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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인수위, 재건축 환수제‧안전진단 규제 완화 개편 착수한 까닭은

기사입력 : 2022년04월14일 10:40

최종수정 : 2022년04월14일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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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1기신도시 신규 주택 공급 확대 위한 정책 논의
환수제 부과 방식 수정 부담금액 낮춰 사업 참여 유도
원희룡‧오세훈, 주택공급‧가격 안정화 투트랙 전략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환수제)와 정밀안전진단 기준 완화를 골자로 한 제도 개편에 착수했다.

인수위는 현 정부의 공공 주도 정책에서 민간 시장이 주도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와 더불어 안전진단 등의 규제를 완화해 민간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물꼬를 열어줄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최근 안정세로 돌아선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가격을 살펴본 이후 순차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펼칠 것으로 전망했다.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심교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동산TF 팀장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3.29 photo@newspim.com

◆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환수제 완화 검토 착수

14일 인수위에 따르면 심교언 건국대학교 교수가 팀장으로 있는 부동산 태스크포스(TF팀)는 서울과 1기신도시(분당·일산‧군포)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단지에 대한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

인수위는 단계적인 규제 완화에 착수했다. 특히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안전진단 기준 완화와 더불어 환수제를 손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환수제는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 제도가 도입됐으나 부동산 침체기 등을 거치며 시행이 유예됐다가 현 정부 들어 부활돼 2018년부터 대상 단지들에 부담금 예정액 통지가 시작했다.

이로 인해 현재까지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이 통보된 조합은 전국적으로 63개 단지, 3만3800가구에 이른다.

인수위는 서울과 1기 신도시 재건축 단지들이 정비사업을 망설이는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것부터 손볼 계획이다.

이는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업 기간 인상된 주변시세(공시가격 기준)에서 건축비 등 개발비용과 평균 집값 상승분을 뺀 초과이익이 3000만원을 넘을 경우 10∼50%까지 국가에 세금으로 납부해야 되기 때문이다.

인수위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 맞춰 환수제 부과 방식을 수정해 부담금을 줄여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단 현행 3000만원 이하인 면제 기준을 상향 조정해 면제 대상을 확대하는 동시에 3000만원 초과부터 초과이익 구간별로 10%부터 최대 50%인 부과율을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다.

현재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이 ▲30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는 부과율이 10% ▲5000만원 초과∼7000만원 이하는 20% ▲7000만원 초과∼9000만원 이하는 30% ▲9000만원 초과∼1억1000만원 이하는 40% ▲1억1000만원 초과는 50%에 달하는데 구간과 부과율을 손질해 부담금을 줄이는 것이다.

다만 규제 완화로 인한 집값 상승을 우려해 단계적인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국토부) 장관 후보자와 오세훈 서울시장은 단계적인 규제 완화와 더불어 가격 안정화에 초점을 맞춘 부동산 정책을 구상한다는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2022.04.14 ymh7536@newspim.com

◆ "집값 상승 자극 할라"…속도 조절 나선 원희룡‧오세훈

원 후보자는 오세훈 시장과의 만남에서 신규 주택 공급과 부동산가격 상승 억제를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이는 재건축·재개발 정책의 핵심축인 국토부와 서울시가 신중론에 뜻을 같이하면서 향후 집값 추이에 따라 규제완화 속도 조절을 위한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원 후보자는 "지나친 규제 완화 또는 시장에서 악용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매우 정교하고 신중하게 움직이겠다"며 "잘못된 가격 신호로 갈 수 있는 규제 완화나 공급은 윤석열 정부의 미래 청사진에는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규제 완화라는 것을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폭탄으로 인해서 국지적으로 고가 주택들 또는 개발이익과 투기이익을 누릴 수 있는 주택들이 쏟아질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 역시 가격 안정화 정책에 공감했다. 지난 11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가격을 자극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정교하게 접근할 것이라는 점에서 (중앙정부와)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말했다.

정비 업계는 재건축 종전가액 평가 시점을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설립인가 시점으로 바꿔 사업기간을 단축하거나 환수제에서 제외되는 공사비 등 비용인정 항목을 확대하는 방안 등도 함께 논의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서울시의 경우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조합설립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는 단지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지만 원희룡 국토부 장과 후보자와 오세훈 시장이 속도조절에 나서면서 일부 단지들은 국회에서 규제 완화 법안이 통과될 시점에 맞춰 사업을 진행하려는 곳들이 많다"고 말했다.

전문가들 역시 국회 문턱을 넘긴 이후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심리 때문에 하반기부터 시장이 움직일 수 있는데 서울은 정비사업 활성화 기조와 맞물려 투자심리가 살아날 수 있다"며 "윤 당선인이 추진하고 있는 초과이익환수제 완화처럼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할 경우 시장 가격 움직임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윤 당선인도 앞서 재초환에 대해 "100가구가 있다가 200가구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교통 유발, 환경부담이 생기면 정부가 재정투입을 해야 하니 그에 대해 수익자로서 부담하는 차원에서 합리적으로 공공환수를 하는 게 맞다"고 밝힌 바 있다.

ymh753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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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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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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