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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시대] 되살아난 중기부, 제2벤처붐 DNA 계승 '청신호'

기사입력 : 2022년04월10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04월10일 06:00

5년+α 기대되는 중기부, 제 위치 안착 기대
회수성향 보이는 민간자금 투자 확대 절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제2벤처붐의 새로운 도약이 예고된다. 문재인 정부를 끝으로 단명할 것으로 우려됐던 중소벤처기업부가 윤석열 정부에서도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급변하는 산업 생태계 속에서 창업 DNA를 이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5년+α 기대되는 중기부...존립·폐지 반복 속 '제 위치' 안착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 액셀러레이터기업 대표가 가슴을 쓸어내리며 한 말이다.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당선인의 승리가 확인된 이후, 중기부의 존폐 위기를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했다.

당초 산업통상자원부에 편입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됐다. 문재인 정부 들어 새로 신설된 부처이다 보니 정권 교체와 함께 폐지가 불가피하다는 얘기도 나왔다.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최지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수석부대변인이 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브리핑룸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4.08 photo@newspim.com

다만 인수위가 최근 중기부 폐지론에 대해 선을 그었다. 최지현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이 지난 8일 "중기부를 폐지할 계획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그동안 중기부 해체설이 불거지면서 중기부 내부 분위기가 싱숭생숭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중소기업 분야와 창업 분야가 분리돼 각각 산업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편입될 수 있다는 말도 나왔다.

인수위 측이 현재로서는 중기부를 유지할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제2벤처붐을 이끌어갈 동력원을 잃지 않게 된 것으로 분석된다.

중기부 한 고위 관계자는 "중기부가 쪼개지거나 다른 부처로 흡수통합된다는 것은 결국 벤처창업 정책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낮추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며 "다행스럽게 현재의 모습으로 기존 정책을 끌고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된다"고 전했다.

스타트업 업계에서도 현 창업 시장에서의 창업 DNA를 유지해나가기 위해서는 정부 조직의 변화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데 입을 모았다. 

한 스타트업 대표는 "중기부가 신설된 이후 5년간 창업시장의 저변을 확대되는 등 창업에 대한 인식이 실제로 달라진 것을 체감한다"며 "이제는 5년에 이어 다음 α의 시간이 주어질 것으로 기대돼 새로운 도약을 안정적으로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간 주도의 창업 시장 확대...스케일업에 쏠린 시선

벤처업계에서는 창업 시장 전반에 대해 일단 정부가 권한을 다소 내려놔야 한다고 말한다. 예전부터 정부가 창업 시장을 주도해왔다면 앞으로의 정책방향은 펀드 조성부터 민간이 투자자로 창업 생태계 속으로 들어와야 한다는 게 해당 업계의 요구이기도 하다. 

한 액셀러레이터 기업 대표는 "민간으로 확산이 되지 않으면 정부 주도의 정책에는 한계가 생길 수밖에 없다"며 "생태계가 원활하게 지속되기 위해서는 자금이 투입되고 회수가 되는 선순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민간의 자금은 상대적으로 정부 자금과 비교해 회수에 대한 의지가 더 크다"며 "민간 자금이 많이 들어오게 하는 정책이 앞으로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를 비롯한 내빈들과 수상자들이 29일 오후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열린 공공기술 활용 청년 기술창업 경진대회 시상식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2.03.29 hwang@newspim.com

한 엔젤투자자는 "사실 정부 조직 개편과 무관한 부분도 있다"며 "개편이 어떻게 되느냐보다는 누가 창업 분야를 이끌어가느냐에 따른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미 차기 중기부장관에 대한 하마평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업계 관계자들은 안정적인 창업 정책을 펴줄 사람을 선호하는 분위기다.

한 창업투자자는 "사실 현재 창업 시장에 나선 상당수는 정부 조직이 바뀌더라도 현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곳일 것"이라며 "다만 관건은 정부 자금에만 의존하지 않고 투자를 받아 사이즈를 더 키우는 것"이라고 전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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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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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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