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서울시장·기업인 등 100인 참석·토론
시·기업이 함께 서울 규제개혁선언문 발표
토론 내용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전달
[서울=뉴스핌] 최아영 인턴기자 = 서울시가 기업규제혁신 공론화를 위한 100인 토론회 '규제풀GO! 기업날GO!'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10월부터 5대 신산업분야 혁신기업과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핵심규제를 발굴했다. 이와 함께 산업별 협·단체와 전문가 자문을 받았다.
 |
| 서울 규제혁신 100인 토론회 '규제풀GO! 기업날GO!' 토론회 안내 포스터. [사진=서울시] 최아영 인턴기자 = 2022.03.30 youngar@newspim.com |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 일환인 이번 토론회는 그 결과를 공유하고 시 차원의 대안을 모색하는 장이다. 시가 주최하고 코리아스타트업포럼·서울연구원·서울산업진흥원이 주관했다.
그간 코로나19로 인해 바이오·인공지능(AI)·로봇·핀테크 등 신산업분야 성장은 가속화됐지만 제도적 기반 마련은 더뎠다. 지난 1월 세계가전전시회(CES)에서 최고혁신상 등을 수상해 전 세계에서 혁신 기술로 극찬 받았지만 규제로 상용화가 쉽지 않은 기술도 있다.
이에 시는 규제로 인한 기업 현장의 애로를 듣고 실질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등 기업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확성기 역할을 한다. 신기술은 시장에 선보이는 '속도'가 생명인 만큼 기업이 뒤처지지 않게 산업육성 차원에서의 발전 방향을 찾을 예정이다.
토론회는 실제 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제안한 안건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더불어 시도 신성장 혁신을 가로 막는 과도한 수도권 규제에 대해 목소리를 낸다.
안건은 ▲총괄분과(규제전반) ▲경제단체 분과 ▲신산업1분과(바이오·AI) ▲신산업2분과(로봇·스마트 모빌리티·기타) ▲신산업3분과(핀테크·블록체인) 등으로 나눠 논의한다. 이후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토론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정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마무리는 참석자 전원이 참여한 '서울 규제개혁 선언문' 발표로 진행된다. 선언문에는 규제혁신 거버넌스를 설치하고 신산업 분야의 핵심규제 발굴·생태계 조성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시는 지난 25일 서울산업진흥원과 함께 '서울규제지원센터'를 열었다. 센터는 기업규제의 발굴·해결·사후관리까지 원스톱 지원을 시행해 규제애로 사항의 실질적인 해결을 위한다. 이외에도 규제 해결을 위한 실증비용 지원·지식재산권 취득·마케팅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이와 함께 시 차원에서 그간 관성적으로 되풀이된 불필요한 절차 및 규제적 관행을 타파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행정 분야에서부터 규제개선에 앞서겠다는 취지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규제혁신을 통해 스타트업·신산업 기업이 성장하는 창의적 생태계가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황보연 경제정책실장은 "신기술 산업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 규제 개혁으로 혁신 생태계가 조성되도록 다양한 공론화 장을 운영하겠다"며 "궁극적으로 기업하기 좋은 서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youngar@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