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제주

속보

더보기

제주소상공인 단체, 주·정차 유예시간 단축에 거센 반발

기사입력 : 2022년04월16일 06:30

최종수정 : 2022년04월16일 06:30

5월 1일부터 동지역은 10분에서 5분으로 줄이기로

[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오는 5월 1일 시행을 앞둔 주·정차 단속체계 변경을 두고 제주도 상공인·관광업·자영업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제주상공회의소, 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연합회는 15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의 주·정차 단속체계 변경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제주도는 오는 5월 1일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시간을 기존 동지역 10분에서 5분으로, 읍·면지역은 20분에서 10분으로 단축할 입장임을 일방적으로 밝혔다"며 "도의  불법 주·정차 단속체계 변경은 코로나로 힘겨워하는 도민 및 상공인들을 두 번 죽이는 행위다"라고 비난했다.

[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제주상공회의소, 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연합회는 15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의 주·정차 단속체계 변경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2022.04.16 mmspress@newspim.com

이어 "코로나19로 비대면 사업이 강조되는 현실에서 테이크아웃 경제가 주정차에 미치는 영향의 막대함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며 "주·정차 시간을 10분에서 5분으로의 단축은 제주도민과 경제에 악영향이 불 보듯 뻔한데도 교통 편리만 앞세워 급박하게 교통단속 체계 변경을 밀어 붙이는 제주도 당국의 저의는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따져물었다.

그러면서 이들은 "오랜 시간 주정차가 아닌 짧은시간 반짝 주차는 상공인 업소이용을 위한 시간이 대부분이며, 뿐만 아니라 상공인·관광업 매장에 배달하는 차량들도 여기에 해당되는 상황에서 이번 조치는 제주도 상공인·관광업·자영업자들에게 치명타를 가할 수밖에 없는 일방적인 행정조치로 규정할 수 밖에 없다"며 "제주도가 도민 및 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알고 있는지 의심스러우며 교통 편리라는 단편적인 논리만 앞세운 탁상 행정의 극치라 밖에 볼 수가 없다"고 힐난했다.

이들은 이번 주・정차 단속체계 변경은 "제주도의 교통정책과에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의 의견수렴도 없이 1970년대의 군사 작전식의 행정 행태를 답습했다"며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에 처한 제주도 관내 상공인·관광업·자영업자들에게 엎친데 덮친격으로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고 말했다.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 국내 관광경기가 위축될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주·정차 단속유예를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시행해도 모자란 마당에 오히려 단속유예 시간을 축소하여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것은 민선 지사 공백기를 이용한 꼼수 행정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도당국은 단속유예 시간 축소 이전에 턱없이 부족한 도심지 주차장 확보와 교통량 저감 대책 해결 방안을 먼저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이들은 제주도정이 "탐나는 전 본래 취지와 목적에 다르게 하나로마트 사용확대로 한 겹밖에 남지 않은 실오라기 옷마저 벗게 하여 눈바람 몰아치는 황량한 거리로 내모는 몰염치한 행정 행태를 보이고있다"며 "탐나는전 하나로마트 사용의 건과 주·정차 단속시간 단축의 건 조치를 철회하고 원상회복을 하라"고 요구했다.

[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제주상공회의소, 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연합회는 15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의 주·정차 단속체계 변경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2022.04.16 mmspress@newspim.com

한편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경용 의원(국민의힘, 서홍동・대륜동)은 지난 11일 오는 5월 1일 시행되는 주・정차 단속체계 변경과 관련해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경용 의원은 이번 주・정차단속체계 변경과 관련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의 의견수렴도 없었고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쳤다"면서 "그동안 제주도정은 소상공인을 지원한다며 생색내기 행정행태를 보여준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그러면서 "선거시기를 이용한 권한대행체제의 일방적이고 불합리한 행정을 조속히 시정할 것"을 주문했다.

mmspres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사진
기재부, 나라장터에 NXC 지분 매각 공고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국내 게임 1위 업체 '넥슨'의 정부 지분에 대한 공개입찰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0일 나라장터 등에 넥슨 지주사 엔엑스씨(NXC)의 지분 매각 공고를 냈다고 2일 밝혔다. NXC는 비상장기업이다. 고 김정주 넥슨 회장 사망으로 유가족들이 상속세 4조7000억원을 NXC주식(29.29%)으로 물납했다. 넥슨 로고. [사진=넥슨] 그동안 기재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NXC 지분 매각을 추진해 왔지만 결과적으로 무산됐다. 지난해 말에는 매각 주관사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NXC 지분 처분을 추진하기도 했다. NXC 지분 매각에 따른 세외 수입은 3조7000억원이다. 올해도 NXC 지분 매각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만큼 이른바 '펑크'가 발생하는 셈이다. 한편 최근 게임업계에서는 중국 IT기업 텐센트가 넥슨 지분 인수를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각 절차를 게시했지만, 구체적인 매각대상자 등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02 15: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