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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 이어 일본·중국노선 제재…해운업계·공정위 2R

기사입력 : 2022년04월07일 07:31

최종수정 : 2022년04월07일 07:31

과징금 대폭 줄인 공정위, 이번 보고서에는 '미정'
새 정부 출범 앞두고 처리 속도…제재 의지 반영
해수부·업계 해운법 개정 '강경'…중국노선도 관심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동남아에 이어 중국, 일본 노선에 대한 해운업계의 부당한 공동행위(담합) 제재에 착수하면서 갈등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올해 초 1000억원에 가까운 과징금을 부과한 데 이어 추가 제재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업계의 반발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항대교 및 북항 컨터미널 전경 [사진=부산항만공사]

◆ 과징금 규모는 심사보고서에서 제외…8000억→946억 대폭 줄인 부담 작용한 듯

7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25일 해운사 20여곳에 한중·한일 노선 담합에 대한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고려해운, 장금상선, 흥아라인 등 국내 선사들이 포함돼 있다. HMM도 제재 대상에 들어가 있지만 해당 노선의 점유율이 낮아 과징금 규모는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번 심사보고서에는 구체적인 과징금 규모가 명시되지 않았다. 앞서 동남아 노선의 심사보고서에 80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을 담은 것과 비교되는 대목이다. 동남아 사건과 달리 공정위가 문제로 삼는 담합 기간의 매출액이 빠져 있어 이를 기반으로 산출하는 과징금도 제외된 것이다.

앞서 공정위가 동남아 사건에서 과징금 규모를 8분의 1로 대폭 줄인 데 따른 부담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공정위는 제재수위를 결정하는 전원회의를 다음달 개최할 예정이어서 사건 처리에는 속도를 내고 있다.

이를 두고 공정위가 새 정부 출범 전에 절차를 마무리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해운업계와 해양수산부가 해운담합에서 공정위를 배제하기 위해 해운법 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공정위의 의지를 강조하기 위해서라는 의미다. 업계 상황을 고려해 과징금 규모를 대폭 축소하면서도 담합의 세부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절차적 문제를 덮고 넘어갈 수 없다는 것이다.

◆ 해운법 개정안 추진 앞두고 공정위 제재 속도…중국 노선 특수성 인정 등 관건

양 부처는 해운법 개정안을 놓고 팽팽한 입장차를 이어가고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해운업계 공동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공정거래법과 해운법상 모호한 관리감독 권한을 명확하게 규정해 공정위가 관련 제재를 못하도록 배제한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의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고 농해수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등을 거칠 예정이다. 하지만 공정위가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어 법사위 통과 등은 진통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해운업계와 해수부가 해운법 개정안 통과에 힘을 쏟는 이유는 향후 사법기관의 판단을 고려해서다. 이미 공정위 제재가 나온 동남아 노선 사건은 해운법 개정안이 통과돼도 소급적용을 받지 못한다. 다음달 결론이 날 한일·한중 노선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업계가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은 공정위 제재가 적절한지 판단하는 기준의 하나로 개정된 법안을 들여다볼 것으로 업계 안팎에서는 보고 있다.

다만 이번 심사에서는 중국 노선에 대해 다른 판단이 나올 거라는 기대도 있다. 다른 노선과 달리 한중 항로는 양국 합의를 기반으로 시장을 운영하고 있어서다. 시장의 과당경쟁을 막기 위해 1990년대부터 신규 항로를 개설할 때 양국이 한 척씩 투입해서 시장을 양분하는 방식이다. 다른 노선과 같은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양국이 합의해서 운영하는 노선이기 때문에 한 번 더 특수성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며 "다음달 전원회의에서 제재 결론이 나오면 해운법 개정안을 포함해 업계 대응이 본격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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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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