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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 대만 놓고 으르렁…대만해협 긴장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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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구나현 기자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미국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오는 10일 대만을 찾을 것으로 알려지자 중국이 강하게 반발했다.

대만 연합보는 7일 미 대통령, 부통령에 이은 권력 서열 3위인 낸시 펠로시 의장이 이끄는 하원 의원 방문단이 미국의 대만관계법 제정 43주년을 맞아 오는 10일 대만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현직 하원의장으로는 1997년 뉴트 깅그리치 이후 25년 만이다.

미국은 1979년 중국과 수교하기 위해 대만과 외교관계를 끊었지만 이후 '대만관계법'을 제정해 대만과 비공식 교류를 유지하고 대만에 자위용 무기를 판매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소식통은 의원단 방문이 미국의 대만 지지와 대만관계법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미 하원은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발표하지 않은 상태다.

민주당 소속인 펠로시 하원 의장은 홍콩 민주화 시위를 지지한 인물로 2020년 중국의 홍콩보안법에 대응해 중국 관리들과 거래하는 은행에 대한 제재안 통과를 주도했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中 외교부, "강력한 조치 취할 것" 반발

중국 외교부는 펠로시 하원의장이 대만을 방문한다면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7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미국과 대만 사이 모든 형태의 공식적인 교류를 단호히 반대한다"며 "이는 중국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미 관계의 정치적 기초에도 엄중한 타격을 줄 것"이라며 "미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준수하고 대만 방문 계획을 즉각 취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자오 대변인은 "미국이 남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고집을 피우면 중국은 주권과 영토 보전을 수호할 단호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고위 관료가 대만을 방문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지난달 1일 마이크 뮬런 전 합참의장을 단장으로 한 5명의 대표단이 대만을 찾았고 이어 마이크 폼페이오 전 미국 국무장관이 대만을 방문했다.

중국 현지 전문가들은 미국의 도발이 계속될 경우 중국이 외교적 제재와 보복성 무력시위에 나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 2020년 키스 크라크 미 국무부 경제 담당 차관이 17일 대만을 방문하자 중국은 군용기 18대를 대만 영공으로 띄우는 등 강도 높은 무력시위를 벌인 바 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 [사진=로이터 뉴스핌]

◆ 美 바이든, 대만에 세 번째 무기 판매 승인

중국 정부가 공식적인 발표가 아닌 언론 보도 단계에서부터 강한 반발을 보인 것은 이 사안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미국이 5일(현지시각) 대만에 최대 9500만 달러(약 1162억 원) 상당의 패트리엇 방공 시스템 등을 대만에 판매하는 안을 승인한 데 이어 미국 거물급 인사가 대만을 방문한다는 소식까지 전해지자 중국이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위기다.

미국 국무부는 지난 5일 성명을 통해 대만에 9500만달러 규모의 패트리엇 미사일 방공 시스템 등의 판매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대만 외교부는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미국이 대만과 무기 판매 계약을 맺은 것은 이번이 세 번째라고 발표했다. 미국 정부는 지난해 8월 대만과 7억5000만달러에 달하는 무기를 판매 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올 2월에 대만에 1억 달러 규모의 군사장비와 서비스 판매를 승인했다.

이에 중국은 강하게 비난했다. 자오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의 무기 판매는 '하나의 중국 원칙'과 '미중 3대 공동성명'에 위배된다"면서 "주권과 안보 이익을 훼손하고 대만 해협의 평화를 흔든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마샤오광 국무원대만판공실 대변인 역시 6일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대만에 무기를 판매하는 잘못된 행위를 즉각 멈추고 대만 문제를 가지고 불장난하지 말라"고 강조한 뒤 대만 민진당을 겨냥해 "외부 세력과 결탁해 대만 동포의 피땀 흘린 돈으로 무기 사 정치적 사리를 도모하는 것은 대만 동포를 한 걸음 한 걸음 불구덩이로 밀어 넣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gu121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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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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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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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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