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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 대만 놓고 으르렁…대만해협 긴장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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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구나현 기자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미국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오는 10일 대만을 찾을 것으로 알려지자 중국이 강하게 반발했다.

대만 연합보는 7일 미 대통령, 부통령에 이은 권력 서열 3위인 낸시 펠로시 의장이 이끄는 하원 의원 방문단이 미국의 대만관계법 제정 43주년을 맞아 오는 10일 대만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현직 하원의장으로는 1997년 뉴트 깅그리치 이후 25년 만이다.

미국은 1979년 중국과 수교하기 위해 대만과 외교관계를 끊었지만 이후 '대만관계법'을 제정해 대만과 비공식 교류를 유지하고 대만에 자위용 무기를 판매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소식통은 의원단 방문이 미국의 대만 지지와 대만관계법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미 하원은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발표하지 않은 상태다.

민주당 소속인 펠로시 하원 의장은 홍콩 민주화 시위를 지지한 인물로 2020년 중국의 홍콩보안법에 대응해 중국 관리들과 거래하는 은행에 대한 제재안 통과를 주도했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中 외교부, "강력한 조치 취할 것" 반발

중국 외교부는 펠로시 하원의장이 대만을 방문한다면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7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미국과 대만 사이 모든 형태의 공식적인 교류를 단호히 반대한다"며 "이는 중국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미 관계의 정치적 기초에도 엄중한 타격을 줄 것"이라며 "미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준수하고 대만 방문 계획을 즉각 취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자오 대변인은 "미국이 남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고집을 피우면 중국은 주권과 영토 보전을 수호할 단호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고위 관료가 대만을 방문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지난달 1일 마이크 뮬런 전 합참의장을 단장으로 한 5명의 대표단이 대만을 찾았고 이어 마이크 폼페이오 전 미국 국무장관이 대만을 방문했다.

중국 현지 전문가들은 미국의 도발이 계속될 경우 중국이 외교적 제재와 보복성 무력시위에 나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 2020년 키스 크라크 미 국무부 경제 담당 차관이 17일 대만을 방문하자 중국은 군용기 18대를 대만 영공으로 띄우는 등 강도 높은 무력시위를 벌인 바 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 [사진=로이터 뉴스핌]

◆ 美 바이든, 대만에 세 번째 무기 판매 승인

중국 정부가 공식적인 발표가 아닌 언론 보도 단계에서부터 강한 반발을 보인 것은 이 사안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미국이 5일(현지시각) 대만에 최대 9500만 달러(약 1162억 원) 상당의 패트리엇 방공 시스템 등을 대만에 판매하는 안을 승인한 데 이어 미국 거물급 인사가 대만을 방문한다는 소식까지 전해지자 중국이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위기다.

미국 국무부는 지난 5일 성명을 통해 대만에 9500만달러 규모의 패트리엇 미사일 방공 시스템 등의 판매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대만 외교부는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미국이 대만과 무기 판매 계약을 맺은 것은 이번이 세 번째라고 발표했다. 미국 정부는 지난해 8월 대만과 7억5000만달러에 달하는 무기를 판매 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올 2월에 대만에 1억 달러 규모의 군사장비와 서비스 판매를 승인했다.

이에 중국은 강하게 비난했다. 자오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의 무기 판매는 '하나의 중국 원칙'과 '미중 3대 공동성명'에 위배된다"면서 "주권과 안보 이익을 훼손하고 대만 해협의 평화를 흔든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마샤오광 국무원대만판공실 대변인 역시 6일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대만에 무기를 판매하는 잘못된 행위를 즉각 멈추고 대만 문제를 가지고 불장난하지 말라"고 강조한 뒤 대만 민진당을 겨냥해 "외부 세력과 결탁해 대만 동포의 피땀 흘린 돈으로 무기 사 정치적 사리를 도모하는 것은 대만 동포를 한 걸음 한 걸음 불구덩이로 밀어 넣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gu121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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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 장관에 박홍근 지명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공석인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황종우 한국해사협력센터 국제협력위원장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각각 지명했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이들을 포함해 정무직 장관급 4명, 헌법상 독립기구 2명, 대통령 소속 정부위원회 5명을 인선했다고 밝혔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이 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인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KTV] 먼저 해수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황 후보자는 해수부에서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핵심 보직을 두루 거친 정통 관료다. 이 수석은 "부산 출신인 황 후보자는 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하고 해양수도 완성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인 박 의원은 4선 국회의원으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운영위원장 등 중요 상임위원장 자리를 두루 맡아본 '국가 예산 정책 전문가'로 꼽힌다. 이 수석은 "아울러 이재명정부 국정기획위원회 기획분과위원장을 맡았던 박 후보자는 국민주권정부의 예산을 이끌 적임자"라고 인사 이유를 설명했다. 국가권익위원장에는 정일연 변호사가 임명됐다. 판사 출신으로 수원지법 안산지원장과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두루 거친 정통 법조인이다. 이 수석은 "권익위를 조속히 정상화하고 국민들의 고충을 해소하며 부정부패 없는 사회를 구현해 나갈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에 송상교 전 진화위 사무처장이 임명됐다.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과 검찰 과거사위원을 지낸 법조인 출신인 송 신임 위원장은 국가 폭력과 인권 침해를 규명하기 위해 새로 출범하는 3기 진화위를 정상화시킬 적임자라고 이 수석은 인선 배경을 밝혔다. 중앙선관위 위원 후보자로 윤광일 숙명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전현정 변호사가 각각 지명됐다. 윤 교수는 선거제도 개혁방안을 연구해온 전문가로 공정한 선거관리와 선거제도 개혁을 이끌 적임자로 주목 받는다. 전 변호사는 서울 중앙지법 부장판사 등 20년 넘게 법복을 입은 법률가다.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관리에 신뢰 높일 적임자라고 이 수석은 소개했다. 총리급인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에 남궁범 에스원 고문과 박용진 전 민주당 의원, 이병태 KAIST 명예교수가 각각 임명됐다. 남궁 부위원장은 삼성전자에서 30년 이상 근무하고 보안전문업체 대표이사를 역임한 경영과 재무 전문가다. 박 전 의원은 민주당에서 정책위원회 부의장과 원내부대표를 지냈고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규제개선을 추진해왔다. 이 명예교수는 기술 창업과 정보통기술(IT) 경영전략 다양한 분야에서 학술·사회 활동을 이어온 전문가로 규제개혁을 이끌 적임자라고 인선 이유를 설명했다.    기본사회위원회 부위원장에 강남훈 한신대 명예교수가 임명됐다. 이 수석은 "경제 기본권과 사회 형평성 연구해온 기본사회 정책방향을 설계할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국가생명윤리 심의위원회 위원장에는 김옥주 서울대 의대 주임교수가 임명됐다. 이 수석은 "한국생명윤리학회자, 대한의학회장 등 거친 생명윤리에 관한 정책방향 제시할 적임자"라고 했다. 이 수석은 정일연 후보의 경우 이 대통령과 연관된 쌍방울 대북송금사건 변호인에 이름을 올린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수석은 "검증과정에서 확인은 했다"면서도 "20년동안 법관으로 재직을 했고, 귄익위원장 자리에서 보면 공정성, 독립성을 훼손할만한 부분은 없었다. 오히려 전문성과 도덕성 갖췄다고 판단했다"고 논란을 일축했다. 이 수석은 통합 인선 여부에 대한 언론 질의에 "이재명정부의 통합 실용인사 방향은 계속 될 것"이라면서도 "전체적인 인사의 방향에서 그런 실용과 통합 노선은 갖고 가지만, 특정한 자리를 놓고 여기는 이런 사람을 써야 된다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pcjay@newspim.com 2026-03-02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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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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