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 쇼크] 윤석열정부 첫해 핵심과제 '물가안정'…물가 잡아야 민심 잡는다

기사입력 : 2022년04월06일 15:33

최종수정 : 2022년04월06일 15:45

3월 소비자물가 4.1%···10년만에 4% 돌파
국제유가·곡물가 급등에 공공요금도 인상
밥상물가·외식물가 고공행진…악재 산적
금리인상 가계·기업에 부담 가중 '딜레마'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발등에 '물가'라는 불똥이 떨어졌다. 5월 새정부 출범 이후 집권 첫해 핵심 과제가 '물가안정'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커졌다.

국제유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도화선이 되면서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원자재 가격도 덩달아 오르면서 물가 상승 압박은 더욱 커지고 있다.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인수위 간사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04.05 photo@newspim.com

◆ 尹당선인 "물가 포함 민생안정 대책 '새 정부 최우선 과제로 추진"

급기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물가의 추가급등 위험성을 거론하면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하고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6일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물가를 포함한 민생안정 대책을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서울 통의동 인수위 집무실에서 경제 관련 분과로부터 올해 상반기 뿐 아니라 하반기에도 각종 경기 지표들과 물가 전망이 어둡다는 내용의 보고를 받았다.

실제로 물가 상승은 우려를 넘어선 수준이다.

통계청이 지난 5일 발표한 '2022년 3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1%를 기록하며 2011년 12월 4.2% 이후 10년 3개월만에 4%대 상승률을 나타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국제 에너지가격 상승으로 석유류, 공업제품 가격이 크게 오른 영향이 컸다.

문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단기에 마무리될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사태 장기화로 물가 오름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해 10월 3.2%로 3%대로 올라선 이후 6개월 연속 3~4%대 고물가를 이어가고 있다. 3월 소비자물가는 앞선 2월(3.7%)과 비교하면 0.4%포인트 상승했다.

3월 물가는 전년동월대비 공업제품(6.9%), 서비스(3.1%), 전기·가스·수도(2.9%), 농축수산물(0.4%) 모두 상승했다. 특히 석유류는 1년전인 3월과 비교해 31.2% 올랐다. 앞선 2월 대비로도 13.8% 상승했다.

곡물 가격도 심상치 않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럽의 빵공장'으로 불리는 우크라이나의 밀생산이 사실상 정지돼 밀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국제 밀 가격이 급등세다.

2022년 3월 소비자물가 [자료=통계청] 2022.04.05 jsh@newspim.com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해외곡물시장정보에 따르면 밀 선물(시카고선물거래소 기준) 가격은 1톤당 372달러(4월 5일 기준)로 지난해 3월(196달러)에 비해 1년 만에 89.8% 급등했다. 밀뿐 아니라 대두(519달러→599달러· 15.4%)와 옥수수(519달러→599달러·37.2%) 등 곡물가도 1년 사이 큰 폭으로 올라 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다.

윤 당선인 뿐 아니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도 물가로 인한 서민경제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권영세 인수위 부위원장은 지난 4일 인수위 4차 전체회의에서 "우리나라도 밀가루 가격이 30% 가까이 올랐다"며 "빵집, 분식점 등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자영업자 부담이 커지면서 연쇄적인 물가 상승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권 부위원장은 "물가는 오르는데 경기 침체는 계속되는 스태그플레이션을 걱정하는 목소리까지 나온다"며 "물가가 더 크게 오를 잠재적 위험도 큰 만큼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물가안정'이 최우선 목표인 한국은행도 지난 5일 물가상황 점검회의에서 당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대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연간으로도 불과 2달전인 2월 전망한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 3.1%를 크게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 뾰족한 대책 없어···물가잡는 특효약 '금리인상'도 때에 따라 '독약'

문제는 물가상승을 억제할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점이다. 전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가운데 한국만 피해나갈 묘수는 드문 상태다.

경제학에서 물가를 잡는 가장 강력한 해법은 '금리인상'이다. 하지만 현 상황에서는 금리를 지속적으로 높이기도 쉽지 않다.

금리인상은 시중에 도는 통화량을 줄여 화폐의 실질 가치를 유지하면서 물가 상승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인상시 기업과 가계에 이자부담을 안기면서 경기 하락을 피할수 없다.

무엇보다 지난해 부동산 상승기에 금융권 대출을 '영끌'해서 주택을 구매한 경우에는 이자 부담으로 직격탄을 맞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통계청이 5일 발표한 '2022년 3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1%를 기록하며 지난 2011년 12월 4.2%를 기록한 이후 10년 3개월만에 4%대 상승률을 나타냈다.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석유류, 공업제품 가격이 크게 오른 영향이다. 정부는 상승하는 에너지 가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류세 추가 인하와 LPG 판매부과금 인하를 결정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시내 주유소의 모습. 2022.04.05 yooksa@newspim.com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2021년) 1755조8000억원으로 전년(2020년 1630조2000억원)에 비해 123조8000억원(7.6%) 증가했다.

2020년에도 전년인 2019년 대비 125조6000억원(8.3%)늘어 불과 2년 사이에 가계대출은 250조원이나 늘어 '경제의 시한폭탄'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금리가 급격하게 올라가면 이자부담에 서민의 주머니가 비게 되고, '물건 살 돈'이 없어 소비가 급격히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기업은 유가 및 원자재 가격 고공행진으로 원가는 높아지는 반면 수요가 줄어들어 위기에 봉착하게 된다.

기업과 가계 모두 물가상승 후폭풍에 경제의 활력이 사라지게 될 가능성이 커진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현 상황에서 국내외 여건을 고려하면 당분간 물가는 꾸준히 오를 수밖에 없다"며 "이자 부담을 견디지 못한 개인과 기업들이 힘들게 되면 새정부는 집권 초부터 어려운 국면을 맞이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물가안정에 보다 빠르게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fair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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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리튬전지공장 화재 사망 22명·8명 부상...연락두절 1명 수색 중 [화성=뉴스핌] 박승봉 기자 = 24일 경기 화성시 서신면의 일차전지 제조 공장 화재로 22명이 숨졌고 8명이 부상을 당했다. 하지만 아직 1명이 연락되지 않아 수색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4일 오전 10시 31분경 경기 화성시 서신면에 있는 일차전지 제조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소방당국 등은 이날 오후 6시24분 현장 브리핑을 통해 현재 사망자 22명, 중상자 2명, 경상자 6명 등 총 30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 회사 관계자가 1명이 연락되지 않아 내부 수색 작업을 하고 있다. 사망자 22명 중 한국인이 2명, 외국인 근로자가 20명으로 파악됐다. 소방당국은 유해화학물질(리튬) 취급 공장에서 화재가 났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다수의 인명피해와 연소 확대를 우려해 이날 오전 10시 51분 선제적으로 대응 2단계를 발령했다. 진화작업에는 인력 201명과 지휘차 등 장비 71대를 투입했다. 화재가 발생한 해당 공장은 3층짜리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11개 동이 있으며, 연면적은 5530㎡이다. 김진영 화성소방서 재난예방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초 사망자 1명을 포함해 21명의 시신을 수습해 총 2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며 "대부분의 시신은 아리셀 작업동인 3동 2층에서 대부분 발견됐으며, 회사 관계자가 1명이 연락되지 않는다고 말해 건물 내부에 대한 수색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화재발생 소식을 접한 후 즉각 현장으로 출발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낮 12시 35분경 화재 현장에 도착해 진압 상황을 살폈다. 김 지사는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조속하게 화재를 진압하고 유해가스 발생을 최소화해 달라"면서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물론 현장에서 활동 중인 소방대원들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에도 사고 수습과 사후 관리를 위한 준비를 지시했다. 1141world@newspim.com 2024-06-24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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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무기한 전면 휴진' 에둘러 철회 [서울=뉴스핌] 노연경 조준경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오는 27일 진행 가능성을 예고한 의료계 무기한 전면 휴진을 사실상 철회했다. 의협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27일부터 연세대학교 의료원 소속 교수님들의 휴진이 시작된다. 결정을 지지하고, 존중한다"면서, "모든 직역의 의사들이 각자의 준비를 마치는 대로 휴진 투쟁에 동참해나갈 것이다. 이후의 투쟁은 29일 올특위 2차 회의의 결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안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휴진에 돌입한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의료농단 저지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임현택 의협 회장이 대회사를 하고 있다. 2024.06.18 mironj19@newspim.com 사실상 27일 의료계 전면 무기한 휴진을 에둘러서 철회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임현택 의협회장이 지난 18일 진행한 의료계 총궐기대회 폐회사에서 무기한 휴진을 처음 언급했다. 임 회장은 당시 "의사들의 정당한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다른 의료계 주요 인사들도 전체 무기한 전면 휴진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내비쳤다. 24일 뉴스핌이 시도의사회를 통해 확인한 결과 주요 시도의사회 회장들은 의협의 무기한 휴진에 동참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임 회장의 무기한 휴진 언급 직후부터 의료계 내부에선 항의 목소리가 나왔다. 협의되지 않은 내용을 임 회장이 공개적으로 말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각 지역 개원가를 대표하는 시도의회장들이 "전혀 합의되지 않은 내용"이라며 "개원의의 무기한 휴진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은 임 회장 발언 다음날인 19일 입장문을 통해 "저를 포함한 16개 광역시도 회장들도 임현택 의협회장이 여의도 집회에서 무기한 휴진을 발표할 때 처음 들었다"며 "회원들이 황당해하고 우려하는 건 임 회장의 회무에서 의사 결정의 민주적 정당성과 절차적 적절성이 전혀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공개 비판하기도 했다. 이날까지도 각 시도의사회장들의 절차를 따르지 않은 무기한 휴진 반대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은 "무기한 휴진은 못하는 게 기정사실"이라며 "만약 사전에 협의가 됐다면 따랐겠지만, 아직까지도 협의된 내용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 차원에서도 무기한 휴진 진행 관련 우려를 전달했다며 "(우려를 전달한 이후) 추가 논의된 게 없으니 진행해선 안 된다. 진행해도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해 김택우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장은 지난 21일 임 회장을 만나 16개 시도의사회 회장들의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히며 "무기한 휴진은 철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의료계 내부의 임 회장 비판에 대해 "민주주의 사회에서 개인 의견을 표출할 수 있듯이 각 시도의사회장들이 자기 의견을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것"이라며 "협회장의 독단 행보에 대한 불만 의견이 나온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임 회장이 주도한 첫 파업도 이전에 의협이 주도한 휴진보다 저조한 참여율을 보였다. 18일 당일 병원 문을 닫은 개원의는 14.9%에 그쳤다. 이는 2020년 집단 휴진 첫날 휴진율(32.6%)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김 회장은 "아마 의협 집행부에서 오늘 내일 중으로 27일 전면 무기한 휴진을 에둘러서 철회하는 성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서울대학교병원이 지난 17일부터 돌입했던 무기한 휴진을 중단한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06.24 choipix16@newspim.com 한편 당초 지난 1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개시했던 서울대학교 병원은 이날부로 다시 정상 진료를 시작했다. 서울의대·서울대학교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는 지난 21일 교수진 투표를 거쳐 '지속 가능한 방식의 저항'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전체 투표 응답자 948명 중 698명(73.6%)이 휴진 중단을 선택했고, 휴진을 지속해야 한다는 강경 의견은 20.3%(192명)에 불과해 대학병원 봉직의들도 의료계 무기한 휴진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여론이 다수이다. 의협은 지속적으로 정부를 향해 ▲의대정원 증원안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의 쟁점 사안을 수정·보완 ▲전공의, 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 및 처분을 즉각 소급 취소하고 사법처리 위협 중단 3대 요구안을 대화 조건으로 제시 중이다. 그러나 지난 22일 첫 회의를 개최한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형식, 의제에 구애 없이 대화가 가능하다는 20일 정부 입장을 환영하며, 2025년 정원을 포함한 의정협의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며 "다음주(26일)로 예정된 국회 청문회 등 논의과정과 정부의 태도변화를 지켜보겠다"고 다소 전향적인 자세를 내보였다. calebcao@newspim.com 2024-06-24 1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