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오세훈, 부동산 '원팀' 재확인…주택공급‧가격 안정화 투트랙 전략

기사입력 : 2022년04월13일 10:33

최종수정 : 2022년04월13일 10:33

인수위 도심TF팀, 尹 250만 가구 공급 계획 밑그림
서울 주택 50만 공급 위해 '김헌동표' 반값아파트 도입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부동산 태스크포스(TF)와 서울시가 참여해 새 정부 부동산 정책의 밑그림을 함께 그리고 있는 가운데 집값 안정화를 위한 공급과 규제완화 투트랙 전략을 구상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와 협력을 통해 현 정부 출범 이후 급등한 주택가격 안정과 더불어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이 추진하고 이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등 계층이동 사다리를 실현하기 위한 부동산 정책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다만 윤 당선인이 후보자 시절 공약한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와 대출 규제 완화에 대한 속도를 조절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급등한 집값 안정화를 위한 공급과 규제 완화 투트랙 전략을 구상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과천=뉴스핌] 윤창빈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오전 경기 과천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 출근을 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04.11 pangbin@newspim.com

◆ 인수위, 공급 확대 위해 부동산TF와 서울시‧국토부 '원 팀' 구성

13일 인수위에 따르면 인수위 경제2분과 소속 부동산TF와 서울시‧국토부 핵심 인원이 참여한 도심주택공급실행TF(도심TF)팀이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와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주택공급과 가격 안정화에 초점을 맞춘 부동산 정책 계획안을 구상하고 있다.

도심TF팀은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과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이 회의를 공동 주재했고 250만 가구 공급 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한 세부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국토부는 필요한 제도를 개선해주고 서울시는 인허가 등 신속한 절차 이행에 대해 원칙적으로 이행하겠다는 원칙을 밝혔다"고 말했다.

이는 윤 당선인이 후보자 시절 공약한 250만 가구 공급 계획에 따른 것이다. 도심TF팀은 250만 가구 공급 계획 중 50만 가구가 서울 지역에 해당하는 만큼 서울시가 계획의 큰 틀을 짜는 모양새다.

특히 '역세권 첫 집'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역세권 첫 집은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반값 주택(20만 가구)이다.

원 수석부대변인은 "역세권 첫 집 주택, 청년 원가 주택 등을 포함해 대표적인 사업 모델들을 구체화할 것"이라며 "분명한 건 생애 첫 주택들, 청년·신혼 부부·저소득층이 첫 집을 마련하는 데 우선 공급 대상으로 간다는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 2022.04.12 kilroy023@newspim.com

◆ 주택 공급‧가격 안정화 '투트랙' 부동산 정책 펼쳐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공약 이행을 위한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원 후보자는 오세훈 시장과의 만남에서 신규 주택 공급과 부동산가격 상승 억제를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이는 재건축·재개발 정책의 핵심축인 국토부와 서울시가 신중론에 뜻을 같이하면서 향후 집값 추이에 따라 규제완화 속도 조절을 위한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원 후보자는 "지나친 규제 완화 또는 시장에서 악용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매우 정교하고 신중하게 움직이겠다"며 "잘못된 가격 신호로 갈 수 있는 규제 완화나 공급은 윤석열 정부의 미래 청사진에는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규제 완화라는 것을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폭탄으로 인해서 국지적으로 고가 주택들 또는 개발이익과 투기이익을 누릴 수 있는 주택들이 쏟아질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 역시 가격 안정화 정책에 공감했다. 지난 11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가격을 자극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정교하게 접근할 것이라는 점에서 (중앙정부와)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속적인 공급 확대를 강조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에) 신규주택을 꾸준히 공급하는 것이 경제 성장에 필수적"이라며 "누구나 돈을 벌고 부를 축적하면 한편이라도 더 넓은 아파트로 편의시설이 잘 갖춘 신규 주택을 원활하게 공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원순 전 서울시장)지난 10년 간은 신규주택 공급이 반토막나고, 2015년도 이후에는 재개발 지구로 지정된 곳이 한 곳도 없는 등 주택시장이 암흑기였다"며 "적극적인 공급을 펴는 것이 맞고, 지금(서울시는) 공급 시그널을 시장에 주고 있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2022.04.13 ymh7536@newspim.com

◆ '김헌동표' 토지임대부 주택…신규 주택 공급 확대 방침

윤 당선인은 서울시에 공급 확대를 위해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을 꺼내들었다. '토지임대부 주택'(건물분양 아파트 또는 반값 아파트)은 공공이 토지를 소유한 상태에서 임대하고 건물만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방식의 주택을 말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집권하던 지난 2010년 초 토지임대부를 통해 공급된 지역은 서초구 우면동 'LH서초5단지'와 강남구 자곡동 'LH강남브리즈힐' 등으로 무주택자와 신혼부부, 주거취약 계층에게 공급됐다.

이후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토지임대부 임대주택 사업은 사실상 중단된 이후 김헌동 SH공사 사장이 취임한 이후 부활됐다.

SH공사는 토지임대부를 통한 주택공급을 하기 위해 '서울형 건축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김 사장은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국토부가 만들어 운영 중인 '기본형 건축비'를 넘는 '서울형 건축비' 도입을 연구하고 있다"며 "SH공사는 앞으로 100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기반으로 '서울형 건축비'를 활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 후보자와 오 시장 역시 관련 제도를 손실해 신규 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원 후보자는 "그동안 많은 단편적 정책들 때문에 시행착오와 국민의 분노, 피로가 쌓여 있는데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다는 접근보다는 여러 문제들을 가급적 안정시키되 전체 조화·균형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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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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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