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인수위-공수처, 고위공직자 수사 우선권 놓고 '대립각'

기사입력 : 2022년03월30일 18:05

최종수정 : 2022년03월30일 18:05

공수처법 24조 놓고 상반된 입장
"독소조항" vs "독립성·존립기반 보장"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 우선권을 놓고 윤석열 당선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공수처가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인수위는 공수처가 독립성과 국민 신뢰를 잃은 상황에서 다른 수사기관에 비해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다며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반면 공수처는 해당 조항이 공수처의 존립 기반이며 독립성 확보를 보장할 수 있는 조항이라고 반박했다.

인수위는 30일 오전 서울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공수처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공수처법 24조를 놓고 인수위와 공수처가 뚜렷한 입장차를 보였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용호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가 30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간담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3.30 photo@newspim.com

공수처법 24조는 공수처와 다른 수사기관과 관계를 규정하고 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다른 수사기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에 대해 공수처가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이첩을 요구할 수 있고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 과정에서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공수처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

윤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공수처의 수사역량과 독립성, 통신자료 조회 등을 문제 삼으면서 공수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공수처법 24조에 대해서는 '독소조항'으로 규정하고 폐지 입장을 드러냈었다.

윤 당선인은 지난달 14일 공약을 발표하면서 "공수처와 검찰, 경찰이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 감시하고 상호 수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보겠다"면서 "그래도 문제점이 계속 드러나면 공수처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인수위도 이날 간담회에서 공수처법 24조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인수위는 24조 1항의 공수처장 사건이첩 요청권에 대해 공수처장이 자의적으로 행사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2항의 고위공직자 범죄의 공수처 통보 및 수사개시 여부 회신조항은 명확한 기준이 없고 실제로 통보기한을 준수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조항으로 인해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점도 언급했다.

이용호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는 간담회 후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 기자회견장에서 "해당 조항으로 인해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핑퐁수사가 되거나 수사가 지연되는 등 부작용 있었다"면서 "그런 차원에서 법적으로 개선이 돼야한다는 것이 인수위와 법무부, 검찰, 경찰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반면 공수처는 24조가 공수처의 독립성을 보장하며 조항이 없을 경우 공수처의 존립 근거가 사라진다고 반박했다. 공수처는 아직 출범 후 1년이 지난 시점이다보니 다른 수사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사역량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런 상황에서 해당 조항이 없어질 경우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 등의 역할이 사라질 것이라는 우려를 드러냈었다. 

공수처는 해당 조항이 공수처를 다른 기관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갖도록 만드는 조항이라는 시각에 대해 오히려 중복 수사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우월적 이용은 아니라고 답변했다. 실제 해당 조항을 통해 사건의 이첩을 요청한 것도 지난 1년동안 단 2건이어서 실질적으로 문제된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인수위와 공수처의 입장차가 명확한 상황이어서 향후에도 해당 조항의 개정을 놓고 갈등이 예상된다. 하지만 법 개정은 국회 입법사항이고 공수처가 대통령실에서 독립된 기관이다보니 인수위가 해당 사안을 추진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향후 공수처나 국회와 조율을 통해 해당 사안을 풀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 간사는 공수처법 폐지나 조항 개정에 대한 준비사항에 대해 묻는 질문에 "법 개정은 인수위 차원을 넘어서는 문제로 국회에서 해야할 일"이고 답했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