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오피니언 내부칼럼

속보

더보기

[ANDA 칼럼] 엔데믹 전환에 불필요한 입국자 방역패스 논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김정태 산업2부장 겸 부국장= 지난해 성탄절, 미국 출국을 위해 찾은 인천국제공항. 텅텅 빈 출국장 모습이 낯설게만 느껴졌다. 코로나 시국에 예상은 했지만 입출국자들과 이들을 보내고 맞이하던 이들로 붐벼 왔던 공항인가 싶었다.

출국장 면세점은 썰렁하다 못해 을씨년스러울 정도였다. 면세점 안에는 손님보다 직원 수가 더 많을 정도였다. 이 곳 조차 문을 열고 영업하는 면세점의 모습이었고 출국수속창구에서 거리가 먼 탑승창구 주변에 위치해 있는 면세점들은 아예 커튼 막에 가려져 폐쇄돼 있는 곳들이 많았다.

 

인천공항 내에서 유일하게 북적인 곳은 신속항원검사와 PCR(유전자 증폭) 검사를 하는 외래병원 검사소였다. 시간 예약을 해도 대기 줄이 늘어선 유일한 곳이었다. 외국 대부분이 입국하기 위해 백신접종과 48시간 내 코로나 감염 음성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했다. 그나마 미국의 경우 입국이후 자가 격리 조치를 해제한 국가여서 가족과 친지 방문이 가능해졌다.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난 현재, 인천국제공항은 예전의 모습을 서서히 되찾아 가고 있다. 특히 지난 주말의 경우 해외에 나가려 하는 인파로 북적였다. 정부가 지난 1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 한해서는 해외입국 시 내려졌던 7일간 자가 격리 조치를 면제하면서 출국의 가장 큰 빗장이 풀리게 된 영향이 컸을 것이다.

최근 TV홈쇼핑에선 지난 2년여 동안 자취를 감추던 해외여행 패키지 방송이 채널마다 앞 다퉈 경쟁을 벌이고 있다. 여행지역도 과거 중국, 일본, 동남아 중근거리 지역 위주에서 북유럽 등 장거리 여행에 수백만 원의 고가 상품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들 상품들이 매진 사례를 이어 가는 것을 보니 아마도 '코로나 블루'에서 벗어나고픈 해외여행족을 노린 '보복소비'의 마케팅 효과가 먹히는 듯하다.

하지만 공항의 또 다른 공간인 입국장은 여전히 썰렁하기만 하다. 특히 외국인 방한객들을 찾아보기 힘들다. 입국장이 이런 모습인데 서울 특히 외국인의 명소였던 명동의 매장들은 오죽하겠는가.

아쉬운 점은 '방역패스'가 외국인과 해외 체류 내국인들이 입국하는 데 걸림돌로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이다. 물론 해외 입국자에 대한 검역도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조치에 따라 일부 완화되긴 한다. 백신 접종자에 한해선 자가 격리가 면제된다. PCR검사도 입국 전 1회, 입국 후 2회 등 총 3회에서 입국 이후 검사 1회가 줄어든다.

국내에서 이제 막 규제를 풀기 시작했고, 외국의 코로나 상황이 아직은 불안한 상황임을 감안한다면 해외 입국자에 대해선 좀 더 신중할 필요는 있다는 의견도 있을 수 있다. 다만 면제 기준인 백신 접종자를 일률적으로 '부스터샷'에 맞추는 것은 방역패스 논란을 부추길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입국에 필요한 최소 기준에 부스터샷을 적용하지는 않는다. 중국과 일본을 제외한 서구 국가들 대부분이 음성확인서로 대체해 격리를 면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국내에선 이미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적 제한을 두는 방역패스를 사실상 폐지한 마당에 입국자에게만 엄밀한 잣대를 재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접종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미성년자들은 이 기준에선 불리하다. 일부긴 하지만 백신 접종에 대한 거부감, 즉 부작용 우려에 있는 사람들에겐 분명 차별적인 조항이다. 특히 코로나 확진에서 회복된 미접종자들에게 재차 부스터샷을 맞아야 입국 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항공 편수를 늘려 정상화하고자 하는 항공 업계로선 '불필요한 허들'에 불만이 높다. 입국자 수의 증가는 국내 관광산업을 회복시키는 원동력이다. 호텔, 면세점, 주요 상권 등 내수시장이 활성화되려면 외국 손님들을 '일상 회복' 기준에서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한다. 관련 유통업계도 이에 대한 입국자 규제 완화에 대한 요구의 목소리가 높다.  

이 같은 소모적 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불필요한 조항들을 방역당국이 전향적으로 재검토 해 주길 기대해 본다.

dbman7@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광주도서관 현장 매몰자 추가 수습 [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철제 구조물이 붕괴해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실종 상태다. 11일 서부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58분쯤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옥상 2층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11일 오후 광주 서구 지평동 광주대표도서관 신축 공사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안전 사고를 대비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2025.12.11 bless4ya@newspim.com 이 사고로 하청업체 소속 작업자 1명이 이날 오후 2시 52분에 의식 불명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오후 4시 1분을 기해 사망 판정을 받았다. 이날 오후 2시 53분쯤 지하층에서는 또다른 작업자 1명이 구조물에 깔린 상태로 발견됐다. 구조 당국이 8시 13분쯤 잔해를 치우고 수습하는 과정에서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나머지 2명은 실종 상태다. 건설 현장에 투입된 작업자는 총 97명이며 사고를 당한 이들은 미장 및 철근, 배관 관련 작업을 각각 담당하고 있었다. 소방당국은 대형 크레인 2대, 중앙119구조본부 소속 구조견 2마리, 열화상카메라, 드론 등을 활용해 나머지 실종자에 대한 수색 작업을 펼치고 있다. 밤샘 수색 작업에 대비해 한국전력의 협조를 구해 조명도 설치했다. 11일 오후 광주 서구 지평동의 한 공사장 붕괴 사고 현장에서 출동한 구조대원들이 매몰자 수색·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광주 서부소방서] 사고는 콘크리트 타설 중에 구조물이 연쇄적으로 무너져 발생했으며 정확한 사고 원인은 조사 단계다. 광주대표도서관은 연면적 1만1640㎡, 지하 2층~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으로 총사업비는 516억원이다. 완공 시점은 내년 4월 13일까지였다. 광주시는 이날 오후 2시 40분을 기해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했다. 소방 관계자는 "사고 현장에 콘크리트하고 철근이 집중돼 있어 구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bless4ya@newspim.com 2025-12-11 21:26
사진
李대통령, 전재수 장관 면직안 재가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받는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11일 오전 'UN해양총회' 유치 활동을 마친 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해 입장을 밝힌 후 공항을 나서고 있다. 전 장관은 "직을 내려놓고 허위사실 의혹을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2025.12.11 yooksa@newspim.com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진 전 장관은 앞서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해야 할 처신"이라며 사의를 표명했다.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라면서도 사의를 밝혔다. 그는 "흔들림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제가 해수부 장관직을 내려놓는 것이 온당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 장관은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고, 불법적인 금품수수는 단언컨대 없었다"며 "추후 수사 형태든지, 아니면 제가 여러 가지 것들 종합해서 국민들께 말씀드리거나 기자간담회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장관은 "(통일교 측으로부터)10원짜리 하나 불법적으로 받은 사실이 없다"면서 "600명이 모인 장소에서 축사를 했다는 것도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8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2018∼2020년께 전재수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명품 시계 2개와 함께 수천만 원을 제공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한일 해저터널 추진 등 교단 숙원사업 청탁성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pcjay@newspim.com 2025-12-11 17:1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