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정책의속살] 소상공인 "600만원+손실보상 100%" vs 인수위 "현금+대출+세액공제"

기사입력 : 2022년03월31일 16:00

최종수정 : 2022년03월31일 16:00

인수위, 현금 지원 축소…정책 믹스 예고
소상공인 "尹 후보시절 약속 지킬 것 기대"
전문가 "필요한 재정 산출 긴급 지원해야"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정책을 두고 새정부와 소상공인들 사이에 시각차가 더욱 커지고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국민의힘은 정책 믹스로 재정난을 헤쳐나가는 데 집중하며 다소 직접 지원폭을 줄이는 방향으로 선회하는 분위기다. 반면 소상공인들은 추가 방역지원금 600만원과 100% 손실보상을 기대하고 있다. 공약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얘기도 나온다.

◆ 윤석열 당선인, 방역지원금 1000만원 공약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유세 과정에서 "기존(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만원+300만원) 정부안과 별개로 600만원을 추가해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는 5월 9일 취임 직후 곧바로 600만원 방역지원금 지원이 예고된 것이다. 이를 위해 2차 추가경정예산 50조원 마련도 추진한다는 입장이었다.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30일 오전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실에서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 브리핑을 갖고 있다. 2022.03.30 photo@newspim.com

그러나 현금 지원보다는 당선 이후 우선적으로 대출 만기를 연장해 주는 정책이 마련됐다. 더불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도 현금성에만 집중하기보다는 다각적인 지원 정책을 복합지원하는 방향으로 선회하는 분위기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지난 30일 인수위 브리핑을 통해 "추경 손실보상 등 현금 지원도 있을 수 있고 한편으론 대출, 세액 공제가 있다"며 "우리 정부의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도록 제대로 된 정책 믹스를 살피고 있다"고 전했다. 안 위원장은 "조화롭게 (지원 정책들을) 믹스해서 어떻게 경제 파장을 최소화할 것인지 등의 고민을 코로나특위와 경제1분과에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실상 50조원 추경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현금성 지원 이외의 정책을 통해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을 줄이고 경제 상황까지 살피는 등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게 인수위의 복안으로 파악된다.

문제는 소상공인들의 생각은 상반된다는 데 있다.

류필선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실장은 "현재 상황에서 윤 당선인이 약속한 600만원 현금 지원이 취임 이후 시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또 손실보상 보정률 역시 기존 입장처럼 100%로 상향해줘야 한다는 데서 변화된 게 없다"고 강조했다.

◆ 소상공인 "공약 지켜야"…'세액공제' 실효성 없어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윤 당선인과 국민의힘이 공약이나 이전에 했던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데 입을 모으고 있다. 인수위가 언급한 세액공제에 대해 소상공인들은 다소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낸다. 

세액공제는 소득세를 일부 줄여준다는 개념인데, 소상공인 중 상당수를 차지하는 간이과세자는 해당이 되지 않다는 게 소상공인들의 생각이다. 오히려 세액공제 대상자가 대폭 줄어들 수 있어 반쪽짜리 지원책에 불과하다는 얘기다.

한 소상공인은 "선거 전에 충분히 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지지한 것"이라며 "여전히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고 지원 정책의 방향을 새 정부가 바꾸지 않길 바란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전국실내체육시설비대위, 코로나피해단체연대 등 중소상인과 시민단체가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코로나19 '빚내서 견뎌라'식 정책 규탄 및 중소상인 부채 해결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2.18 yooksa@newspim.com

이런 분위기 속에서 경제전문가들은 50조원 추경 마련이 쉽지 않을 뿐더러 방역지원금과 같은 대부분의 대상자에 대한 현금 지원이 한계가 있을 것으로 내다본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사전적으로 50조원을 마련하겠다고 하는 것은 알맞지 않다"며 "50조원 마련은 상당한 무리가 있기 때문에 한편에서는 정확한 손실추계를 하고 또 한편에서는 지출 구조조정을 해서 알맞은 액수를 지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 교수는 또 "세액공제를 늘리는 등의 방법 역시 결과적으로 지출의 문제와 연계되고 결국은 액수(규모)가 문제"라며 "액수를 정하기 위해 손실보상 하는 정도 규모만 산출하고 정말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는 긴급지원 등의 방법을 취하는 게 맞다"고 전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시내버스 파업 돌입···지하철역 연계 무료 셔틀 480회 투입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서울시는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즉시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파업에 대비해 전날인 27일 시·구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교통대책을 마련했고 이날 대체 교통수단을 즉시 투입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시가 시내버스 파업에 대비해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역 버스종합환승센터 모습.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대 1시간을 연장하고 심야 운행시간도 다음날 새벽 2시까지 1시간 연장한다. 지하철역과의 연계를 위해 25개 자치구에서는 무료 셔틀버스 총 480대를 투입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지하철 혼잡시간은 오전 7~10시, 오후 6~9시로 조정돼 열차가 추가 투입되고 막차시간은 종착역 기준 익일 2:00까지 연장돼 총 202회 증회된다. 지하철 연계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는 총 119개 노선, 480대가 빠르게 투입돼 1일 총 4959회 운행된다. 보광운수, 정평운수, 원버스 12개 노선은 정상운행된다. 또 다산콜재단, 교통정보센터 토피스, 서울시 매체, 정류소의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을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한 노사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가용 가능한 모든 교통수단을 동원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03-28 07:42
사진
이재명 47.2% vs 원희룡 43.6%···'계양을' 오차범위 내 초접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4·10 총선 최대 격전지인 '명룡대전' 인천 계양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가 3.6%포인트(p) 격차로 초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28일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26일 인천 계양구 을 선거구 만 18세 이상 남녀 501명에게 총선에서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지 물어본 결과 이 후보가 47.2%, 원 후보가 43.6%를 기록했다. 두 후보의 격차는 오차범위 안쪽인 3.6%p였다. 뒤이어 최창원 내일로미래로 후보 2.4%, 안정권 무소속 후보 1.7% 순이었다. '지지 후보 없음'은 4.4%, '잘 모름'은 0.8%였다. 성별로는 남성에서 이 후보가 49.6%, 원 후보가 40.6%의 지지를 받았고 여성에서는 이 후보가 44.9%, 원 후보가 46.5%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이 후보는 만18세~29세, 40대, 50대에서 원 후보를 앞섰다. 만18세~29세에서 이 후보는 40.1%, 원 후보는 31.2%였고 40대에선 이 후보 60.9%, 원 후보 36.5%로 나타났다. 50대에선 이 후보 54.1%, 원 후보 41.6%였다. 원 후보는 30대, 60대, 70대 이상에서 강세를 보였다. 30대에서 이 후보가 40.4%, 원 후보가 48.8%였고 60대에선 이 후보 44.7%, 원 후보 47.9%로 집계됐다. 70대 이상에선 이 후보 35.2%, 원 후보 63.5%로 격차가 벌어졌다. 권역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1권역(계산 2동·계산 4동·작전서운동)과 2권역(계양 1동·계양 2동·계양 3동) 모두 이 후보가 앞섰다. 1권역에선 이 후보가 46.5%, 원 후보가 42.8%였고 2권역에선 이 후보 47.9%, 원 후보 44.3%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가, 국민의힘·개혁신당·새로운미래 지지층에선 원 후보가 선두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 원 후보 4.2%였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이 후보 3.3%, 원 후보 93.4%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6%, 원 후보 2.7%였으며 개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11%, 원 후보 61.8%였고 새로운미래 지지층은 이 후보 4.1%, 원 후보 60.6%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한 무당층의 경우 이 후보 21%, 원 후보 26.4%를 기록했다. '당선 가능성' 조사에선 두 후보 간 격차가 지지율 조사보다 벌어졌다. '지지 여부를 떠나, 어느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 후보는 53.7%, 원 후보는 38.7%를 기록해 15%p 격차를 기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유무선 ARS 전화조사로 이뤄졌으며 통신사에서 제공한 무선 가상번호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무선 90%와 15개 주요국번 RDD 유선 10%를 활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고 응답률은 6.2%다. 2023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 연령대, 지역별 가중치(셀가중)를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론조사 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hong90@newspim.com 2024-03-2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