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검수완박' 강행 움직임...검경 협의체·책임수사제 내세우는 인수위

기사입력 : 2022년04월11일 12:55

최종수정 : 2022년04월20일 15:04

대검 지검장 회의...민주당은 12일 의총
검경 책임수사제·상호 협의 강조...구체적 방안 없어
법조계 "현행 수사권 조정 검토 및 문제개선이 우선"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검찰의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인수위와 윤석열 정부의 수사권 조정 방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수사권 조정 후 현장에서 문제를 지적하면서 검경 수사책임제와 협의체 논의 등을 거론했지만 구체적인 조정 방향 등에 대한 언급은 인수위 등에서 나오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검수완박' 법안 처리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하면서 검찰과 민주당 간 긴장이 고조되는 모양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김오수 검찰총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2.04.11 hwang@newspim.com

대검찰청은 11일 오전 전국지검장회의를 열고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이날 회의에서 "검찰 수사 기능이 폐지된다면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직에 연연하지 않을 것"이라고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강한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한편 민주당은 12일 의원총회를 열고 검수완박을 당론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검수완박을 놓고 검찰과 민주당의 갈등 강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인수위는 아직까지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입장은 나오지 않고 있다.

윤 당선인과 인수위는 수사권 조정 이후 사건 책임소재가 불명확해지고 부실 수사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기는 했다.

윤 당선인이 대선 후보 시절 대선 공약을 발표하면서 "검찰과 경찰이 핑퐁식 사건 미루기로 수사가 지연되고 부실 수사에 대한 국민적 불만이 나오고 있는데 이를 해소하겠다"면서 검경 책임수사제를 방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검경 책임수사제는 윤 당선인의 대선 공약으로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면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지 않고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수사권 조정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뤄질 것이란 예상도 나왔지만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언급은 나오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인수위는 지난달 24일 경찰청 업무보고에서 범죄피해자 구제 공백이 없도록 검경 책임수사 체제 협의를 강하게 요구했지만 구체적인 검경 수사권 조정 방안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전문가들은 수사권 조정이 이뤄진 후 시간이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수사권 조정이 논의되는 상황과 검찰의 수사권을 강제로 막는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이를 관행과 협의를 통해 조정하는 게 맞지 검찰의 수사 금지를 법으로 강제하는 건 논란이 될 수 있고 유례도 없다"고 비판했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 공조 체계를 만들고 현재의 검경 수사권 체계에서 시일을 두고 문제점을 짚고 대응방안을 마련하는게 급선무라는 의견이 나왔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수사권 조정 후 해야 할 일은 제기되는 문제들의 원인을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데 있다"면서 "충분한 논의나 검경 공조체제 구성없이 검수완박으로 나아가는 건 법체계를 부정하고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주니어 취재진 피해 조용히 입국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취재진을 피해 조용히 입국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29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 도착해 탑승기에서 내리고 있다. 2025.04.29 choipix16@newspim.com 29일 재계에 따르면 트럼프주니어는 전용기편으로 입국해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에 오후 6시20분경 도착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29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 도착해 탑승기에서 내리고 있다. 2025.04.29 choipix16@newspim.com 이후 취재진을 피해 건물 오른쪽으로 나간 뒤 준비된 벤츠 차량을 타고 떠났다. 차량은 정 회장 측에서 직접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주니어 외 여성 1명이 동행했으며 화사한 옷을 입은 채 꽃을 들고 있던 것으로도 전해졌다.  현장에는 취재진과 경호원을 포함해 많은 인력이 대기 중이었다. 강서경찰서에서도 출동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는 모습이었다.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트럼프주니어를 위해 마련된 의전 차량. 왼쪽 차량을 타고 공항을 빠져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2025.04.29 whalsry94@newspim.com 당초 트럼프주니어는 차량을 타고 숙소로 바로 이동할 것으로 전해졌으나 경기 성남시 백현동 소재 정 회장 자택으로 이동해 저녁 식사를 함께하며 회동을 가질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만찬 회동 이후 트럼프 주니어는 이날 밤 10시쯤 서울 강남구에 있는 조선팰리스 호텔로 이동할 예정이다. 이 호텔에서 하룻밤 묵은 뒤 30일 국내 재계 총수들과 릴레이 면담을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29일 오후 서울 강서구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를 통해 입국하고 있다. 2025.04.29 choipix16@newspim.com 이번 트럼프 주니어의 방한은 평소 친분이 있는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가교 역할'을 하면서 성사됐다. 정용진 회장은 트럼프 주니어의 방한 일정에 동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트럼프 주니어의 구체적인 방한 일정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만 재계에서는 삼성과 SK, 현대차, LG 등 4대그룹을 비롯해, 한화, GS, HD현대중공업 등 10대 그룹 주요 총수들이 연이어 트럼프 주니어와의 면담에 나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면담 예정일은 오는 30일로 전해졌다. 트럼프주니어를 기다리는 취재진으로 북적거리는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mkyo@newspim.com 2025-04-29 19:29
사진
'김문수·한동훈' 최종 승자는 누구 [서울=뉴스핌] 박서영 김가희기자 =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결선 진출자에 김문수·한동훈 후보가 이름을 올렸다. 반탄(탄핵반대)파 김 후보와 찬탄(탄핵찬성)파 한 후보가 2파전을 겨루게 된 가운데 최종 1인 자리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오후 3차 경선에 진출할 후보자 2명을 발표했다. 안철수·홍준표 후보는 탈락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가나다순)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황우여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장은 경선 결과를 발표하며 "과반 득표자가 없어 3차 경선으로 이어지게 됐다"며 "우리 당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깊이 고민하시고 이번 투표에 참여해주신 존경하는 당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2강 후보에 진입한 김 후보는 "한 후보와 같이 마지막 경선을 하게 된 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 미래가 창창한 대한민국을 위해 한 후보께서 많은 역할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인사를 전했다. 한 후보는 "어려운 대선 상황에서 김 후보와 제가 생각은 조금 다르지만 2인 3각의 마음으로 하나의 후보로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맞서야 한다"며 "남은 경선 과정에서 김 후보를 경쟁자가 아닌 동반자로 생각하고 함께 이재명과 싸워 이기는 한 팀이 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홍 후보는 경선 결과 발표 직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입당시켜, 3차 경선에 진출하는 2명의 후보와 '원샷 국민 경선'을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그 부분은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경선 결과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 대행도 아직 출마선언을 하지 않았다. 지금 제가 답을 드리는 것 자체가 너무 앞서가는 것이고 당에서도 생각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차차 논의될 것으로 본다"고 즉답을 피했다. 한 후보는 한 대행을 포함한 '원샷 경선'이 공정성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머지 (탈락한) 6명은 치열한 과정을 통해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갑자기 (한 대행이) 들어와서 여기서 경선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며 "우리는 전통이 있고 룰이 있는 정당"이라고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진출에 실패한 안철수 후보가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한편 이날 결선 문턱을 넘지 못한 안 후보는 "누가 최종 후보가 되든 이재명을 막고 정권교체 이루는 데 제 힘을 바치겠다. 우리 당의 승리가 국민 승리고 역사의 승리"라고 소회를 전했다. 홍 후보는 이날 결선 탈락을 끝으로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홍 후보는 "정치인생을 오늘로서 졸업하게 되어 감사하다. 이제 시민으로,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좀 편하게 살도록 하겠다. 이번 대선에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했다. 앞서 지난 27∼28일 진행된 국민의힘 2차 경선은 당원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의 룰이 적용됐다. 당원 투표엔 76만5773명 중 39만4명(50.93%)이 참여했고 국민 여론조사는 5개 기관에서 6000명(역선택 방지 적용)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후보들의 순위와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았다. 따라서 결선에 진출한 김 후보와 한 후보 중 누가 앞섰는지 알 수 없다. 이날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한동훈 후보 2명은 오는 30일 양자 토론회를 진행한다. 국민의힘 선관위는 다음달 1∼2일 양일 동안 선거인단 투표(50%)·국민 여론조사(50%)를 거친 후 같은달 3일 전당대회에서 최종 1명을 선출할 계획이다. seo00@newspim.com 2025-04-29 15:4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