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非전문가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 정치력 발휘가 핵심

기사입력 : 2022년04월11일 13:10

최종수정 : 2022년04월11일 15:05

정치 쟁점화된 부동산 문제, 각론은 전문가 조력
元 경선 후보 시절, 양도세 완화·임대차3법 폐지 공약

[서울=뉴스핌] 김명은 기자 = 지난 10일 차기 윤석열 정부 초대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로 원희룡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위원장(58)이 지명되자 부동산 업계 안팎에서는 의외라는 반응이 나왔다.

그동안 하마평에 한 번도 원 후보자의 이름이 오르지 않은 데다 그의 이력에서 부동산이나 교통 분야와의 접점을 찾기 어려워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점 때문이다.

그러나 꼬일 대로 꼬인 부동산 문제를 수월하게 풀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가진 실무형 인사보다는 협상력을 갖춘 '힘 있는' 정치인 출신이 나을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정이 정권 교체의 가장 큰 요인으로 지적되며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국민적 관심이 커질 수밖에 없는 현실을 고려하더라도 원 후보자의 국토부 장관 발탁은 나쁘지 않은 선택으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다.

◆'누더기 양도세' 지적한 元, 주택공급·광역교통 속도 낼 듯

11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원 후보자를 국토부 장관 후보로 지명하면서 강조한 것은 부동산 시장 안정과 미래형 교통체계, 국토균형발전이다. 원 후보자가 향후 국토부 장관으로서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할 주요 현안이 셈이다.

이 가운데 차기 정부가 당면한 최우선 해결 과제는 부동산 시장 안정이라고 할 수 있다. 원 후보자도 장관 후보 지명 후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 안정과 젊은 세대의 미래 자산 형성을 선결 과제로 꼽았다.

이는 원 후보자가 지난해 국민의힘 대선 경선 과정에서 내놓은 대표적인 부동산 공약인 양도소득세 손질, 임대차 3법 폐지, 신혼부부 '반반주택'과도 연결되는 것이다.

또한 윤 당선인의 부동산 관련 공약 가운데 부동산 세제 정상화, 임차인 주거 안정 강화, 청년원가 주택·역세권 첫집 등과도 일맥상통한다.

원 후보자는 과거 "문재인 정부가 누더기로 만들어 세무사들도 상담을 포기한 양도세를 문재인 정부 이전으로 되돌리겠다"며 "양도세 세율, 과표, 기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현실화시켜 세금 때문에 거주 이전의 자유가 묶이는 상황을 확 뜯어 고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는 새 정부 정책 방향과도 일치한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을 2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고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장기적으로 통합하는 등 부동산 세제 완화 공약을 내놨다. 최근 인수위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을 1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해줄 것을 정부에 공식 요청하는 등 부동산 세제 완화를 본격 추진하고 나섰다.

원 후보자는 또 과거에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전세난민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졸속 임대차 3법을 폐지하고 원점으로 되돌리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임대차 3법 폐지로 불이익을 보는 임차인이 없도록 안전대책도 강구하겠다고 했다.

윤 당선인 역시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역으로 전월세 가격이 급등하고 전세 매물이 감소하는 악순환을 지적하며 임대차법 전면 재검토와 보완장치 마련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원 후보자의 대선 경선 후보 시절 1호 공약은 신혼부부 첫 내집 마련 비용의 50%를 국가가 부담하는 '반반주택'이었다. 원 후보자의 이 같은 구상이 새 정부의 청년원가 주택 30만가구 공급과 청년·신혼부부 반값주택 '역세권 첫 집' 20만가구 공급 계획 추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원 후보자가 국토부 장관으로 취임하면 가장 먼저 이와 같은 주거 안정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와 고속도로를 비롯한 광역 교통수단의 설계가 중점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아울러 원 후보자의 제주지사 경험을 바탕으로 거시적인 안목에서 국토균형발전 전략이 세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과천=뉴스핌] 윤창빈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오전 경기 과천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 출근을 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04.11 pangbin@newspim.com

◆정책 실행 장애 요인 제거하는 정치적 지원 역할 기대

원 후보자의 국토부 장관 후보 지명은 사전에 전혀 예측하지 못한 그야말로 '깜짝 지명'이었다. 특히 그가 부동산·교통 분야 전문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발탁 배경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왔다.

현재로서는 정치적 고려가 개입됐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정권교체의 주요 원인으로 꼽힐 정도로 첨예한 이슈인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 전문성보다는 정무적 판단력과 조정능력을 중시한 결정이었다는 것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국토부의 업무 범위가 넓어 전문성 판단의 기준이 애매한 측면이 있다"며 "장관은 정책 실행의 장애 요인을 없애주는 지원 역할을 충실히 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원 후보자는 제주 제2공항 건설 등 교통 이슈가 많았던 제주지사를 경험했기 때문에 교통 분야로 따지면 연관성이 있다"고도 했다. 부동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현장과 정책의 괴리를 줄이는 정치적 결단력을 발휘할 수 있는 '안목'을 가진 인사가 부동산 정책 입안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원 후보자 본인도 전문성 부족에 대한 지적에 "오히려 정치인 출신으로서 정치 문제가 된 부동산 문제를 강단 있게 풀어나갈 수 있다"고 방어했다.

새 정부 출범 후 여소야대 정국이 펼쳐지는 데다 부동산 문제는 국토부 외에 기획재정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등 여러 부처간 정책 조율을 통해 원활한 해결이 이뤄질 수 있는 만큼 '힘 있는 실제 정치인'의 투입이 예정된 수순이었다는 반응도 나온다.

더욱이 부동산 문제가 정치 쟁점화하자 새 정부 첫 국토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는 상황이다. 선거 출마를 통해 여러 차례 검증 절차를 거친 정치인 출신이 첫 타자로 나서야 그만큼 정치적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판단이 원 후보자 지명 배경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해석이 많다.

원 후보자가 국토부 장관으로 취임하면 집값 안정을 위한 부동산 정책의 대전환이 예상된다. 250만가구 공급 로드맵·재건축 규제완화 정책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분양가 규제·임대차3법 개정 등 추진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원 후보자는 다만 지나친 규제완화에는 신중을 기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11일 과천정부청사로 출근하며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 폭탄으로 인해 개발 이익, 투기 이익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건 큰 착각"이라며 "지나친 규제 완화나 시장에서 잘못된 시그널로 악용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감에 서울 주요 재건축 추진 단지 아파트의 호가가 이전보다 높게 형성되는 등 집값이 들썩이자 경고의 메시지를 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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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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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