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인수위-공수처, 고위공직자 수사 우선권 놓고 '대립각'

기사입력 : 2022년03월30일 18:05

최종수정 : 2022년03월30일 18:05

공수처법 24조 놓고 상반된 입장
"독소조항" vs "독립성·존립기반 보장"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 우선권을 놓고 윤석열 당선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공수처가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인수위는 공수처가 독립성과 국민 신뢰를 잃은 상황에서 다른 수사기관에 비해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다며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반면 공수처는 해당 조항이 공수처의 존립 기반이며 독립성 확보를 보장할 수 있는 조항이라고 반박했다.

인수위는 30일 오전 서울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공수처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공수처법 24조를 놓고 인수위와 공수처가 뚜렷한 입장차를 보였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용호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가 30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간담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3.30 photo@newspim.com

공수처법 24조는 공수처와 다른 수사기관과 관계를 규정하고 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다른 수사기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에 대해 공수처가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이첩을 요구할 수 있고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 과정에서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공수처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

윤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공수처의 수사역량과 독립성, 통신자료 조회 등을 문제 삼으면서 공수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공수처법 24조에 대해서는 '독소조항'으로 규정하고 폐지 입장을 드러냈었다.

윤 당선인은 지난달 14일 공약을 발표하면서 "공수처와 검찰, 경찰이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 감시하고 상호 수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보겠다"면서 "그래도 문제점이 계속 드러나면 공수처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인수위도 이날 간담회에서 공수처법 24조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인수위는 24조 1항의 공수처장 사건이첩 요청권에 대해 공수처장이 자의적으로 행사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2항의 고위공직자 범죄의 공수처 통보 및 수사개시 여부 회신조항은 명확한 기준이 없고 실제로 통보기한을 준수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조항으로 인해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점도 언급했다.

이용호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는 간담회 후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 기자회견장에서 "해당 조항으로 인해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핑퐁수사가 되거나 수사가 지연되는 등 부작용 있었다"면서 "그런 차원에서 법적으로 개선이 돼야한다는 것이 인수위와 법무부, 검찰, 경찰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반면 공수처는 24조가 공수처의 독립성을 보장하며 조항이 없을 경우 공수처의 존립 근거가 사라진다고 반박했다. 공수처는 아직 출범 후 1년이 지난 시점이다보니 다른 수사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사역량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런 상황에서 해당 조항이 없어질 경우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 등의 역할이 사라질 것이라는 우려를 드러냈었다. 

공수처는 해당 조항이 공수처를 다른 기관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갖도록 만드는 조항이라는 시각에 대해 오히려 중복 수사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우월적 이용은 아니라고 답변했다. 실제 해당 조항을 통해 사건의 이첩을 요청한 것도 지난 1년동안 단 2건이어서 실질적으로 문제된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인수위와 공수처의 입장차가 명확한 상황이어서 향후에도 해당 조항의 개정을 놓고 갈등이 예상된다. 하지만 법 개정은 국회 입법사항이고 공수처가 대통령실에서 독립된 기관이다보니 인수위가 해당 사안을 추진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향후 공수처나 국회와 조율을 통해 해당 사안을 풀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 간사는 공수처법 폐지나 조항 개정에 대한 준비사항에 대해 묻는 질문에 "법 개정은 인수위 차원을 넘어서는 문제로 국회에서 해야할 일"이고 답했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