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추경호號 부동산 세제개편 '윤곽'…종부세 손질 주목

기사입력 : 2022년04월19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04월19일 06:00

종부세-재산세 통합 '단일세율' 적용 유력
부유세 도입도 검토…적용 여부 '불투명'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폐지도 대안 검토
장관 인사청문회서 기본 윤곽 제시할 듯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 등 대대적인 부동산 세제 개편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는 종부세를 통·폐합해 단일세율을 적용하거나, 일정 이상 자산을 가진 특정 상위계층에게 부과하는 부유세로 전환하는 방안이 유력시된다.

특히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세율 적용을 막고,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적용을 폐지하는 방안 등 세부담 완화를 위한 폭넓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주택자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는 일도 숙제 중 하나다. 다만 이 경우 세수 감소 우려가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 외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완화해 주택 매매가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5년간 최대 250만호의 주택을 공급해 집값 안정화를 꾀한다는 계획도 논의 중이다. 특히 청년, 여성, 노인 등 취약계층들을 위한 선제적 주택 공급 지원으로 계층적 불균형 우려 해소에도 나선다.

18일 인수위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이르면 다음주 중 열릴 것으로 보이는 기재부,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서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다만 구체적 실행 방향은 새 정부 출범 이후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

◆ 기재부·국토부 장관 청문회서 尹 정부 부동산 정책 윤곽 나올듯

당초 인수위는 조만간 열릴 예정인 추경호 부총리 겸 장관 후보자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 윤곽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발표시점을 새 정부 출범 이후로 미루자는 내부 의견을 따라 이를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다.

이날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정책 실무 책임자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와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곧 열린다"며 "청문회 질의응답 과정에서 두 후보자의 소신과 정견을 발표하면 시장에 중복·수정된 메시지가 전달돼 혼란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 연기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양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부동산 정책 관련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보여 대략적인 윤곽은 나올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윤석열 당선인이 대선 당시 공약한 부동산 세제 개편 내용들을 바탕으로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을 어느정도 유추해 볼 수도 있다.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집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2.04.14 photo@newspim.com

우선 다주택자·1주택자 모두에게 '공공의 적'이 되고 있는 종부세 개편 문제가 현 정부에서 가장 시급한 상황이다. 앞서 윤석열 당선인은 종부세를 장기적으로 폐지하고, 지방세인 재산세와 통합해 과세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만약 종부세와 재산세를 통합할 경우 단일세율을 어떻게 산정할지가 핵심이다. 현재 종부세는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에 따라 0.6%~3.0%, 다주택자의 경우 1.2%~6.0%까지 부과한다. 또 재산세율은 공시지가 1억원 미만 미만에 대해서는 0.1%, 6억원 넘는 주택에 대해서는 57만원+3억원 초과분의 0.4%를 매긴다. 만약 세율을 하나로 통합해 부과할 경우, 단일세율을 어느정도 수준으로 정할지에 따라 자산불평등 우려가 생겨날 수 있다.

더욱이 단일세율을 적용할 경우 지역 간 세수 불균형을 초래할 가능성도 높다. 나라살림연구소가 지난 6일 발표한 '2020년 지방재정연감' 자료 분석 결과에 따르면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대로 종부세를 재산세와 통합해 지방세로 전환할 경우 서울지역의 경우 2조원의 재원이 늘지만, 지방의 경우 상당 금액이 줄어드는 것으로 확인됐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종부세와 재산세가 통합되면) 부의 서울 편중으로 결과적으로 수도권 특히 서울과 지방의 재정력 격차는 더욱 심화되며,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의 재정여건은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종부세를 아예 폐지하고 뷰유세를 신설해 일정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특정 상위계층에게 부유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부유세는 미국, 프랑스 등 일부 선진국들이 도입했거나, 도입을 검토중인 정책이다. 프랑스의 경우 주택과 토지 이외의 다른 자산을 합산해 부유세를 부과하기도 한다. 다만 어느 국가에서도 부유세가 성공적인 제도라고 평가한 사례는 없다. 불평등·양극화 문제 극복을 위해 한국도 부유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지만, 실제 윤 정부가 도입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홍기용 인천대 세무학과 교수는 "기본적으로 소득세나 상속 증여세를 통해서 부자들에게 부유세의 개념을 도입해 운영 중인데 글로벌 기준과 추세에 벗어나 새로운 부유세를 도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종부세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부채를 감안해 준다거나 하는 부유세적인 개념을 가미하는 건 고려해 볼만하다"고 설명했다.

어찌됐든 정부 입장에서는 세수 감소 효과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일시적 2주택자 1주택 적용, 60세이상 1주택자 종부세 유예 등 새 정부의 부동산 관련 세제 혜택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종부세 폐지는 세수 감소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 현재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세율을 적용을 완화하거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적용을 폐지하는 방안 등도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 경우 최소 수조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 지난해 종부세수는 6조1302억원으로 1년 전보다 2배 가까이 증가한 바 있다.

이에 인수위도 "(부동산) 세제에 대해 전반적으로 다 보고 있다"며 "입법적 방안과 함께 여러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 DSR·LTV 등 대출 규제 완화 검토…250만 주택 공급도 과제

이 외에 DSR·LTV 등 대출 규제 완화 방안에 대한 검토도 진행되고 있다.

윤 당선인은 대선 당시 지역과 주택 가격별로 차등 적용 중인 LTV 상한을 70%로 상향 단일화하고, 청년과 신혼부부 등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들에게는 최대 8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현재 투기·투기과열지구 9억원 이하의 경우 주택 가격의 40%, 조정대상지역은 50%의 LTV가 적용되고 있다. 이 외의 지역은 최대 70%까지 가능하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15일 오후 서울 강남구 파르나스타워에서 바라본 송파구 일대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21.04.15 dlsgur9757@newspim.com

윤 정부 임기 내 최대 250만 가구 이상 주택 공급 실현이라는 큰 그림도 그렸다. 특히 역세권 첫 집 주택, 청년 원가 주택 등 사업 모델이 신중히 검토 중이다. 구체적 방안은 새 정부 출범 이후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

기재부 관계자는 "(부동산 정책) 발표 시점은 아직까지 통보받은 바 없다"면서도 "기본적으로 윤석열 당선인이 공약한 부동산 관련 정책을 바탕으로 인수위와 긴밀히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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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아내 현명치 못한 처신 사과…특검, 수사 후 부실 있을 때 하는 것" [서울=뉴스핌] 박성준 김가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야당의 특검요구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어떤 입장 또는 언급을 하는 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가 일어날 수 있기 떄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면서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를 하고 있다.[사진=ktv 캡처 ] 2024.05.09 photo@newspim.com 이어 "특검 문제는 제가 지난 1월에 재의요구를 했지만 검찰 또는 경찰의 수사가 봐주기 의혹이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특검을 하는 것이 맞다고 야당도 주장해 왔다"며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정해진 검경, 공수처 등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이치(모터스)니 등 사건에 대한 특검 문제도 지난 정부 2년 반 정도 사실상 저를 타겟으로 검찰에서 특수부까지 동원해서 치열하게 수사했다"며 "그런 수사가 지난 정부에서 저와 제 가족을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봐주기 수사를 하면서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 저는 거기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윤 대통령은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 특검이라고 하는 것을 20여년 넘도록 여러 차례 운영해왔지만 그런 관점에서 여야가 의견 일치를 보고 해온 것"이라며 "지난번 재의요구에서 했던 특검에 대해서는 지금도 여전히 할 만큼 해놓고 또 하자는 것은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parksj@newspim.com 2024-05-0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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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005년 이후 '의사고시' 본 외국 의사 424명…헝가리·우즈벡 순 많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지난 2005년 이후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의사 고시'에 응시한 외국면허 의사는 총 424명으로 파악됐다. 이중 절반은 불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헝가리와 우즈베키스탄 출신이 가장 많았으며, 미국, 독일, 호주가 뒤를 이었다. ◆ 정부, 의사 고시 면제 추진…외국면허 응시자 늘어날 전망 10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가고시 불합격 현황'에 따르면, 외국의대 졸업생이 국내 의사시험에 응시했다가 합격한 비율은 50.7%에 불과하다. 지난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총 424명의 외국면허 의사가 국내 의사 예비시험(1차 시험)에 응시해 235명이 합격, 합격률은 55.4%였다. 또 예비시험을 거쳐 국가고시(2차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288명이며 이중 합격자는 215명이었다. 예비시험을 본 외국면허 의사중 국가고시까지 합격한 비율은 절반 수준인 50.7%에 머문 것이다(표 참고). 의사 국가고시는 '의사가 될 자격'을 판단하는 시험이다. 현행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는 '의료법 제5조'에 따라 복지부가 정한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 의대를 졸업한 뒤 국내에서 의료 활동을 하려면 국내 의사 예비시험을 통과해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자격을 확보해야 한다. 이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주관으로 치러지는 '의사 국가고시'를 봐야 한다. 정부는 지난 8일 의사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외국에서 면허를 딴 의사들도 보건 의료위기 '심각' 단계에서는 국내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국내 의사고시를 봤으면 탈락했을 외국의대 졸업자들이 대거 의료 현장에 투입될 전망이다. '외국의대 예비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을 보면 헝가리 출신 응시자가 18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이 71명으로 뒤를 이었고 영국 27명, 미국 23명, 독일 21명, 호주 18명, 러시아 16명 순이었다. 헝가리는 이중 79명이 불합격해 불합격률이 41.7%를 기록했다. 우즈베키스탄은 절반이 넘는 40명(56%)이 불합격했다. 미국도 불합격률이 69.5%(16명)에 달했다. '외국의대 국가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도 헝가리가 11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38명), 영국(21명), 독일(18명), 호주(15명)가 뒤를 이었다. 필리핀은 11명이 응시해 10명이 불합격하고 1명만 합격했다. 신 의원은 "외국 의대를 졸업하고 한국에서 국가고시를 다시 보는 이유는 외국에 있는 의료와 한국의 의료 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며 "(환자의) 인종과 지역 특성에 따라 질병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한국 의료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준비가 돼 있느냐는 국가고시를 통해 보는데 자격이 되지 않은 사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의료의 질을 담보하지 않은 사람이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이라며 "현 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의료 이용을 열악하게 만들고 불편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국가별 의료 수준 달라…"의료체계 후퇴" 우려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내 의사면허 최종 불합격 비율 현황(2005~2023)'에 따르면 30개국 중 불합격률 50% 이상을 차지한 나라는 총 17개국으로 절반이 넘는다. 특히 필리핀은 응시자의 97%가 불합격했다. 미국 84.8%, 우크라이나‧폴란드 75%, 일본 68%, 우즈베키스탄‧벨라루스‧브라질 66.7%, 독일 58.7%, 호주 55.2%, 러시아 55%, 헝가리 52.1%, 오스트리아‧아일랜드‧르완다‧프랑스‧남아프리카공화국 50%, 파라과이 46.7%, 볼리비아 33.3%, 영국 31%, 뉴질랜드‧스위스‧이탈리아‧체코‧카자흐스탄‧몽골 0%다. 나머지 4개 나라는 응시하지 않았다. 외국 의대 졸업자의 국내 의사 국시 불합격률이 높은 반면 한국 의사국시 전체 불합격률은 10% 수준이다. 2022년 국내 의사 국시 합격률은 상반기 97.6%, 2022년 하반기 95.9%다(표 참고) 외국과 한국 의대 불합격률이 차이가 나는 원인은 국내 의대의 경우 4∼6년마다 한 번씩 점검해 의학교육 적합성을 관리하기 때문이다. 반면 외국의대는 국내 의사 국가고시를 볼 수 있는 곳으로 인증받고 난 후 관리·감독 시스템이 전무한 수준이다. 신 의원은 "(외국 의사를 도입하는 정부 방안은) 오히려 의료체계를 후퇴하게 만드는 판단"이라며 "국민도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게 진료받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외국 의사가 국내 인증을 받으려면 대학 학제와 교과과정, 학사관리 등이 우리나라 해당 대학 수준과 비교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sdk1991@newspim.com 2024-05-10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