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이창양 산업부 장관 후보자 '2가지 숙제'

기사입력 : 2022년04월11일 11:25

최종수정 : 2022년04월11일 11:25

탈원전 백지화·통상기능 조정 해법 주목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계속운전 과제
CPTPP·IPEF 가입 등 현안 해법 제시해야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윤석열 정부의 초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이창양 한국과학기술(KAIST) 경영공학교 구수가 내정됐다. 이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산업부 장관에 임명되면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있다.

윤 당선인의 대선 후보시절 공약인 탈원전 백지화의 속도감 있는 추진이 대표적이다. 외교부와 마찰을 빚고 있는 통상 기능의 산업부 존치 문제, 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 가입 신청 등 통상 이슈 해결도 핵심 과제다.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열린 윤석열 정부 8개 부처의 장관 후보자 인선 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04.10 photo@newspim.com

11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산업부에 따르면 인수는 10일 이 교수를 윤 정부 초대 산업부 장관 후보로 지명했다. 이 후보자는 기술혁신 경제학 분야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정책 수립에 대한 폭넓은 경험으로 2017년 2월부터 신성장분야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을 총괄하는 신성장위원회 초대 위원장을 지냈고, 2016∼2017년에는 산업부 장관 경제자문관을 역임했다.

◆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수명 만료 원전 계속 운전 추진

이 후보자에게 주어진 당면 과제 중 최우선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이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 폐기다.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포함한 탈원전 백지화는 윤 당선인이 대선 당시 내건 핵심 공약이다.

실제로 산업부는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고유가 등의 자원안보에 대응하기 위한 원전 정책의 재정립 필요성을 보고한 바 있다. 이에 이 후보자가 간사를 맡고 있는 인수위 경제2분과는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위한 절차적 방안과 원전 생태계의 복원을 위한 과제를 조속히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더욱이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는 차기 정부 원전 정책의 정체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윤 당선인의 취임과 동시에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전 1,2호기 [사진=한국수력원자력] 2021.04.23 biggerthanseoul@newspim.com

내년 4월 운전 허가가 종료되는 고리 원전 2호기를 포함해 일부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도 예상된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이미 고리 2호기에 대한 계속운전안전성평가 보고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는 탈원전 정책 폐기 공약에 발을 맞추고 있다.

고리2호기의 계속 운전 추진에 따라 설계 수명 만료를 앞둔 원전들도 계속 운전 소식이 들릴 전망이다. 설계 수명 만료를 앞둔 원전은 고리 3호기 2024년 9월, 고리 4호기 2025년 8월, 한빛 1호기 2025년 12월 등이다.

탈원전 백지화와 함께 2050년 '탄소중립'이라는 과제도 갖고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공격적인 에너지 전환 정책과 탄소중립 기술 개발이 시급하다. 이 후보자는 내정 소감을 통해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각종 원가 상승에 따른 요금 인상이 필요한 상황에서 윤 당선인의 전기요금 동결 공약이 지켜질지도 관심사다.

◆ 통상 산업부 존치 가능성↑…CPTPP·IPEF 가입 대응 과제

외교부와 마찰을 빚고 있는 통상 기능의 산업부 존치 문제 해결도 이 후보자가 중점적으로 들여봐야할 과제다. 산업부와 업계 일각에서는 이 후보자의 산업부 장관 내정 소식에 통상 기능이 산업부에 남을 가능성이 커진 것 아니냐는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이 후보자는 내정 소감을 통해 "새로운 통상질서에 대응하여 산업과 통상을 연계함으로써 산업경쟁력을 뒷받침해 나가겠다"며 산업과 통상이 함께 움직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특히 산업부 출신인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산업과 통상 기능이 함께 가야 복잡한 글로벌 통상 문제에 대응할 수 있다는 의견인데다 이 후보자가 한 후보자와 같이 일한 경험이 있다는 점도 통상 기능의 산업부 존치에 힘이 실리는 모습이다.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19.10.24 jsh@newspim.com

다만 이 후보자는 11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원회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통상 기능 개편에 대해서는 정부조직법이 논의되고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리가 어렵다"고 즉답을 피했다.

아울러 이 후보자는 CPTPP 가입 신청과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라는 통상이슈에도 대응해야 한다.

CPTP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11개국이 결성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이다. 미국이 주도했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미국이 탈퇴하자 일본과 호주, 멕시코 등 나머지 국가가 2018년 12월 출범시켰다.

이후 영국, 중국, 대만 등도 가입을 신청한 상황이다. 정부는 CPTPP의 거대 경제권역 확대 가능성을 염두에두고 이달 중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한 마무리 작업을 진행 중이다.

IPEF는 디지털·공급망·청정에너지 등 신통상 의제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미국이 지난해 10월 제안한 역내 포괄적 경제 협력 구상체다. 미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IPEF 참여가 불가피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다만 실익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 수립이 이 후보자가 마주해야 하는 과제다.

fedor01@newspim.com

사진

화성 리튬전지공장 화재 사망 22명·8명 부상...연락두절 1명 수색 중 [화성=뉴스핌] 박승봉 기자 = 24일 경기 화성시 서신면의 일차전지 제조 공장 화재로 22명이 숨졌고 8명이 부상을 당했다. 하지만 아직 1명이 연락되지 않아 수색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4일 오전 10시 31분경 경기 화성시 서신면에 있는 일차전지 제조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소방당국 등은 이날 오후 6시24분 현장 브리핑을 통해 현재 사망자 22명, 중상자 2명, 경상자 6명 등 총 30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 회사 관계자가 1명이 연락되지 않아 내부 수색 작업을 하고 있다. 사망자 22명 중 한국인이 2명, 외국인 근로자가 20명으로 파악됐다. 소방당국은 유해화학물질(리튬) 취급 공장에서 화재가 났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다수의 인명피해와 연소 확대를 우려해 이날 오전 10시 51분 선제적으로 대응 2단계를 발령했다. 진화작업에는 인력 201명과 지휘차 등 장비 71대를 투입했다. 화재가 발생한 해당 공장은 3층짜리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11개 동이 있으며, 연면적은 5530㎡이다. 김진영 화성소방서 재난예방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초 사망자 1명을 포함해 21명의 시신을 수습해 총 2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며 "대부분의 시신은 아리셀 작업동인 3동 2층에서 대부분 발견됐으며, 회사 관계자가 1명이 연락되지 않는다고 말해 건물 내부에 대한 수색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화재발생 소식을 접한 후 즉각 현장으로 출발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낮 12시 35분경 화재 현장에 도착해 진압 상황을 살폈다. 김 지사는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조속하게 화재를 진압하고 유해가스 발생을 최소화해 달라"면서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물론 현장에서 활동 중인 소방대원들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에도 사고 수습과 사후 관리를 위한 준비를 지시했다. 1141world@newspim.com 2024-06-24 18:53

사진

의협, '무기한 전면 휴진' 에둘러 철회 [서울=뉴스핌] 노연경 조준경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오는 27일 진행 가능성을 예고한 의료계 무기한 전면 휴진을 사실상 철회했다. 의협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27일부터 연세대학교 의료원 소속 교수님들의 휴진이 시작된다. 결정을 지지하고, 존중한다"면서, "모든 직역의 의사들이 각자의 준비를 마치는 대로 휴진 투쟁에 동참해나갈 것이다. 이후의 투쟁은 29일 올특위 2차 회의의 결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안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휴진에 돌입한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의료농단 저지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임현택 의협 회장이 대회사를 하고 있다. 2024.06.18 mironj19@newspim.com 사실상 27일 의료계 전면 무기한 휴진을 에둘러서 철회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임현택 의협회장이 지난 18일 진행한 의료계 총궐기대회 폐회사에서 무기한 휴진을 처음 언급했다. 임 회장은 당시 "의사들의 정당한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다른 의료계 주요 인사들도 전체 무기한 전면 휴진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내비쳤다. 24일 뉴스핌이 시도의사회를 통해 확인한 결과 주요 시도의사회 회장들은 의협의 무기한 휴진에 동참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임 회장의 무기한 휴진 언급 직후부터 의료계 내부에선 항의 목소리가 나왔다. 협의되지 않은 내용을 임 회장이 공개적으로 말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각 지역 개원가를 대표하는 시도의회장들이 "전혀 합의되지 않은 내용"이라며 "개원의의 무기한 휴진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은 임 회장 발언 다음날인 19일 입장문을 통해 "저를 포함한 16개 광역시도 회장들도 임현택 의협회장이 여의도 집회에서 무기한 휴진을 발표할 때 처음 들었다"며 "회원들이 황당해하고 우려하는 건 임 회장의 회무에서 의사 결정의 민주적 정당성과 절차적 적절성이 전혀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공개 비판하기도 했다. 이날까지도 각 시도의사회장들의 절차를 따르지 않은 무기한 휴진 반대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은 "무기한 휴진은 못하는 게 기정사실"이라며 "만약 사전에 협의가 됐다면 따랐겠지만, 아직까지도 협의된 내용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 차원에서도 무기한 휴진 진행 관련 우려를 전달했다며 "(우려를 전달한 이후) 추가 논의된 게 없으니 진행해선 안 된다. 진행해도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해 김택우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장은 지난 21일 임 회장을 만나 16개 시도의사회 회장들의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히며 "무기한 휴진은 철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의료계 내부의 임 회장 비판에 대해 "민주주의 사회에서 개인 의견을 표출할 수 있듯이 각 시도의사회장들이 자기 의견을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것"이라며 "협회장의 독단 행보에 대한 불만 의견이 나온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임 회장이 주도한 첫 파업도 이전에 의협이 주도한 휴진보다 저조한 참여율을 보였다. 18일 당일 병원 문을 닫은 개원의는 14.9%에 그쳤다. 이는 2020년 집단 휴진 첫날 휴진율(32.6%)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김 회장은 "아마 의협 집행부에서 오늘 내일 중으로 27일 전면 무기한 휴진을 에둘러서 철회하는 성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서울대학교병원이 지난 17일부터 돌입했던 무기한 휴진을 중단한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06.24 choipix16@newspim.com 한편 당초 지난 1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개시했던 서울대학교 병원은 이날부로 다시 정상 진료를 시작했다. 서울의대·서울대학교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는 지난 21일 교수진 투표를 거쳐 '지속 가능한 방식의 저항'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전체 투표 응답자 948명 중 698명(73.6%)이 휴진 중단을 선택했고, 휴진을 지속해야 한다는 강경 의견은 20.3%(192명)에 불과해 대학병원 봉직의들도 의료계 무기한 휴진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여론이 다수이다. 의협은 지속적으로 정부를 향해 ▲의대정원 증원안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의 쟁점 사안을 수정·보완 ▲전공의, 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 및 처분을 즉각 소급 취소하고 사법처리 위협 중단 3대 요구안을 대화 조건으로 제시 중이다. 그러나 지난 22일 첫 회의를 개최한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형식, 의제에 구애 없이 대화가 가능하다는 20일 정부 입장을 환영하며, 2025년 정원을 포함한 의정협의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며 "다음주(26일)로 예정된 국회 청문회 등 논의과정과 정부의 태도변화를 지켜보겠다"고 다소 전향적인 자세를 내보였다. calebcao@newspim.com 2024-06-24 1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