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안전 관리 소홀' 근로자 사망...전 한전 지역본부장 징역형 확정

기사입력 : 2022년04월20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04월20일 06: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한전 충북본부장 A씨 1심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한전도 안전 조치 책임 있다고 판단...벌금 700만원
대법 "안전관리인 둘 수 있었으나 조치 취하지 않아"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공사 현장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해 근로자를 감전 사고로 숨지게 한 전 한국전력 지역본부장이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제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한전 충북지역본부장 A씨의 상고심 선고 기일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한전은 700만원의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2017년 6월 한전 충북지역본부는 합자회사에 지장철탑 이설공사를 맡겼다. A씨는 이설공사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공사 현장에서 이뤄지는 근로자의 위험 방지 조치 업무를 총괄했다.

A씨는 공사 과정에서 합자회사에 비계 조립작업을 요청했다. 전기공사 관련 자격이 없는 업체 소속 근로자 C씨는 해당 작업을 하다가 절연방호관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충전 부위에서 발생한 방전 전류에 감전돼 숨졌다.

A씨와 한전은 공동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로 하여금 절연용 보호구나 안전 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채로 비계 조립작업을 하게 했다가 감전에 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이설공사 현장에서 차랑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해야 하는데 이를 점검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한전에 대해서도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보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비계 조립작업 전에 합자회사에 배전선로 절연방호관 설치 공사를 맡겼기 때문에 충분한 안전 조치가 됐다고 신뢰할 수밖에 없었다"며 항소했지만 2심은 이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A씨는 비계 조립작업을 지시하기 전에 절연방호관 설치공사가 제대로 됐는지 확인했어야 한다"며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로서 자신을 보좌하는 안전관리인 등을 두어 현장에서 실질적인 안전관리를 담당하게 할 수 있었으나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대법원 또한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은 A씨가 사업장에 대한 종합적인 안전관리 의무 등을 부여받았음에도 합자회사에 이를 미룬 채 아무런 관리 감독을 하지 않았다고 봤다"며 "한전은 도급 사업주로서 종합적인 안전관리 의무가 있지만, 수급인들 사이에 안전점검에 관한 의사소통 및 확인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심의 판단은 상고 이유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 의무, 피고인들의 안전관리 의무 및 안전조치 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