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오세훈, 부동산 '원팀' 재확인…주택공급‧가격 안정화 투트랙 전략

기사입력 : 2022년04월13일 10:33

최종수정 : 2022년04월13일 10:33

인수위 도심TF팀, 尹 250만 가구 공급 계획 밑그림
서울 주택 50만 공급 위해 '김헌동표' 반값아파트 도입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부동산 태스크포스(TF)와 서울시가 참여해 새 정부 부동산 정책의 밑그림을 함께 그리고 있는 가운데 집값 안정화를 위한 공급과 규제완화 투트랙 전략을 구상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와 협력을 통해 현 정부 출범 이후 급등한 주택가격 안정과 더불어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이 추진하고 이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등 계층이동 사다리를 실현하기 위한 부동산 정책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다만 윤 당선인이 후보자 시절 공약한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와 대출 규제 완화에 대한 속도를 조절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급등한 집값 안정화를 위한 공급과 규제 완화 투트랙 전략을 구상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과천=뉴스핌] 윤창빈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오전 경기 과천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 출근을 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04.11 pangbin@newspim.com

◆ 인수위, 공급 확대 위해 부동산TF와 서울시‧국토부 '원 팀' 구성

13일 인수위에 따르면 인수위 경제2분과 소속 부동산TF와 서울시‧국토부 핵심 인원이 참여한 도심주택공급실행TF(도심TF)팀이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와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주택공급과 가격 안정화에 초점을 맞춘 부동산 정책 계획안을 구상하고 있다.

도심TF팀은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과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이 회의를 공동 주재했고 250만 가구 공급 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한 세부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국토부는 필요한 제도를 개선해주고 서울시는 인허가 등 신속한 절차 이행에 대해 원칙적으로 이행하겠다는 원칙을 밝혔다"고 말했다.

이는 윤 당선인이 후보자 시절 공약한 250만 가구 공급 계획에 따른 것이다. 도심TF팀은 250만 가구 공급 계획 중 50만 가구가 서울 지역에 해당하는 만큼 서울시가 계획의 큰 틀을 짜는 모양새다.

특히 '역세권 첫 집'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역세권 첫 집은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반값 주택(20만 가구)이다.

원 수석부대변인은 "역세권 첫 집 주택, 청년 원가 주택 등을 포함해 대표적인 사업 모델들을 구체화할 것"이라며 "분명한 건 생애 첫 주택들, 청년·신혼 부부·저소득층이 첫 집을 마련하는 데 우선 공급 대상으로 간다는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 2022.04.12 kilroy023@newspim.com

◆ 주택 공급‧가격 안정화 '투트랙' 부동산 정책 펼쳐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공약 이행을 위한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원 후보자는 오세훈 시장과의 만남에서 신규 주택 공급과 부동산가격 상승 억제를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이는 재건축·재개발 정책의 핵심축인 국토부와 서울시가 신중론에 뜻을 같이하면서 향후 집값 추이에 따라 규제완화 속도 조절을 위한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원 후보자는 "지나친 규제 완화 또는 시장에서 악용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매우 정교하고 신중하게 움직이겠다"며 "잘못된 가격 신호로 갈 수 있는 규제 완화나 공급은 윤석열 정부의 미래 청사진에는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규제 완화라는 것을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폭탄으로 인해서 국지적으로 고가 주택들 또는 개발이익과 투기이익을 누릴 수 있는 주택들이 쏟아질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 역시 가격 안정화 정책에 공감했다. 지난 11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가격을 자극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정교하게 접근할 것이라는 점에서 (중앙정부와)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속적인 공급 확대를 강조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에) 신규주택을 꾸준히 공급하는 것이 경제 성장에 필수적"이라며 "누구나 돈을 벌고 부를 축적하면 한편이라도 더 넓은 아파트로 편의시설이 잘 갖춘 신규 주택을 원활하게 공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원순 전 서울시장)지난 10년 간은 신규주택 공급이 반토막나고, 2015년도 이후에는 재개발 지구로 지정된 곳이 한 곳도 없는 등 주택시장이 암흑기였다"며 "적극적인 공급을 펴는 것이 맞고, 지금(서울시는) 공급 시그널을 시장에 주고 있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2022.04.13 ymh7536@newspim.com

◆ '김헌동표' 토지임대부 주택…신규 주택 공급 확대 방침

윤 당선인은 서울시에 공급 확대를 위해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을 꺼내들었다. '토지임대부 주택'(건물분양 아파트 또는 반값 아파트)은 공공이 토지를 소유한 상태에서 임대하고 건물만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방식의 주택을 말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집권하던 지난 2010년 초 토지임대부를 통해 공급된 지역은 서초구 우면동 'LH서초5단지'와 강남구 자곡동 'LH강남브리즈힐' 등으로 무주택자와 신혼부부, 주거취약 계층에게 공급됐다.

이후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토지임대부 임대주택 사업은 사실상 중단된 이후 김헌동 SH공사 사장이 취임한 이후 부활됐다.

SH공사는 토지임대부를 통한 주택공급을 하기 위해 '서울형 건축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김 사장은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국토부가 만들어 운영 중인 '기본형 건축비'를 넘는 '서울형 건축비' 도입을 연구하고 있다"며 "SH공사는 앞으로 100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기반으로 '서울형 건축비'를 활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 후보자와 오 시장 역시 관련 제도를 손실해 신규 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원 후보자는 "그동안 많은 단편적 정책들 때문에 시행착오와 국민의 분노, 피로가 쌓여 있는데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다는 접근보다는 여러 문제들을 가급적 안정시키되 전체 조화·균형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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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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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