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이창용 "LTV 완화되면 물가안정 부작용"

기사입력 : 2022년04월14일 14:48

최종수정 : 2022년04월14일 14:48

생애 첫 주택구입자 등만 적용해야
가계부채 증가 속도에 영향 줘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현재 인수위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완화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LTV 상한을 높일 경우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에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창용 한은 총재 후보자는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LTV 관련 질의에 "대출 완화정책이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에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기간 동안 지역과 주택 가격별로 20~70% 차등 적용 중인 LTV를 70%로 상향 단일화하고, 청년·신혼부부 등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엔 이 비율을 80%까지 높여주겠다고 공약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최근 인수위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LTV 조정은 생애 첫 주택구입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미시적인 보완책으로서 실수요자 보호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다"면서도 "다만 이러한 미시적 대출 완화정책이 확대 돼 국민경제 전체 대출 규모, 특히 가계부채 증가 속도에 영향을 주게 되면 물가안정, 금융안정 등에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LTV 완화 조치는 그 본래의 취지와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려해 점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1일 오전 서울 중구 부영태평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태스크포스(TF)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04.01 photo@newspim.com

앞서 국제통화기금(IMF)도 '2022년 연례협의 결과보고서를 통해 한국 정부에 LTV 규제 강화와 DSR 적용 등 거시건전성 조치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지난해 IMF 조사에 따르면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가운데 유일하게 국내총생산(GDP)보다 가계부채 총량이 더 큰 나라로 분류됐고, 국제금융협회(IIF)는 2021년 상반기 기준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37개국 중 가장 빠르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고용진 의원은 "생애 첫 주택구입자 등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내집마련이 가능하도록 LTV를 선별적으로 완화하는 조치는 필요하다"면서도 "그러나 최근 급격한 물가상승과 미 연준의 빅스텝 금리인상이 임박했음을 고려할 때, 겨우 진정돼 가던 부동산시장과 가계대출 안정세에 찬물을 끼얹는 '퍼주기식 대출완화' 발언은 과연 새 정부가 '경제원팀'으로 유능한 정책을 펼칠 수 있는가 의구심을 불러일으킨다"고 밝혔다.

한편,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는 오는 19일 열린다.

 

jyo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