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신공항 문제 복합적...군공항이전법 제정 검토"
"제주, 지방 분권 달성했으나 제도적 한계도 있어"
[서울=뉴스핌] 홍석희 인턴기자 =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가 12일 대구·경북 통합신공합TF와 제주TF를 추가로 설치한다고 밝혔다.
장능인 인수위 지균특위 대변인은 이날 오후 4시 30분 서울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서 브리핑을 열고 "대구·경북 지역 최대 현안인 통합신공항 건설에 대한 로드맵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통합신공합TF의 취지를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장능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대변인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4.12 photo@newspim.com |
장 대변인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문제는 아주 복합적이다. 예컨대 K2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 군공항이전특별법 개정을 검토하는 부분이 있다"며 "기존 공항이 있던 자리에 무엇을 구성할지, 그 주변 인프라를 어떻게 세팅할지 그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이용섭 광주시장도 김병준 위원장을 만나고 갔다. 이번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의 밑그림이 잘 나오면 다른 지자체도 참고해서 지역 문제들을 풀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주TF에 대해선 "제주특별자치도가 자치 분권의 모델로서 작동한 만큼 새로운 지방 시대에 걸맞는 넥스트 모델을 그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대변인은 "제주도가 지금껏 나름대로 지방 분권을 달성했지만 제도적 한계도 있었다"며 "최근 제주도서 시행된 자치경찰제는 예전에 시행되던 경찰 행정 제도보다 못하다는 목소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제주TF는 이제 논의가 시작되는 단계라 추가 인선도 보강해야 한다"며 "구체적으로 말해줄 사안은 없다"고 부연했다.
장 대변인은 '산업은행 부산 이전' 문제와 관련해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당선인이 후보 시절 했던 대선 공약"이라며 "당시 공약을 최대한 지키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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