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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12일(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2년04월12일 08:20

최종수정 : 2022년04월12일 08:20

윤 당선인, 12일 박근혜 사저 찾아 회동
北, 윤석열 정부 출범 전후 핵실험 가능성
민주당 정책의총서 검수완박 당론 채택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 당선인은 대구·경북 방문 이튿날인 12일 대구 달성군에 있는 박 전 대통령의 사저를 찾을 예정입니다. 윤 당선인은 이 자리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5월 10일 열리는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해 달라고 직접 요청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윤 당선인과 박 전 대통령이 어떤 이야기를 나눌지 주목됩니다. 윤 당선인은 과거 국정농단 당시 수사를 이끌며 박 전 대통령의 중형을 이끌어낸 전력이 있는데요. 이번 만남으로 악연을 끊어낼지 주목됩니다.

북한의 7차 핵실험 '디데이'가 윤석열 정부 출범(5월 10일) 직전 또는 직후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정부 당국이 판단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북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의 복구 작업이 한창이지만 진행 중인 각종 정황을 종합하면 준비를 마무리하는 데 한 달가량은 시간이 더 걸린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지난달 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요청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양도세) 중과 면제'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는 다음 달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북한 금강산지구에 산불이 발생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9일 오후 3시 20분께 강원도 고성군 온정리 지역의 금강산 구룡연 주변과 고성항 골프장 주변 야산에서 산불이 나 수백 정보(1정보는 3천평) 산림과 시설이 불에 탔다고 12일 보도했습니다.

지방선거가 불과 5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선으로 확인된 민심이 여야 박빙으로 드러난 가운데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윤석열 정부의 초기 국정 운영의 방향이 어떻게 나타날지가 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당론 채택이 결정되는 더불어민주당의 이날 정책 의원총회 전망과 관련해 민주당 원내대표실 관계자는 "현재로선 반대하는 의원이 별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는 조간의 보도입니다. 검찰의 노골적 반발에 의원들이 강행 쪽으로 기울었다는 의견이어서 주목됩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photo@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尹-朴 만남에 '지방선거'도 출렁…'朴心' 힘받나/노컷뉴스
윤 당선인은 대구·경북 방문 이튿날 대구 달성군에 있는 박 전 대통령의 사저를 찾을 예정이다. 윤 당선인은 이 자리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5월 10일 열리는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해 달라고 직접 요청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첫 지역 순회 나선 윤석열, 경북 찾아 '약속 이행' 거듭 강조/데일리안
윤 당선인은 이날 정오 경북 안동에 위치한 중앙신시장을 찾았다. 대선 이후 시민들과 마주한 첫 번째 자리로, 후보 시절 "당선 후 다시 찾아와 감사인사를 드리겠다"는 공약을 지킨다는 차원의 방문이다. 임기 초 치러질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직접 지역을 돌며 분위기 환기에 나섰다는 관측도 있다.

[단독]'北 핵실험' 尹정부 출범 전후 유력… 이달엔 미사일 발사 가능성/동아일보
북한의 7차 핵실험 '디데이'가 윤석열 정부 출범(5월 10일) 직전 또는 직후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정부 당국이 판단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의 복구 작업이 한창이지만 진행 중인 각종 정황을 종합하면 준비를 마무리하는 데 한 달가량은 시간이 더 걸린다는 것.

文정부, 다주택 양도세 중과면제 거부… 인수위 "내달 11일 시행"/동아일보
정부가 지난달 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요청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양도세) 중과 면제'를 거부했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는 다음 달 11일부터 시행된다.

尹-安 공동정부 구상 파열음 내나… '安 측근' 이태규 "인수위원 사퇴"/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첫 내각 인선을 발표한 가운데 나머지 인사작업도 이번 주 내 완료하기로 했다.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 등 주요 인선을 확정한 만큼 나머지 인선작업 완료 이후 대통령실 비서진 인선도 순차적으로 마무리할 계획이다.야권 단일화 과정에서 접점 역할을 했던 이태규 의원이 입각 거부와 함께 인수위원까지 관두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북한 금강산에 9∼10일 산불…구룡연·고성항골프장 일대 피해/연합뉴스
북한 금강산지구에 산불이 발생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조선중앙통신은 지난 9일 오후 3시 20분께 강원도 고성군 온정리 지역의 금강산 구룡연 주변과 고성항 골프장 주변 야산에서 산불이 나 수백 정보(1정보는 3천평) 산림과 시설이 불에 탔다고 12일 보도했다.

北 김정은, 평양 송화거리 준공식 참여…테이프 끊어/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1일 평양 송신·송화지구의 송화거리 준공식에 참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2일 보도했다.

북한 보란 듯… 미국 핵항모 15일 전후로 동해 진입한다/세계일보
미국 해군의 핵추진 항공모함 에이브러햄 링컨호(사진)가 이번 주 동해에 진입한다. 미 항모의 동해 진입은 2017년 11월 이후 4년5개월 만이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단행했던 북한의 추가 도발을 저지하려는 고강도 압박이라는 해석이다.

[단독]남북정상회담뒤 사라진 軍 특별정신교육...'명량' 틀어줬다
군 당국이 6ㆍ25와 천안함 피격사건, 연평도 포격도발 등 특정 계기일과 주요 안보 현안에 맞춰 실시하던 장병 대상 '특별정신전력교육(특별정신교육)'을 2018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파행 운영한 것으로 11일 나타났다.

[지방선거 D-50] 윤석열 정부 초반 국정 운영…지방선거 결과에 달렸다/뉴스핌
지방선거가 불과 50일 앞으로 다가왔다. 대선으로 확인된 민심이 여야 박빙으로 드러난 가운데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윤석열 정부의 초기 국정 운영의 방향이 어떻게 나타날지가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초박빙으로 치러진 대선의 결과 때문인지 윤석열 당선인의 지지율은 역대 대통령 당선인보다 낮은 50% 초중반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여당이 될 국민의힘 지지율도 거대 야당을 예고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능가하지 못하고 있다.

[지방선거 D-50] 여야 목표, 민주 "경기 마지노선" vs 국힘 "싹쓸이"/뉴스핌
6·1 지방선거가 50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판세는 오리무중이다. 국민의힘은 고무적인 분위기다. 대선 승리를 발판으로 기울어진 지방 권력을 바로 잡고, 윤석열 정부 국정 운영을 위한 동력을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대선에선 패배한 더불어민주당으로선 지방선거 승리가 절실하다. 마지노선은 경기도다. 서울과 부산 등 대부분의 지역 선거 전망이 밝지 않은 상황에서 '포스트 이재명'을 선출하는 경기지사 선거만큼은 밀릴 수 없다는 각오다.

서울 오세훈·부산 박형준·경북 이철우… 현역들 '파워 공천'/세계일보
국민의힘은 11일 같은 당 소속인 현역 광역단체장들을 6·1 지방선거 공직후보자로 확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을 상대로 최대 격전을 벌일 것으로 전망되는 경기지사 선거에는 유승민 전 의원과 현역 초선인 김은혜 의원이 출사표를 던졌다. 두 사람은 본선 진출을 위해 '계급장'을 뗀 진검승부를 벌이게 됐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 이철우 경북지사를 각각 서울·부산 시장과 경북지사 공직후보자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의당 "검수완박 시급한지 의문"… 민주당 강행처리 제동 걸리나/조선일보
정의당 여영국 대표는 11일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시기도 방식도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여 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출범 등으로 형사사법 체계를 변경·시행한 지 1년 남짓 지났는데 민주당이 다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자고 한다"며 "국민이 시급한 과제임에 동의하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여 대표는 "충분한 협의와 합의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민주당 "4월 말 본회의 처리 이뤄져야" 윤 당선인 취임 후엔 거부권 행사 우려/중앙일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당론 채택이 결정되는 더불어민주당의 12일 정책 의원총회 전망과 관련해 민주당 원내대표실 관계자는 "현재로선 반대하는 의원이 별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검찰이 노골적으로 나오자 의원들도 강행 쪽으로 기울었다"(법률가 출신 의원), "검찰의 집단반발을 보고 '우리가 야당이 되면 검찰이 정권의 비호 아래에서 칼끝을 겨누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서둘러 검찰 힘을 빼야 한다"(수도권 재선 의원)는 말이 나왔다.

민주, 오늘 의총서 '검수완박 당론' 추진… 국민의힘 "대선 불복"/동아일보
11일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김오수 검찰총장까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자 더불어민주당은 들끓었다. 당 지도부와 강경파 의원들은 12일 의원총회에서 '검수완박'의 당론 채택 여부를 결정짓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검찰은 도를 넘은 정치 개입을 즉각 중단해 달라"며 "검찰이 정책에 대한 회의에서 내려진 결론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고 검찰총장은 법무부에 보고해서 국회에 제출하기 바란다"고 했다.

민주당, 검찰 집단항명 명분 삼아 '검수완박 직진' 굳혔다/한국일보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정책 의원총회에서 검찰의 수사와 기소 완전 분리(검수완박) 법안을 문재인 대통령 임기 동안 단독 처리하는 방안을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집단 항명 움직임을 명분으로 삼아 검수완박을 위해 직진하는 모습이다. 현재 검찰의 6대 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산업, 대형참사) 수사권을 마저 떼어내 경찰이 아닌 특별수사청 등 별도 기관을 신설해 맡기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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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문자 읽씹' 논란 한동훈 십자포화…전당대회 변수 될까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낼 당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문자를 무시했다는 '읽씹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한 후보가 5일 "사적인 방식으로 공적이고 정무적인 논의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냈으나 당대표 후보들은 해명 및 사과를 촉구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동훈(왼쪽부터)-윤상현-원희룡-나경원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미래를 위한 약속, 공정 경선 서약식'에 참석해 있다. 2024.07.05 pangbin@newspim.com 김규완 CBS 논설실장은 전날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김 여사가 명품백 수수 문제로 당정이 갈등하던 1월 중순께 한 후보에게 '대국민 사과' 의향을 밝히는 문자를 보냈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이 취재 내용을 토대로 재구성했다며 공개한 문자에는 김 여사가 '제 문제로 물의를 일으켜 부담을 드려 송구하다. 당에서 필요하다면 대국민 사과를 포함해 어떤 처분도 받아들이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 실장은 "김 여사가 (한 후보로부터 답변을 못 받자) 굉장히 모욕을 느꼈고, 윤 대통령까지 크게 격노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한 후보 캠프는 공식 입장을 통해 당시 문자를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CBS 라디오에서 방송한 '재구성'됐다는 문자 내용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린다"고 전했다. 한 후보 역시 5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문자) 내용이 조금 다르다"며 "집권당의 비상대책위원장과 영부인이 사적인 방식으로, 공적이고 정무적인 논의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이어 "총선 기간 대통령실과 공적인 통로를 통해서 소통했고, 당시 국민 걱정을 덜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사과가 필요하다는 의견 여러 차례 전달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당대표 선거 경쟁자인 나경원·원희룡·윤상현 후보는 일제히 한 후보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나 후보는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 후보가 상당히 정치적으로 미숙한 판단을 했다고 보고, 결국 총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슈를 독단적으로 판단한 것"이라며 "이에 대해 충분히 사과하고 왜 이런 판단을 했는지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원 후보도 "영부인이 사과 이상의 조치도 당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하겠다는 것을 왜 독단적으로 뭉갰는지에 대해서 (한 후보의) 책임 있는 답변을 바라고 있다"며 "영부인의 사과 의사를 묵살하면서 결국 불리한 선거의 여건을 반전시키고 변곡점 만들 수 있는 결정적인 시기를 놓침으로써, 선거를 망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됐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 역시 페이스북에 "이런 신뢰관계로 어떻게 여당의 당대표직을 수행할 수 있겠냐"며 "검사장 시절에는 검찰총장의 부인이던 김건희 여사와 332차례 카카오톡을 주고받은 것이 세간의 화제가 된 것을 생각하면 다소 난데없는 태세전환"이라고 했다.  allpass@newspim.com 2024-07-05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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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민주당 거액 기부자들도 바이든 보이콧...디즈니家 "후원 중단"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주 TV토론에서 고령 리스크가 불거진 이래 대선 후보직 사퇴 압박을 받는 가운데 민주당 거액 기부자들도 '바이든 보이콧'에 나서는 분위기다. 4일(현지시간) CNBC 방송에 따르면 영화감독 및 기획자이자 월트 디즈니 컴퍼니의 공동 창업자 로이 O. 디즈니의 손녀 아비게일 디즈니는 이날 방송에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직에서 사퇴할 때까지 민주당에 후원금 기부를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27일(현지시간) 열린 첫 TV 대선 토론에서 민주당 후보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고개를 숙인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4.07.02 mj72284@newspim.com 그는 "나는 바이든 (후보직이) 대체될 때까지 당에 대한 모든 기부를 중단할 생각"이라며 "이것은 현실적인 선택이다. 바이든은 좋은 사람이고 국가를 훌륭하게 섬겼지만, 위험이 너무 크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바이든이 물러나지 않으면 민주당은 선거에서 패배할 것이다. 나는 이것을 절대적으로 확신한다"며 "패배에 대한 결과는 진정으로 끔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비게일 디즈니는 오랜 민주당 후원자다. 미 연방선거위원회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그는 4월 제인 폰다 기후 정치활동위원회(PAC)에 5만 달러(약 6890만 원)를 기부했고, 이 중 3만 5000달러가 오는 11월 상·하원 선거에 출마하는 민주당 의원들 선거 자금으로 유입됐다. 디즈니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바이든을 대체하는 데 흠이 없는 대안 후보라며 "우리는 훌륭한 부통령을 두고 있다. 민주당이 그를 중심으로 뭉칠 방법을 찾는다면 우리는 이번 선거에서 큰 격차로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바이든 보이콧을 선언한 후원자는 디즈니뿐이 아니다. 기디언 스타인 모리아 펀드 회장도 계획했던 350만 달러 민주당 후원을 보류했으며, 실리콘밸리의 정신과 의사이자 자선사업가 칼라 저벳슨도 후원 일시 중단을 예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벳슨은 미국 민주당 후원 '큰 손' 50인 안에 드는 인물로 미 정치자금 감시 단체 오픈시크릿츠에 따르면 그가 올해 민주당에 기부한 금액은 500만 달러가 넘는다. 올해 선거 캠페인 기간에만 20만 달러를 바이든 캠프 모금 조직인 '바이든 빅토리 펀드'에 후원했다. 2020년에는 3000만 달러를 기부하기도 했다. wonjc6@newspim.com  2024-07-05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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