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윤석열 정부] 尹정부 초대 국방장관은...'한미관계 전문가' 이종섭

기사입력 : 2022년04월10일 15:40

최종수정 : 2022년04월10일 15:41

이종섭, 전작권 전환 추진단장, 합참 차장 등 역임
"우리 군 능력 키우며 美 억제전력 적극 활용해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이종섭 전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차장(중장)이 윤석열 정부의 초대 국방부 장관으로 내정됐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 단장과 합참 한미연합방위추진단장을 지내는 등 한미 군사 현안에 밝은 이 전 차장의 임명에는 한미동맹 강화를 내세운 윤석열 정부의 기조가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 = 대통령직인수위원회]2022.04.10 oneway@newspim.com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0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실에서 인선 발표를 통해 이 전 차장을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했다. 중장 출신 장관 후보자는 지난 2004년 노무현 정부 당시 윤광웅 해군 중장이 임명된 이후 18년 만이다.

이 후보자는 1960년생으로 경북 영천 출생이다. 육군사관학교 40기 졸업생으로 이후 미국 테네시대 정치학 박사 학위도 취득했다.

그는 사단장, 군단장 등 주요 야전 지휘관과 국방부, 합참 등의 주요 요직을 두루 거치며 군사 작전 및 전략과 국방정책 분야에서 탁월한 전문성을 인정받아온 인물이다.

국방부 정책실 미국정책담당, 정책기획차장, 합참 한미연합방위추진단장,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 행정관 등의 직책을 수행하면서 한미동맹의 현안 관리와 정책 발전에 대한 전문성도 높다는 평가다.

이 후보자는 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이던 지난해 8월 대선캠프에 합류해 외교·안보·통일 분과 자문단을 맡았으며 인수위에서는 외교안보분과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인수위는 이날 설명자료에서 이 후보자에 대해 "치밀한 업무수행 능력과 온화하면서도 강직한 성품으로 군 내 선후배들의 신망도 두텁다"면서 "국방부 장관으로서 우리 군을 단결시키고 국방력 강화를 위해 매진케 하는 훌륭한 리더십을 발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향후 이 후보자가 대통령실과 타 부처와의 협력은 물론 동맹국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대외적 위협에 대한 강력한 통합방위태세를 구축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급변하는 안보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실용적인 국방정책을 수립,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는 이날 인선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군심을 한 방향으로 모으는 한편 우리 정부가 지금까지 발전시켜온 국방혁신을 성실하게 추진하며 외부의 위협에 대해 확실하게 억제하고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군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그는 또 "대북정책과 한미관계 두가지가 모두 중요하다"면서 "북한 대응전략 중 우리 자체의 능력도 매우 중요하고 한편으로는 미국의 억제전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두가지 축을 동시에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미관계도 상당히 중요하고 자체적인 대북 억제능력을 강화시켜나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onewa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