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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가 쇼크] 윤석열정부 첫해 핵심과제 '물가안정'…물가 잡아야 민심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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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소비자물가 4.1%···10년만에 4% 돌파
국제유가·곡물가 급등에 공공요금도 인상
밥상물가·외식물가 고공행진…악재 산적
금리인상 가계·기업에 부담 가중 '딜레마'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발등에 '물가'라는 불똥이 떨어졌다. 5월 새정부 출범 이후 집권 첫해 핵심 과제가 '물가안정'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커졌다.

국제유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도화선이 되면서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원자재 가격도 덩달아 오르면서 물가 상승 압박은 더욱 커지고 있다.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인수위 간사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04.05 photo@newspim.com

◆ 尹당선인 "물가 포함 민생안정 대책 '새 정부 최우선 과제로 추진"

급기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물가의 추가급등 위험성을 거론하면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하고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6일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물가를 포함한 민생안정 대책을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서울 통의동 인수위 집무실에서 경제 관련 분과로부터 올해 상반기 뿐 아니라 하반기에도 각종 경기 지표들과 물가 전망이 어둡다는 내용의 보고를 받았다.

실제로 물가 상승은 우려를 넘어선 수준이다.

통계청이 지난 5일 발표한 '2022년 3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1%를 기록하며 2011년 12월 4.2% 이후 10년 3개월만에 4%대 상승률을 나타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국제 에너지가격 상승으로 석유류, 공업제품 가격이 크게 오른 영향이 컸다.

문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단기에 마무리될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사태 장기화로 물가 오름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해 10월 3.2%로 3%대로 올라선 이후 6개월 연속 3~4%대 고물가를 이어가고 있다. 3월 소비자물가는 앞선 2월(3.7%)과 비교하면 0.4%포인트 상승했다.

3월 물가는 전년동월대비 공업제품(6.9%), 서비스(3.1%), 전기·가스·수도(2.9%), 농축수산물(0.4%) 모두 상승했다. 특히 석유류는 1년전인 3월과 비교해 31.2% 올랐다. 앞선 2월 대비로도 13.8% 상승했다.

곡물 가격도 심상치 않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럽의 빵공장'으로 불리는 우크라이나의 밀생산이 사실상 정지돼 밀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국제 밀 가격이 급등세다.

2022년 3월 소비자물가 [자료=통계청] 2022.04.05 jsh@newspim.com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해외곡물시장정보에 따르면 밀 선물(시카고선물거래소 기준) 가격은 1톤당 372달러(4월 5일 기준)로 지난해 3월(196달러)에 비해 1년 만에 89.8% 급등했다. 밀뿐 아니라 대두(519달러→599달러· 15.4%)와 옥수수(519달러→599달러·37.2%) 등 곡물가도 1년 사이 큰 폭으로 올라 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다.

윤 당선인 뿐 아니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도 물가로 인한 서민경제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권영세 인수위 부위원장은 지난 4일 인수위 4차 전체회의에서 "우리나라도 밀가루 가격이 30% 가까이 올랐다"며 "빵집, 분식점 등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자영업자 부담이 커지면서 연쇄적인 물가 상승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권 부위원장은 "물가는 오르는데 경기 침체는 계속되는 스태그플레이션을 걱정하는 목소리까지 나온다"며 "물가가 더 크게 오를 잠재적 위험도 큰 만큼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물가안정'이 최우선 목표인 한국은행도 지난 5일 물가상황 점검회의에서 당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대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연간으로도 불과 2달전인 2월 전망한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 3.1%를 크게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 뾰족한 대책 없어···물가잡는 특효약 '금리인상'도 때에 따라 '독약'

문제는 물가상승을 억제할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점이다. 전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가운데 한국만 피해나갈 묘수는 드문 상태다.

경제학에서 물가를 잡는 가장 강력한 해법은 '금리인상'이다. 하지만 현 상황에서는 금리를 지속적으로 높이기도 쉽지 않다.

금리인상은 시중에 도는 통화량을 줄여 화폐의 실질 가치를 유지하면서 물가 상승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인상시 기업과 가계에 이자부담을 안기면서 경기 하락을 피할수 없다.

무엇보다 지난해 부동산 상승기에 금융권 대출을 '영끌'해서 주택을 구매한 경우에는 이자 부담으로 직격탄을 맞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통계청이 5일 발표한 '2022년 3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1%를 기록하며 지난 2011년 12월 4.2%를 기록한 이후 10년 3개월만에 4%대 상승률을 나타냈다.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석유류, 공업제품 가격이 크게 오른 영향이다. 정부는 상승하는 에너지 가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류세 추가 인하와 LPG 판매부과금 인하를 결정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시내 주유소의 모습. 2022.04.05 yooksa@newspim.com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2021년) 1755조8000억원으로 전년(2020년 1630조2000억원)에 비해 123조8000억원(7.6%) 증가했다.

2020년에도 전년인 2019년 대비 125조6000억원(8.3%)늘어 불과 2년 사이에 가계대출은 250조원이나 늘어 '경제의 시한폭탄'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금리가 급격하게 올라가면 이자부담에 서민의 주머니가 비게 되고, '물건 살 돈'이 없어 소비가 급격히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기업은 유가 및 원자재 가격 고공행진으로 원가는 높아지는 반면 수요가 줄어들어 위기에 봉착하게 된다.

기업과 가계 모두 물가상승 후폭풍에 경제의 활력이 사라지게 될 가능성이 커진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현 상황에서 국내외 여건을 고려하면 당분간 물가는 꾸준히 오를 수밖에 없다"며 "이자 부담을 견디지 못한 개인과 기업들이 힘들게 되면 새정부는 집권 초부터 어려운 국면을 맞이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물가안정에 보다 빠르게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fair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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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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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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