비비를 놓고 서울시와 업체 측이 소송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통상적으로 건설사는 영업정지 등 처분을 받으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소송인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같이 제기한다.

특히 업계에서는 이번 사건의 근본 원인이 '불법 재하도급 관행'이며, 현산 혼자만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다는 시각도 있다. 이에 따라 양측 입장이 팽팽할 것으로 보인다.

재하도급이란 하수급인이 하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것을 말한다. 건설산업기본법은 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 하도급 제한) 제2·3항을 보면 건설공사를 하도급 받은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 조항도 있다. 재하도급법을 위반하면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처벌 수위가 낮은데다 내부적으로 은밀하게 이뤄지다 보니 적발이 쉽지 않다. 이에 따라 1군 건설사의 지방 공사현장에는 불법 재하도급 관행이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1군 건설사의 협력업체들이 비용 등 이유로 지방 공사현장에서 지역업체에 재하도급을 주는 것이다. 하도급이 계속될수록 단가는 낮아지고 부실공사 우려는 커진다.

또한 현산이 실질적으로 영업정지 또는 등록 말소 처분을 받는 시점은 서울시가 최종 승소한 수년 후일 수도 있다. 현산이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될 경우 소송이 최종적으로 끝날 때까지 입찰 자격을 유지할 수도 있어서다.

서울시 관계자는 "만약 (본안소송인 행정소송 외에) 형사소송도 같이 진행된다면 형사소송 결과를 보고 행정소송을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며 "행정소송이 3심까지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최종 판결이 나기까지 수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가 최종 승소하면 그 때부터 영업정지 또는 등록 말소가 실시된다"면서도 "다만 일정은 특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현산 관계자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우리 회사가 거듭나도록 안전 품질에 대해 근본적으로 바꿔나가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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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삼성전자 '클래시스' 인수 추진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삼성전자가 'K뷰티' 미용의료기기 제조업체 클래시스(대표 백승한)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의료기기 사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삼은 이후 홈 헬스케어 등 B2C 시장에 대한 신사업 확대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26일 IB업계 및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해 말 클래시스 인수 검토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꾸린 것으로 확인됐다. 삼성전자가 클래시스 인수 검토에 들어간 건 의료기기 사업 강화 일환으로 홈 헬스케어 시장을 주목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클래시스는 고강도집속형초음파수술기 '슈링크'와 고주파 전류를 사용해 피부 조직을 응고시키는 기기 '볼뉴머' 등 의료기관용 피부과 의료기기 전문 기업으로 명성을 쌓았다. 올해 초 가정용 뷰티 디바이스 볼리움(VOLIUM)을 출시하며 B2C 시장을 확장했다. 고주파, 저주파, 발광 다이오드(LED) 등 의료기관용 제품에 적용된 기술과 노하우가 가정용 제품 개발에 활용됐다. 클래시스는 국내 뿐 아니라 홍콩과 태국 등 글로벌 시장 진출도 서두르고 있다. 개인 맞춤형 트렌드에 따라 삼성전자가 홈 헬스케어 시장에서 AI를 활용한 신사업 강화에 포석을 두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삼성전자는 지난 1월 세계 최대 가전·IT 전시회 'CES(Consumer Electronics Show) 2025'에서 AI 피부 분석 및 케어 솔루션을 삼성전자 마이크로 LED 뷰티 미러에 탑재해 선보이기도 했다. 이는 카메라 기반의 광학적 피부 진단과 디바이스를 활용한 접촉식 피부 진단 기술을 융합한 기술이다. 삼성전자 퍼스트 룩(First Look) 부스를 방문하는 고객들에게 피부 상태 분석, 맞춤형 제품 추천, 스킨케어 방법 제안 등 다양한 미래형 뷰티 경험을 제공하기도 했다. 백승한 클래시스 대표가 16일(현지 시각) '2025 JP모건 헬스케어 콘퍼런스'에서 발표하고 있다.[사진=클래시스] 경영권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클래시스는 작년 하반기 주관사를 선정했다. 매각 대상은 클래시스 최대주주인 베인캐피탈이 보유한 클래시스 지분 61.57%다. 베인캐피탈은 2021년 초 이 지분을 약 6700억원에 인수했다. 클래시스 시가총액은 전일(24일) 기준 3조7800억원 수준으로 베인캐피털 측 단순 지분 가치는 2조3000억원 수준에 달한다. 경영권 프리미엄을 고려하면 매각가가 3조원에 달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그간 클래시스 인수 후보로는 글로벌 사모투자펀드(PEF) 블랙스톤, EQT 등이 거론됐으며, 최근에는 솔브레인그룹이 새로운 인수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다. 사모투자펀드들은 높은 몸값 탓에 인수에 난색을 보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클래시스 관계자는 "경영권 매각과 관련해서는 내용을 알지 못하고 언급할 만한 게 없다"고 전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도 클래시스 인수 추진과 관련해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한편 클래시스는 이달 들어 17일부터 21일까지 한국, 홍콩, 싱가포르에서 기관투자자 대상 기업설명회(IR)을 진행했다. 17~18일에는 한국투자증권 주관으로 국내 기관투자자 대상 NDR을 진행했고, 17~19일에는 씨티증권의 '씨티스 2025 코리아 코퍼레이트 데이'에 참가했다. 이어 20~21일에는 싱가포르에서 열린 'JP모건 코리아 컨퍼런스'에도 참석했다. 클래시스는 2024년 매출액 2429억원, 영업이익 1225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각각 34%, 36% 증가하는 성장세를 보였다. 특히 합병법인의 첫 실적이 반영된 4분기 영업이익률은 48%까지 상승했다. 같은 기간 당기순이익은 976억원으로 31% 증가했다. y2kid@newspim.com 2025-02-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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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바바, 영상생성 AI '완 2.1' 공개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중국 거대 전자상거래 기업 알리바바가 26일(현지시간) 자사가 개발한 영상 생성 인공지능(AI) 모델 '완(Wan) 2.1'을 공개했다. 미국 CNBC에 따르면 알리바바는 이날 완 2.1 시리즈의 네 가지 모델을 오픈소스 형태로 공개했다. 알리바바는 완 2.1이 영상 생성 AI 평가 도구 브이벤치(Vbench)에서 총점 86.22%를 기록해 오픈AI의 영상 생성 AI '소라'의 84.28%를 뛰어넘는 성능을 보였다고 밝혔다. [사진 = 알리바바그룹 공식 홈페이지] 2019년 2월 25일 열린 '글로벌 모바일 통신 대회'에 마련된 알리 클라우드(阿裏雲∙알리윈) 전시 부스. 특히 중국어 이해 능력이 뛰어나며, 회전과 점프, 구르기와 같은 인물 및 캐릭터들의 다양하고 복잡한 신체 움직임을 안정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평가도 받았다. 사용자들은 텍스트 및 이미지를 기반으로 이미지와 비디오를 생성할 수 있으며, 알리바바의 자사 클라우드의 '모델 스코프'와 대규모 AI 모델 저장소인 '허깅페이스' 등을 통해 누구나 다운로드하여 이용할 수 있다. 앞서 1월에는 중국 스타트업 딥시크가 오픈AI의 '챗GPT'에 버금가는 성능의 LLM(거대 언어 모델)을 공개했으며, 알리바바가 조만간 '제2의 딥시크'를 공개할 것이라고 밝히는 등 생성형 AI 모델 개발에서 선두를 차지하기 위한 기업 간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특히 중국 기업들은 오픈소스 모델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알리바바와 딥시크의 AI 모델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모델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 알리바바는 2023년 8월에 첫 오픈소스 AI 모델'큐원-7B(Qwen-7B)'를 공개했으며 이후 언어, 멀티모달, 수학, 코드 모델을 포함한 후속 버전들을 지속적으로 선보이고 있다. 미국에서는 메타(Meta)가 라마(Llama) 모델을 통해 오픈소스 AI 개발을 주도하고 있다. 오픈소스 기술은 오픈AI의 챗GPT와는 달리 직접적인 수익을 창출하지 않지만, 기술 개방을 통해 혁신을 촉진하고 제품 중심의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등의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질 수 있다. 한편, 알리바바의 주가는 올해 들어서만 66% 상승하는 등 가파른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회사의 개선된 실적, 중국 내 주요 AI 기업으로의 입지 강화, 그리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민간 기업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을 시사한 점 등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koinwon@newspim.com 2025-02-26 1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