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해직교사 특채' 조희연 "복직기회 마련...적법한 임용권 행사"

기사입력 : 2022년04월15일 13:26

최종수정 : 2022년04월15일 13:26

조희연 첫 재판..."교육감 재량 반드시 필요"
"공수처 1호 사건...위법증거수집여부 문제"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해직교사를 특별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첫 재판에서 특별채용은 교육감의 적법한 임용권한 행사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박정길 부장판사)는 1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과 전 비서실장 한모 씨에 대한 첫 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30일 서울 금천구 문교초등학교에서 열린 맨발학교 개교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03.30 kilroy023@newspim.com

조 교육감은 재판에 앞서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법률자문 결과에 따라서 공적 가치 실현에 기여한 선생님들에게 복직의 기회를 마련한 것"이라며 "이것은 교육감의 적법한 임용권한 행사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 측 변호인은 "교육공무원법에 따르면 신규채용의 경우 중등교사 자격증 같은 일반적인 요건만 갖추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는 만큼 자격요건이나 임용절차를 정하는 데 있어 임용권자의 권한이 제한된다"며 "반면 특별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이 전부이다 보니 자격요건을 제한하는 교육감의 재량이 반드시 필요한 구조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별채용은 말 그대로 특별한 경우에 채용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상 자격요건을 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특별채용의 본질이 경쟁을 제한하는 것인 만큼 임용권자가 자격요건을 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피고인은 일방적으로 특별채용 추진을 지시한 것이 아니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이유로 해임된 자들을 다시 채용하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법률자문 결과에 따라 진행한 것"이라며 "상식적으로 교육감이 위법 부담을 지고 갈 수는 없지 않겠느냐"고 꼬집었다.

이어 "공소사실에는 후보자 14명에 대한 면접전형 결과가 생략돼 있다"면서 "5명은 상위권이기 때문에 합격한 것이다. 채용이 내정됐는데 공개경쟁으로 가장했다는 공소사실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전 비서실장 측 변호인은 "검찰은 마치 피고인들이 특별채용을 교육청 업무의 중심에 두고 매우 치밀하고 계획적인 공모를 한 것처럼 말하지만 교육감과 비서실장이라는 피고인들의 지위와 역할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에 관해 상호 의사소통을 한다거나 관심을 가질 여력도 없었다"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특별채용 과정에서 실무자들이 작성한 문서들을 보면 특정인에 대한 특채라는 내용을 전혀 확인할 수 없다"며 "특히 피고인은 인사권 직무권한 자체가 없기 때문에 직권을 남용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한 전 비서실장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은 공수처 1호 사건으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 위법증거수집 여부에 대한 문제가 있다"며 "이 사건을 공수처에서 진행하면서 경찰과 검찰에서 파견된 공무원들이 아무런 제한 없이 수사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법에 따르면 행정기관으로부터 공무원을 파견받을 수 있지만 해당 공무원들은 행정지원에 한정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며 "파견 공무원들은 법률상 행정지원이 아닌 수사참여라는 업무를 수행할 권한이 없다"면서 엄격한 공수처법이 사실상 잠탈당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다음 기일은 오는 22일로 증인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10~12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고 퇴직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 등 5명을 특별채용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해직교사 5명을 내정한 상태에서 특별채용을 추진하라고 지시하고 부교육감 등의 반대에도 절차를 강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해직교사 중 한 명은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로 출마했다가 조 교육감과 단일화를 하고 선거운동을 도왔던 인물로 알려져 논란이 더욱 불거졌다.

한편 조 교육감은 오는 6월 열리는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서울시교육감 3선에 도전한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이코노믹포럼]김현철"신남방정책 재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최수아 인턴기자 = 김현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초래된 대한민국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경제 추락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략적 안정성과 우월성 관점에서 글로벌 경제 전략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그는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제 위기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관세를 낮추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기존의 통상 정책으로 극복할 수 없다"며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방위비, 조선업, 에너지 등을 총체적으로 트럼프 정부와 협상하는 신통상 정책을 제안했다. 대중국 전략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탈중국'을 선언했다. 당시 경제계와 학계는 경악하며 '탈중국은 절대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사회는 침묵했고 결국 2023년 경제성장률 1.4%라는 수치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신남방 정책 재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자주적 신남방 정책을 버리고 한국판 인태전략이라는 종속 정책을 채택했다"며 "이제는 공급망 발상이 아니라 판매망 발상으로 바꾸는 새로운 신남방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경제 영토도 확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신남방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을 포함해 유럽,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을 대한민국의 경제 파트너로 끌어들이는 'A+1,1,1'이라는 새로운 경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정책 외에도 대한민국 지역 전략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제조업 재활성화 ▲AI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 전략 설정 ▲신기술 전략 설정 및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기존의 수출 중심 경제 모델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론 수출은 대한민국 경쟁력의 원천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됐다"며 "새로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수립하고 내수 경제도 활성화시키면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글로벌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12:47
사진
이완규 법제처장, 내란방조 피의자 신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2월 이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 처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회동을 가졌다. 이후 휴대전화까지 교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는 이 처장을 내란방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완규 법제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2025.01.20 pangbin@newspim.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이 처장에 대한 내란방조·증거인멸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 처장은 당시 안가 회동에 대해 "저녁을 먹는 자리였다"며 "어쨌든 그 자리에 간 게 잘못이다. 죄송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 이 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20: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