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책의속살] 소상공인 "600만원+손실보상 100%" vs 인수위 "현금+대출+세액공제"

기사입력 : 2022년03월31일 16:00

최종수정 : 2022년03월31일 16:00

인수위, 현금 지원 축소…정책 믹스 예고
소상공인 "尹 후보시절 약속 지킬 것 기대"
전문가 "필요한 재정 산출 긴급 지원해야"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정책을 두고 새정부와 소상공인들 사이에 시각차가 더욱 커지고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국민의힘은 정책 믹스로 재정난을 헤쳐나가는 데 집중하며 다소 직접 지원폭을 줄이는 방향으로 선회하는 분위기다. 반면 소상공인들은 추가 방역지원금 600만원과 100% 손실보상을 기대하고 있다. 공약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얘기도 나온다.

◆ 윤석열 당선인, 방역지원금 1000만원 공약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유세 과정에서 "기존(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만원+300만원) 정부안과 별개로 600만원을 추가해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는 5월 9일 취임 직후 곧바로 600만원 방역지원금 지원이 예고된 것이다. 이를 위해 2차 추가경정예산 50조원 마련도 추진한다는 입장이었다.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30일 오전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실에서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 브리핑을 갖고 있다. 2022.03.30 photo@newspim.com

그러나 현금 지원보다는 당선 이후 우선적으로 대출 만기를 연장해 주는 정책이 마련됐다. 더불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도 현금성에만 집중하기보다는 다각적인 지원 정책을 복합지원하는 방향으로 선회하는 분위기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지난 30일 인수위 브리핑을 통해 "추경 손실보상 등 현금 지원도 있을 수 있고 한편으론 대출, 세액 공제가 있다"며 "우리 정부의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도록 제대로 된 정책 믹스를 살피고 있다"고 전했다. 안 위원장은 "조화롭게 (지원 정책들을) 믹스해서 어떻게 경제 파장을 최소화할 것인지 등의 고민을 코로나특위와 경제1분과에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실상 50조원 추경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현금성 지원 이외의 정책을 통해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을 줄이고 경제 상황까지 살피는 등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게 인수위의 복안으로 파악된다.

문제는 소상공인들의 생각은 상반된다는 데 있다.

류필선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실장은 "현재 상황에서 윤 당선인이 약속한 600만원 현금 지원이 취임 이후 시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또 손실보상 보정률 역시 기존 입장처럼 100%로 상향해줘야 한다는 데서 변화된 게 없다"고 강조했다.

◆ 소상공인 "공약 지켜야"…'세액공제' 실효성 없어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윤 당선인과 국민의힘이 공약이나 이전에 했던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데 입을 모으고 있다. 인수위가 언급한 세액공제에 대해 소상공인들은 다소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낸다. 

세액공제는 소득세를 일부 줄여준다는 개념인데, 소상공인 중 상당수를 차지하는 간이과세자는 해당이 되지 않다는 게 소상공인들의 생각이다. 오히려 세액공제 대상자가 대폭 줄어들 수 있어 반쪽짜리 지원책에 불과하다는 얘기다.

한 소상공인은 "선거 전에 충분히 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지지한 것"이라며 "여전히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고 지원 정책의 방향을 새 정부가 바꾸지 않길 바란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전국실내체육시설비대위, 코로나피해단체연대 등 중소상인과 시민단체가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코로나19 '빚내서 견뎌라'식 정책 규탄 및 중소상인 부채 해결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2.18 yooksa@newspim.com

이런 분위기 속에서 경제전문가들은 50조원 추경 마련이 쉽지 않을 뿐더러 방역지원금과 같은 대부분의 대상자에 대한 현금 지원이 한계가 있을 것으로 내다본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사전적으로 50조원을 마련하겠다고 하는 것은 알맞지 않다"며 "50조원 마련은 상당한 무리가 있기 때문에 한편에서는 정확한 손실추계를 하고 또 한편에서는 지출 구조조정을 해서 알맞은 액수를 지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 교수는 또 "세액공제를 늘리는 등의 방법 역시 결과적으로 지출의 문제와 연계되고 결국은 액수(규모)가 문제"라며 "액수를 정하기 위해 손실보상 하는 정도 규모만 산출하고 정말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는 긴급지원 등의 방법을 취하는 게 맞다"고 전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이번에도 말없이 법정 향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내란 혐의 재판에 지상으로 출입했으나 아무런 입장도 밝히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께 차량을 타고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에 도착했다. 서관 입구 근처에 대기 중이던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외쳤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5.19 photo@newspim.com 윤 전 대통령은 차에서 내린 뒤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란 지시가 있었다는 증언이 이어지는데 입장이 있나', '국민께 하실 말씀이나 재판 관련한 입장이 있나', '비상계엄을 사과할 생각이 있나'라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서관 입구로 걸어 들어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15분부터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4차 공판기일을 연다. 이날 공판에선 박정환 육군 특수전사령부 참모장(준장)과 이상현 특전사 1공수여단장(준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또한 병합 기소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관련해 검찰과 윤 전 대통령 측이 입장을 밝히는 모두 절차도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대법원은 내란 사건 전담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의 술접대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앞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hong90@newspim.com 2025-05-19 10:14
사진
금호타이어 "주민 피해 최대한 보상" [서울=뉴스핌] 조수빈 기자 = 금호타이어는 지난 17일 광주공장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 주민 피해를 최대한 보상하고 타이어 공급도 안정화 시키겠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금호타이어는 입장문을 통해 "5월 17일 광주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큰 우려와 심려를 끼쳐 드린 점 머리 숙여 깊이 사과 드린다"며 "현재 소방당국이 총력을 다해 화재 진압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며 당사 또한 소방당국과 긴밀히 협조하여 진화 작업에 모든 자원을 동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광주=뉴스핌] 조은정 기자 = 18일 오후 광주 광산구 소촌동 금호타이어 공장 내부가 전날 발생한 화재로 인해 전소돼 있다. 이번 화재는 지난 17일 오전 7시 11분쯤 광주 광산구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2공장 내 정련 공정에서 발생했다. 타이어 원재료인 생고무와 화학약품을 혼합하는 정련 공정 내 고무를 예열하는 장치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꽃이 튀면서 발생한 것으로 잠정 파악됐다. 2025.05.18 ej7648@newspim.com 이어 "광주공장 생산 제품에 대한 타 공장으로의 전환을 긴급히 검토하고 추진할 계획"이라며 "카메이커 대상 신차용 타이어 공급이 안정화할 수 있도록 완성차 업체들과 긴밀히 협의해 조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회사는 지역사회의 조속한 피해 복구 및 일상 회복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단순한 복구를 넘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더 나은 공존과 상생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주민 피해와 관련해선 "광주시 및 광산구 관계 당국과 긴밀히 협조해 지역 주민 피해가 확인되는 대로 최대한 보상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관리 시스템 강화에 집중하며 전사적 차원의 안전점검을 시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앞으로 더 큰 사회적 책임감을 갖고 신중한 자세로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다시 한번 모든 분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사과 드린다"고 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서 전날 오전 7시11분쯤부터 불이 났다. 광주공장 2공정동의 타이어 기본재료를 혼합하는 정련공장 내 오븐 장치에서 스파크가 튀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금호타이어 광주 공장 화재는 발생 31시간만에 주불이 잡힌 상태다. 다만 핵심 생산 공장인 2공장 절반 이상이 불에 타는 등 피해 복구는 장기화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정일택 금호타이어 대표이사는 이날 오전 광주공장을 방문해 "소방당국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화재 진압을 최우선으로 하고 비상대책반을 구성, 피해 복구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beans@newspim.com 2025-05-18 21: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