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차상근 기자 =문재인 정부 '국정 소통'의 상징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이번주중 운영을 사실상 종료할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을 맞은 지난 2017년 8월19일에 '국민이 물으면 답한다'는 슬로건을 걸고 만들어진 온라인 신문고이다. 100명의 사전동의를 받아 글을 올리면 게시판에 공개되며 30일 이내에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청와대 혹은 유관 정부 부처가 답변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현재 문재인 정부 임기 만료일이 이번 주말이면 30일 이내로 접어들는 만큼 청와대는 '국민청원'도 존폐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남은 기간동안 새 청원이 올라와 20만명 이상의 국민 동의를 받는 경우는 청와대가 답변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현 청와대가 물리적으로 대응하기는 불가능해진다.

[서울=뉴스핌]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쳐2022.04.06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새 정부는 국민청원 게시판을 이어가지 않을 전망이다. 이미 국민소통창구로 대통령직 인수위는 이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국민제안센터'를 지난 4일 개설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인수위측은 국민제안센터와 관련 "새 정부에 대한 적극적인 국민의견 수렴 창구로 국민의 뜻을 받드는 '일 잘하는 정부' 구현을 목표로 한다"며 "온·오프라인 접수를 종합해 일상제안, 미래비전, 공정회복 등을 주제로 다채로운 국민 의견과 정책 제안을 경청하기 위해 설치됐다"고 소개했다.

국민제안은 인수위 홈페이지(www.20insu.go.kr) 내 '국민이 당선인에게 바란다'와 외교부 청사 1층 국민제안센터, 그리고 전화(1392·일상국민) 등을 통해 접수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우리 정부에서 만든 소통 채널인 만큼 운영을 계속 할려면 어떤 식으로든 시스템 변경이 필요한데 여러 가지 대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하루 평균 33만여명이 방문하고 700건 이상 청원 글이 게시판에 올라오는 등 전국민의 활발한 소통창구 기능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N번방 사건', '양천구 아동학대 사건', '윤창호 사건' 등 사회적 문제를 공론화시키는 순기능을 했지만 과다하게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는 청원도 적지 않게 등장해 역기능 논란을 빚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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