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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추경 준비 조속히"…기재부, 인수위 업무보고

기사입력 : 2022년03월24일 19:12

최종수정 : 2022년03월24일 20:27

24일 기재부, 세종서 경제1분과 업무보고
"손실보상 위한 조속한 추경 편성 요구"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기획재정부가 서민물가 안정 대책과 코로나19 피해 회복 방안 등을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24일 보고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관련 인수위원들의 요청도 이루어졌다.

인수위에 따르면 경제1분과는 이날 정부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기재부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업무보고에는 최상목 간사와 김소영, 신성환 인수위원, 강석훈 정책특보 및 전문·실무위원 등이 참석했다. 기재부 측에서는 이종욱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1급 간부와 주요 국장 등이 배석해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기획재정부] 2020.01.14 dream@newspim.com

기재부는 먼저 대내외 경제 여건을 진단하고 대응 방안을 중간 점검했다. 인수위는 "우크라이나 사태와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로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고 민생 경제도 어려워지는 점을 감안해 서민 물가 안정 대책과 코로나19 피해 대응, 일상 회복 지원 방향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당선인의 공약과 연계해 새 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핵심 과제도 제시됐다. 구체적으로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경제체질 개선, 일자리 창출 및 노동 시장 구조개선, 새로운 복지시스템 정립, 인구구조 및 기후 변화 대응, 대외부문 경쟁력 강화 등에 대한 보고도 이루어졌다.

앞서 윤석열 당선인이 1호 공약으로 내세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50조원 추경 편성 관련 논의도 이루어졌다. 인수위는 "인수위원들이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 정당하고 온전한 손실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속히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또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과 자생력 강화사업, 인수위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에서의 논의사항도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인수위원들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위해 체감 가능한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기재부 측에 당부했다.

업무보고에 이어 핵심 국정과제 발굴을 위한 주제토론도 진행됐다. 기재부는 민간중심의 역동적 혁신성장, 코로나19 이후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고, 이를 바탕으로 활발한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다.

경제1분과는 오늘 업무보고와 토론 결과를 토대로 경제 분야 새 국정과제를 선정할 계획이다.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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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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