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검수완박] 대검, 국회에 검수완박 대안으로 '특별법' 제정 건의

기사입력 : 2022년04월21일 19:10

최종수정 : 2022년04월21일 19:10

국회 형사사법 제도개혁 특별위원회 구성 요청
다음달 중 '검찰 공정성‧중립성 강화 위원회' 설치 계획 밝혀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김오수 검찰총장이 박병석 국회의장을 만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대안으로 수사의 공정성과 인권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요청했다.

대검찰청은 김 총장이 박 의장을 21일 만나 이같은 내용이 담긴 '검찰 수사기능 폐지법안 관련 검찰 의견'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검수완박' 법안의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회부가 임박한 가운데 김오수 검찰총장이 21일 국회의장실을 찾아 박병석 국회의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2.04.21 kilroy023@newspim.com

의견서에는 국회에서 각계 각층의 의견을 모아 근본적인 제도적 해결책을 책임지고 추진할 '형사사법 제도개혁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해달라는 요청이 담겼다. 2018~2019년 구성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연장선으로 여야와 법원, 검찰, 경찰, 공수처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검은 "형사사법제도 근간을 바꾸는 네 차례 제도개혁은 항상 국회에 특위를 설치해 최대 2년에서 최소 7개월까지 여‧야, 법원, 법무부, 검찰, 경찰 등이 참여하는 절차를 거쳤다"며 "이번에 특위가 구성되면 수십 년간 진행된 소모적인 검찰개혁 논의와 미진했던 경찰개혁을 함께 마무리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 자체적으로 다음달 중 '검찰 공정성‧중립성 강화 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의견도 냈다.각계 각층의 오피니언 리더로부터 제도개혁에 관한 구체적 의견과 제안을 듣고, 내부 의견을 수렴해 3개월 내에 위원회 안을 마련, 국회 특위가 설치되면 보고하겠다는 계획이다.

대검은 국회에 특별법을 제정해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정치적 사건이나 제식구 감싸기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사건은 별도의 절차를 둘 수 있다"며 "피해자가 있는 고소사건, 기관고발 사건 외에 언론기사나 풍문에 기초한 제3자 고발사건은 검찰의 직접 수사개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타 수사기관에 이첩하는 방안도 담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 국회의 민주적 통제 강화 장치로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답변하거나 공소장과 불기소장 등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는 방안도 내놨다. 또 검찰총장을 탄핵해 헌법적 책임을 묻는 방안도 활용할 수 있다고 했다.

대검은 검찰 자체 개혁 방안으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실질화, 법제화 추진과 중요 직접 수사 대상 사건의 통제 강화, 평검사 대표회의와 수사관회의 등 내부 민주적 통제 방안, 정치적 중립성 의심 사건에 대한 특임검사 지명 등을 제안했다.

대검은 "자체 개혁방안 중 의견을 수렴해 즉시 시행 가능한 것은 5월 중 바로 시행하고, 추가 논의가 필요한 것은 검찰 공정성‧중립성 강화 위원회 등에서 면밀히 검토해 시행 여부를 확정하겠다"고 전했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직 사퇴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갑질 의혹'이 제기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성찰하며 살아가겠다"며 후보직에서 자진 사퇴했다. 강 후보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그동안 저로 인해 마음 아프셨을 국민께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며 이같이 썼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7.14 mironj19@newspim.com 그는 "저를 믿어주시고 기회를 주셨던 이재명 대통령께도 한없이 죄송한 마음 뿐"이라며 "함께 비를 맞아줬던 사랑하는 우리 민주당에게도 큰 부담을 지어드렸다"고 사과했다. 이어 "지금 이 순간까지도 진심 한 켠 내어 응원해 주시고 아껴주시는 모든 분들의 마음 마음, 귀하게 간직하겠다"며 "많이 부족하지만, 모든 것을 쏟아부어 잘 해 보고 싶었다. 그러나, 여기까지였던 것 같다"고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8·2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찬대 후보는 이날 강 후보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박 후보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어렵고 힘들지만 결정해야 한다"며 "스스로 결단을 내리시라"고 했다. 그는 "동료 의원이자 내란의 밤 사선을 함께 넘었던 동지로서 아프지만, 누군가는 말해야 하기에 나선다"며 "이제 우리는 민심을 담아 한 발자국 더 나아가야 한다. 깊이 헤아려 달라"고 했다. 강 후보는 보좌진에 대한 갑질 의혹과 코로나19 팬데믹 시절 직위를 이용해 보호자 면회를 하는 등 병원 갑질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자신의 지역구 민원을 해결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문재인 정부 시절 정영애 전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화를 내며 예산을 삭감했다는 갑질 의혹을 받는다. pcjay@newspim.com 2025-07-23 15:57
사진
블랙핑크, 美 빌보드글로벌200 1위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블랙핑크가 글로벌 톱 클래스임을 증명하면서 미국 빌보드 메인 차트 정상을 꿰찼다고 YG엔터테인먼트가 22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블랙핑크. [사진 = YG엔터테인먼트]  2025.07.22 oks34@newspim.com 미국 빌보드가 SNS를 통해 먼저 공개한 최신 차트에 따르면 블랙핑크의 '뛰어(JUMP)'는 빌보드 글로벌 200과 빌보드 글로벌(Billboard Global Excl. U.S.) 차트에서 나란히 1위에 올랐다. 이로써 블랙핑크는 빌보드 글로벌 200에서 세 번째, 빌보드 글로벌에서 네 번째 1위를 차지하며 두 개 차트에서 동시에 K팝 걸그룹 최초·최다 기록을 쓰게 됐다. 또한 빌보드 글로벌 200에서는 스트리밍 1억 2300만 회로 올해 전 세계 여성 아티스트 발매곡 중 최고 수치를 달성했다. 특히 빌보드 핫 100에서는 28위에 안착해 주목된다. 앞서 'Ice Cream', 'Pink Venom', 'Shut Down', 'How You Like That', 'Kill This Love', 'DDU-DU DDU-DU', 'Lovesick Girls', 'Sour Candy', 'Kiss and Make Up'이 차트인에 성공했던 바. 이는 팀 발매곡만으로 세운 K팝 여성 아티스트 최다(10곡) 진입 신기록이다. 빌보드뿐 아니라 각종 글로벌 차트에서도 반향이 크다. 블랙핑크는 '뛰어(JUMP)'로 스포티파이 위클리 톱 송 글로벌 차트에서 K팝 그룹 최다 1위 곡 보유라는 신기록을 썼으며, 영국 오피셜 차트에는 자체 최고 순위인 18위로 첫 진입하는 등 주류 팝 시장에서 막강한 존재감을 과시 중이다. 유튜브에서도 독보적인 영향력을 떨치고 있다. '뛰어(JUMP)' 뮤직비디오는 지난 11일 공개 이후 8일 연속 글로벌 유튜브 일간 인기 뮤직비디오 최정상을 지킨 데 이어 주간 차트에서도 1위로 직행했으며, 조회수는 8800만 회를 훌쩍 넘어 1억 뷰 돌파를 눈앞에 뒀다. <빌보드 핫 100, 빌보드 글로벌 200 어떻게 다른가?> '빌보드 핫 100'은 미국 내 종합 싱글 차트로 가장 권위 있는 차트다. 글로벌 차트보다 권위 있는 이유는 미국 내 '라디오 방송 집계'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글로벌 차트는 성격상 라디오 집계는 불가능해서 스트리밍과 판매가 핵심이지만 '빌보드 핫 100'은 인기도를 가늠하는 라디오 집계가 핵심이다. 빌보드가 집계하는 라디오 방송국의 수만 1,200여 개가 넘는다. 이에 비해 '빌보드 글로벌 200'은 스트리밍이 포함된 차트여서 팬덤의 움직임에 의해 순위가 요동치는 경우가 많다.  oks34@newspim.com 2025-07-22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