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추진을 두고 "검찰개혁이 아닌 국민을 속이는 사기극"라고 비판했다.

한변은 11일 성명서를 통해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권을 전부 박탈하려는 졸렬하고 후안무치한 작태를 당장 중단하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깃발의 모습. 2022.01.25 pangbin@newspim.com

이 단체는 "대선에서 패배하자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은 자신들이 지난 5년간 저지른 여러 비리와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대장동 관련 혐의들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할 것을 우려하게 됐다"면서 "검찰개혁을 내세워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전부 빼앗아 정권비리를 일체 수사하지 못하게 만들겠다고 나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이란 검찰이 상당한 독립성을 가지고 당사자의 지위고하와 정치적 유불리, 사안의 여하를 막론하고 공정하고 중립적인 수사를 하도록 검찰제도를 정비하는 것"이라며 "정권비리, 권력비리를 수사하지 못하게 막는 검수완박은 검찰개혁이 아니라 국민을 속이는 사기극"이라고 강조했다.

한변은 "검수완박은 오히려 수사기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해치며 정치권력의 부패를 방조하고 범죄수사의 질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오랜 기간 작동해 온 형사사법체계의 혼란을 야기해 국가와 국민에게 막대한 비용과 불편을 안기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자고 주장하는 정치권력 자신도 검찰을 정치에 악용해 검찰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해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 "정치인들이 정파적 이해관계에 함몰돼 자기들은 어떠한 수사기관으로부터도 조사받지 않겠다며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자는 것은 위헌보다 더한 나라와 국민에 대한 패악이며 몰염치의 극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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