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장났던 주택공급 정상화…이전보다 적극적 공급해야"
"도심 녹지비율 최소 10%로 높일 것…빌딩·나무숲 공존"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부동산가격 상승 억제가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와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12일 취임 1주년을 맞아 서울시청에서 개최한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부동산가격 상승을 최대한 억제하는 기조 하에서 중앙정부와 주택공급을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 2022.04.12 kilroy023@newspim.com |
그는 "새로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내정되신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와 통화할 때도 그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이후 서울시와 협조관계를 이루는 과정에서 무엇보다도 부동산 가격을 자극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정교하게 접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성보 주택정책실장을 인수위원회 부동산 태스크포스(TF)로 파견할 때도 각별히 그 점을 주문했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지난 7년 동안은 주택공급의 암흑기였다"며 "2000~2010년까지 해마다 약 5만가구 신규주택이 공급됐는데 2010~2022년까지 평균 2만2000가구로 반토막났고, 이것이 지금 부동산대란의 원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고장났던 주택공급 시스템을 새롭게 단장해야 하는데 옛날 수량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공급하는 게 필요하다"며 "지금은 공급 시그널을 시장에 주는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재개발·재건축 완화방안, 모아주택·모아타운에 대한 서울시 구상, 인수위에 전달한 상생주택 위한 제도적 방안, 토지임대부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어떻게 협업해 진행하겠는가에 대한 메시지들이 그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서울 주택문제는 평수를 늘리고 신규주택으로 옮기려는 경제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부터 선순환 고리가 풀린다"며 "자산형성을 하는 데 부족한 재원을 가진 서민들을 위해서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지분적립형 주택 등 자산형성과 주거권을 모두 갖출 수 있는 공급형태를 중앙정부와 협업해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존에 임대주택으로 불린 공공주택의 경우 2가지 방향에서 개선할 것"이라며 "면적을 현재 수준보다 1.5배 정도 늘리고, 작지만 고급스런 주택이라는 이미지가 생기도록 기자재를 고급화하겠으며 조만간 방법론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목동, 여의도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연장 여부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다음주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 등 절차가 있다"며 "(향후 절차에서) 구체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구도심 개발계획도 언급했다. 오 시장은 "한 달여 뒤면 청와대가 시민들에게 개방되는데 이를 계기로 실효성 있는 서울 도심을 만들기 위한 계획이 지금 진행 중"이라며 "서울역에서 한강로, 용산 거쳐 한강까지 가는 축과 종묘, 경복궁, 창경궁, 남산 해방촌 거쳐 용산 한강까지 가는 축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이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서울 도심에 녹지비율을 높이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오 시장은 "서울은 선진국 도심과 비교해 녹지비율이 부족하다"며 "런던, 뉴욕의 도심 내 녹지면적이 15~25%인 반면 서울은 약 5% 전후고 공원, 고궁면적까지 합쳐도 7~8%에 그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이 비율이 최소 10%가 되도록 도심에 푸른 공간을 만드는 구상을 구체화할 것"이라며 "건물의 높이제한을 풀고 용적률을 완화해서 공공에 기여하는 부분이 많아지면 그 공간을 전부 나무 숲으로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빌딩숲과 나무숲이 공존하는 형태의 녹지공간을 도심에 구현할 계획을 세우고 그 구체적 방법론을 내놓을 것"이라며 "용산 공원이 반환되면 녹지공간이 만들어지는데 이에 더해 용산 국제업무지구, 철도정비창 부지도 구도심 속에 빌딩숲과 나무숲이 공존하는 도심이 될 수 있도록 설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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