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업계 반발…일본과 협상 숙제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정부가 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신청을 위한 정부 내 의사결정 절차를 마쳤다. 현 정부 임기 내 가입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위원회의 보고만 남은 상황이다.
CPTPP는 전 세계 무역액의 15%를 차지하고 회원국 간 관세를 면제하는 초대형 자유무역협정(FTA)이다. 11개 회원국과 한국의 교역액 규모를 따져보면 2019년 기준 수출액은 23.2%, 수입액은 24.8%를 차지한다. 국제 교역을 통해 경제를 지탱하는 한국이 교역 확대의 기회를 잡아야 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8일 열린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에서 CPTPP에 대해 "이번 정부 내 가입 신청, 다음 정부 가입 협상이라는 큰 틀에서, 추가적인 피해 지원 방안과 향후 실행계획 등을 최종 점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을 상황에서 가입 신청을 서두를 필요가 있냐는 지적이다. 임기 5년간 우유부단하게 고심만하다가 임기를 겨우 3주 남겨둔 상황에서 가입신청하는 것 자체가 또 다른 '알박기'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현 정부에서 CPTPP 가입을 신청한다고 해도 실제 가입까지는 1~2년이 더 걸린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결국 가입 신청을 했다는 명분은 현 정부가 취하고 국내 농수산업계 반발 해결과 일본을 비롯한 회원국과의 협상은 새정부에 짐으로 넘겼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실제로 가입 신청 얘기가 나오자 농림업계와 수산업계 등이 즉각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에서는 CPTPP 가입을 반대하는 전국농어민대회가 열려 4000여명의 조합원이 한자리에 모여 정부의 가입 신청 검토 중단을 촉구했다.
앞서 산업부가 지난달 25일 연 CPTPP 공청회도 농어민 단체의 집단 반발로 40여분 만에 파행을 빚은 바 있다 노무현 정부 당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시위 같은 충돌이 또다시 벌어지는 것 아니냐는 분석까지 나온다.
또한 CPTPP 가입은 모든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가입국을 결정하는 만큼 일본의 반대라는 큰 산을 넘어야 한다. 현 정부도 이를 잘 알고 있지만 일본과 관계를 이유로 아직 한 차례도 CPTPP 관련 논의를 진행하지 않았다.
이처럼 민감한 현안들을 모두 새 정부가 떠안게 됐다. 정부 출범과 동시에 정책방향 수립을 비롯해 해야할 일이 산적해 있는데 현 정부의 CPTPP 가입 신청으로 업무의 우선 순위를 조정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윤석열 당선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시 가입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고 하지만 새정부 출범 후 직접 CPTPP 가입을 신청하지는 못해 찝찝한 기분이 들 수는 있다. 하지만 국익 차원에서 진행 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국내외 갈등을 최소화해 성공적인 가입에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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