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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가 쇼크] 윤석열정부 첫해 핵심과제 '물가안정'…물가 잡아야 민심 잡는다

기사입력 : 2022년04월06일 15:33

최종수정 : 2022년04월06일 15:45

3월 소비자물가 4.1%···10년만에 4% 돌파
국제유가·곡물가 급등에 공공요금도 인상
밥상물가·외식물가 고공행진…악재 산적
금리인상 가계·기업에 부담 가중 '딜레마'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발등에 '물가'라는 불똥이 떨어졌다. 5월 새정부 출범 이후 집권 첫해 핵심 과제가 '물가안정'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커졌다.

국제유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도화선이 되면서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원자재 가격도 덩달아 오르면서 물가 상승 압박은 더욱 커지고 있다.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인수위 간사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04.05 photo@newspim.com

◆ 尹당선인 "물가 포함 민생안정 대책 '새 정부 최우선 과제로 추진"

급기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물가의 추가급등 위험성을 거론하면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하고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6일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물가를 포함한 민생안정 대책을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서울 통의동 인수위 집무실에서 경제 관련 분과로부터 올해 상반기 뿐 아니라 하반기에도 각종 경기 지표들과 물가 전망이 어둡다는 내용의 보고를 받았다.

실제로 물가 상승은 우려를 넘어선 수준이다.

통계청이 지난 5일 발표한 '2022년 3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1%를 기록하며 2011년 12월 4.2% 이후 10년 3개월만에 4%대 상승률을 나타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국제 에너지가격 상승으로 석유류, 공업제품 가격이 크게 오른 영향이 컸다.

문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단기에 마무리될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사태 장기화로 물가 오름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해 10월 3.2%로 3%대로 올라선 이후 6개월 연속 3~4%대 고물가를 이어가고 있다. 3월 소비자물가는 앞선 2월(3.7%)과 비교하면 0.4%포인트 상승했다.

3월 물가는 전년동월대비 공업제품(6.9%), 서비스(3.1%), 전기·가스·수도(2.9%), 농축수산물(0.4%) 모두 상승했다. 특히 석유류는 1년전인 3월과 비교해 31.2% 올랐다. 앞선 2월 대비로도 13.8% 상승했다.

곡물 가격도 심상치 않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럽의 빵공장'으로 불리는 우크라이나의 밀생산이 사실상 정지돼 밀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국제 밀 가격이 급등세다.

2022년 3월 소비자물가 [자료=통계청] 2022.04.05 jsh@newspim.com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해외곡물시장정보에 따르면 밀 선물(시카고선물거래소 기준) 가격은 1톤당 372달러(4월 5일 기준)로 지난해 3월(196달러)에 비해 1년 만에 89.8% 급등했다. 밀뿐 아니라 대두(519달러→599달러· 15.4%)와 옥수수(519달러→599달러·37.2%) 등 곡물가도 1년 사이 큰 폭으로 올라 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다.

윤 당선인 뿐 아니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도 물가로 인한 서민경제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권영세 인수위 부위원장은 지난 4일 인수위 4차 전체회의에서 "우리나라도 밀가루 가격이 30% 가까이 올랐다"며 "빵집, 분식점 등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자영업자 부담이 커지면서 연쇄적인 물가 상승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권 부위원장은 "물가는 오르는데 경기 침체는 계속되는 스태그플레이션을 걱정하는 목소리까지 나온다"며 "물가가 더 크게 오를 잠재적 위험도 큰 만큼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물가안정'이 최우선 목표인 한국은행도 지난 5일 물가상황 점검회의에서 당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대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연간으로도 불과 2달전인 2월 전망한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 3.1%를 크게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 뾰족한 대책 없어···물가잡는 특효약 '금리인상'도 때에 따라 '독약'

문제는 물가상승을 억제할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점이다. 전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가운데 한국만 피해나갈 묘수는 드문 상태다.

경제학에서 물가를 잡는 가장 강력한 해법은 '금리인상'이다. 하지만 현 상황에서는 금리를 지속적으로 높이기도 쉽지 않다.

금리인상은 시중에 도는 통화량을 줄여 화폐의 실질 가치를 유지하면서 물가 상승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인상시 기업과 가계에 이자부담을 안기면서 경기 하락을 피할수 없다.

무엇보다 지난해 부동산 상승기에 금융권 대출을 '영끌'해서 주택을 구매한 경우에는 이자 부담으로 직격탄을 맞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통계청이 5일 발표한 '2022년 3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1%를 기록하며 지난 2011년 12월 4.2%를 기록한 이후 10년 3개월만에 4%대 상승률을 나타냈다.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석유류, 공업제품 가격이 크게 오른 영향이다. 정부는 상승하는 에너지 가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류세 추가 인하와 LPG 판매부과금 인하를 결정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시내 주유소의 모습. 2022.04.05 yooksa@newspim.com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2021년) 1755조8000억원으로 전년(2020년 1630조2000억원)에 비해 123조8000억원(7.6%) 증가했다.

2020년에도 전년인 2019년 대비 125조6000억원(8.3%)늘어 불과 2년 사이에 가계대출은 250조원이나 늘어 '경제의 시한폭탄'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금리가 급격하게 올라가면 이자부담에 서민의 주머니가 비게 되고, '물건 살 돈'이 없어 소비가 급격히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기업은 유가 및 원자재 가격 고공행진으로 원가는 높아지는 반면 수요가 줄어들어 위기에 봉착하게 된다.

기업과 가계 모두 물가상승 후폭풍에 경제의 활력이 사라지게 될 가능성이 커진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현 상황에서 국내외 여건을 고려하면 당분간 물가는 꾸준히 오를 수밖에 없다"며 "이자 부담을 견디지 못한 개인과 기업들이 힘들게 되면 새정부는 집권 초부터 어려운 국면을 맞이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물가안정에 보다 빠르게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fair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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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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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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