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명은 기자 = 새 정부에서 주택 250만가구 공급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민간과 공공 협력으로 주택 정비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주택연구원,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한국주거복지포럼은 22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새정부의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민간·공공 협력 과제'를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이태희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급속한 도시화를 겪은 우리나라는 아직 물리적 환경이 매우 열악한 곳이 많고 직주근접에 대한 선호가 높아 정비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부동산 시장이 양호한 시기나 사업성이 확보되는 지역에서만 정비사업 추진이 가능한 지금의 방식은 한계가 있다"면서 "소극적인 인허가 위주의 공공개입 방식을 넘어 더욱 적극적인 공공 지원과 민간·공공 협력을 통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권혁삼 LH 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은 역세권 주거와 소규모 정비를 중심으로 민간·공공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권 연구위원은 "수요가 많은 도심 내에 양질의 신규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해서는 장기간 대규모 주택공급뿐 아니라 민간과 공공 협력을 통한 단기간 소규모 주택공급도 필요하다"면서 "미개발된 역세권이나 저층 주거지에서 다양한 규제 완화를 통해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새롭게 공급될 역세권 첫집은 공공이 토지를 소유하면서 주택만 실수요자에게 분양하는 방식으로, 이를 통해 도심 내에서 저렴한 주택을 속도감 있게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도심 내 사업부지 확보가 어려우므로 민간과 공공의 역할분담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실장은 주택가격 급등에 따른 사회 문제를 겪고 있는 영국과 독일이 주택공급 기간 단축과 건축 규정 재정비 등을 통해 물량 확대에 나서고 있는 점이 새 정부 주택 정책에 시사점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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