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기자수첩] 민주당의 민생 없는 '검수완박'

기사입력 : 2022년04월13일 12:05

최종수정 : 2022년04월13일 12:06

법안 밀어 붙이기 급급...국민과 민생은 어디에?
"형사사법체계 검·경 파워게임으로 둔갑, 정치적으로 이용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정권 교체기에 맞춰 등장한 '검찰개혁' 논쟁에 국민이 설자리는 찾아보기 어렵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직을 내건 데 이어 국민과 미래를 위한 결정을 해달라고 호소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강행은 막을 수 없었다. 민주당은 12일 의원총회에서 표결 없이 만장일치로 4월 중 검수완박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김신영 사회부 기자

검수완박은 정치적인 보복 수사를 막기 위한 민주당의 방탄용 법안으로 규정된지 오래다. 사회와 국민의 삶에 가져올 변화는 뒷전이다. 

지난해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부패와 경제 등을 포함한 6대 범죄 외의 수사권이 경찰로 넘어갔다. 현장에서는 그 부작용을 체감하고 있다. 수사 지연과 보완수사 미비로 크고 작은 사건에 연루된 서민과 사회적 약자의 피해는 커지는 실정이다.

대검찰청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사건 중 3개월 내 수사가 이행된 사건은 56.5%에 그쳤다. 같은 기간 재수사가 이뤄진 사건 또한 절반에 불과했고, 재수사를 시작조차 하지 않은 사건은 23%였다.

수사권 조정으로 제도가 바뀌기 전에는 송치 후 검찰이 수사를 지휘한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는 3개월 내에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이 있었지만 깨져버렸다. 

현장에서는 수사권 조정에 이어 검수완박이 실현되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장애인과 아동 등 취약 계층의 범죄 피해를 변호하는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는 민주당의 검수완박 강행에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피눈물을 흘리는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줘야 하는 형사사법체계를 검·경 파워게임으로 둔갑시켜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묻고 싶다"며 "제가 지원하는 장애인, 아동 등 가장 취약한 상황의 피해자들은 대체 어쩌라고 이렇게 하시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수사권 조정 전에는 서민들에게 두 번째 기회가 있었으나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갖게된 후 피해자 조사 한 번 하고 사건을 묵히다가 불송치 결정하거나 수사가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주장했다.

재심 사건 전문 변호사로 알려진 박준영 변호사 또한 "변화된 제도가 형사사건에 휘말린 시민들에게 높은 문턱으로 작용하게 된 현실을 억지로 끼워 맞추면 그 피해를 누가 입게 되는가"라며 "수사권 조정 이후 큰 혼선이 민생사건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주장은, 신념화된 여론 하에서 설 자리가 없다"고 지적했다.

충분한 논의와 대안 없이 검찰에 기소권만 남긴다면 혼란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 수십년간 시행된 형사사법절차가 바뀜에 따라 벌어질 상황에 대한 정치권의 대처와 논의는 전무하다. 당장 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부작용과 피해조차 돌아보지 않고 있다.

정권교체 전까지 법안을 밀어 붙이기에 급급한 민주당의 시야에 국민과 민생은 사라진 것 같다. 검수완박이 특정 세력을 비호하기 위한 방탄 법안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피하려면 172석을 내세워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기 보다는 압도적인 의석 수에 따르는 책임의 무게를 보여줘야 할 때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