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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울진산불 무엇이 문제인가"...31일 국회서 1차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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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진단·정책 개선책 도출...차기 정부 과제 제시
내달 5일 2차 정책토론회 연속 개최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9박10일간 확산되면서 경북 울진의 북부지역 4개 읍면을 초토화한 '울진산불'의 피해면적이 1만4140ha로 공식집계됐다.

또 주택과 축사, 송이산 전소 등 재산피해는 1700억 원에 달할 만큼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

여기에 평생 가꿔 온 삶의 보금자리를 송두리채 집어삼키는 화마를 직접 겪은 주민들에게 남겨진 심리적 불안 등 트라우마와 연소한 탄화재(잿물)의 비산과 해양유입,지하수 오염 등에 따른 2차 피해까지 합하면 이번 '울진산불'이 남긴 생채기는 공식 집계조차 안될 민큼 막대하다.

울진산불은 막대한 피해와 함께 뼈아픈 교훈도 함께 던졌다.

9박10일간 국내 최장 연소기간을 기록한 '울진산불'로 잿더미로 변한 경북 울진의 산야.[뉴스핌DB] 2022.03.31 nulcheon@newspim.com

국내의 내노라는 산불 등 재난전문가들과 산림 정책 전문가 21명이 한 자리에 모여 '울진산불'이 던지고 간 뼈아픈 교훈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재발방지책과 대응방안을 모색한다.

31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산불정책에 대한 차기정부의 과제'를 주제로 담은 정책토론회가 그것이다.

한국산불학회(회장 문현철) 주관으로 열리는 이날 토론회는 '울진 산불의 교훈을 통한 산불정책의 진단과 개선방안'을 도출해 이들 차기 정부의 산불정책 과제로 제시하기 위해 박형수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영주시, 영양.봉화.울진군)이 마련했다.

박형수 의원은 "기후변화가 가속회되면서 동시 다발성 산불과 대규모 피해를 동반하는 산불이 급증하고 있다"며 "산불의 예방, 산불의 진화, 산림복원, 산림정책의 미래라는 산불·산림정책 전 분야에 대한 신속한 진단과 개선 방안을 도출해 차기정부의 산불정책 과제로 제시할 필요성에 토론회를 기획했다"고 정책토론회 마련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열리는 토론회는 △산불의 예방 △산불의 진화 △산림복원 △산림정책의 미래 등 4개의 세션으로 구성해 각 세션별 좌장을 두고 발제와 토론이 진행된다.

박형수 국회의원이 31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국내 산불.산림정책 전문가 21명이 참석하는 정책토론회를 열고 '울진산불'을 통한 산불.산림정책의 효율적 방안을 진단한다.[사진=박형수의원 사무실] 2022.03.31 nulcheon@newspim.com

1부인 '산불의 예방' 세션은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장인 충남대 이규태 교수가 좌장을 맡고, 산림과학원 권춘근 박사가 '기후위기 시대 산불 예방을 위한 교육·시설·장비의 현황과 미래'를 주제로 발제를 맡는다.

토론은 서울대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 강호상 교수가 △산림 내 연료저감의 측면에서 본 숲가꾸기의 필요성, 산림조합 남부토목사업소 송영범 소장이 △산불에 있어서 임도·사방댐 설치의 중요성, 경기도 산림보호팀 이정수 팀장이 △산림감시·예방교육의 현황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효율적 방안을 제시한다.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울진산불' 현장에서 방화수 공급하는 진화헬기2022.03.31 nulcheon@newspim.com

두번째 세션인 '산불의 진화'는 효율적인 산불 진화 방안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산림항공본부 고기연 본부장의 '초대형 산불진화의 현황과 미래'를 담은 발제를 시작으로 YTN 보도국 김진두 전문기자를 좌장으로 배택훈 교수(한서대), 이창우 교수(숭실사이버대), 김창섭 팀장(울진산림항공관리소), 이기훈 교수(광주과기원)가 항공진화와 지상진화의 개선점, 첨단 ICT, 드론 등을 활용한 산불대응 시스템 등을 고찰한다.

세번째 세션은 화마에 할퀸 산림의 효율적인 복원에 초점을 맞췄다.

한국산림복원협회 임주훈 회장의 '산불피해지 산림복원의 현황과 미래'를 담은 발제와 함께 좌장을 맡은 임업진흥원 박도환 이사의 진행으로 동해안산불센터 안수정 박사가 '산불원인조사, 감식의 현황과 미래'를, 백두대간연구소 최윤호 박사가 '생태적 산림복원을 위한 대안과 내화수림 조성' 방안을 제시한다.

특히 이번 '울진산불' 진화 과정에서 조기 진화의 장애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초고압 송전탑과 송전선로의 문제점도 제기된다. 특히 이번 '울진삼척산불' 발생지역이 원전과 석탄발전 등 동해안에 집중된 전력원과 수도권 송배전위한 송전선로 집중지역이라는 점에서 이에대한 개선책 마련은 절실한 과제로 대두된다.

한국전력 송전운영실 김경오 실장이 제시하는 '송전선로와 산림보호를 위한 협력방안'에 눈길이 쏠리는 이유이다.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예기치 않은 거대한 산불로 흡사 종이상자처럼 구겨진 울진군 북면 신화2리 '화동마을'. 2022.03.31 nulcheon@newspim.com

마지막 세션인 제4부에서는 곽주린 교수(전주대)의 '울진산불의 교훈에 따른 산불대응의 미래'를 담은 주제 발표를 시작으로 함승희 교수(서울시립대), 김창수 교수(포항공대), 문현철 교수(초당대)가 현장중심의 효율적이고 과학적인 산불대응 방안과 산림청 등 현행 정주 시스템의 개편 필요성을 제시한다.

4부 세션 좌장은 KBS 재난미디어센터의 김성한 기상전문기자가 맡아 진행한다.

한국산불학회 문현철 회장은 "이번 토론회는 우리나라 산불·산림정책의 최고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진행되는 만큼 실효성 있는 진단과 대안이 마련될 것"이라며 "토론회를 통해 개진된 의견들이 정책으로 구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를 발빠르게 마련한 박형수 의원은 오는 4월 5일 오후 2시,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기후위기 시대, 새로운 산불대응 전략'을 주제로 담은 정책토론회도 준비하고 있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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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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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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