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오세훈 "1년간 서울시 미래기반 마련, 시의회 대립은 유감"

기사입력 : 2022년04월12일 12:25

최종수정 : 2022년04월12일 12:25

'서울비전 2030' 수립 가장 큰 성과
시의회 대립으로 신사업 차질 쓴소리
부동산 공급 늘려도 가격안정 1순위
신정부와 협력 강조, 재선 이후 준비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취임 1주년을 맞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여당이 장악한 서울시의회의 견제속에서도 주요 공약을 모두 추진했다며 자부심을 나타냈다.

새로운 정부와의 협력이 기대되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공급확대에 주력하되 집값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기존 방침을 나타냈다. 오는 6월 1일 지방선거 출마를 확정한만큼 구체적인 '오세훈 시정'의 청사진은 재선 여부와 맞물려 펼쳐질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 2022.04.12 kilroy023@newspim.com

오 시장은 12일 서울시청에 진행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선거공약을 만들면서 5년을 바라보고 계획을 세우되 짧은 임기동안은 기초를 다지는 작업을 집중하겠다고 다짐한 바 있다. 1년간 열심히 뛰면서 지난 10년간 후퇴한 서울시정을 정상화 시킨것을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한다"고 소회했다.

◆"미래비전 수립에 최선, 기초 다지기에 주력"

특히 '서울비전 2030'을 통해 미래지향적 시정계획을 수립하고 공정과 상생에 기반한 신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점에 자부심을 드러냈다. 위탁사업 전수조사를 통해 부적격 시민단체 퇴출을 추진한 '서울시 바로세우기' 사업에 대한 애정도 보였다.

오 시장은 "얼마전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제가 발표한 189개의 공약 모두가 문제없이 추진중이라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도 우직하게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결과가 인정받은 것 같다"고 언급했다.

반면 서울시의회와의 끊임없는 대립에 대해서는 거듭 유감을 나타냈다. 전체 의석 중 90% 이상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시정 운영의 발목을 잡았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그는 "청년과 복지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사업조차 시의회가 제동을 걸고 예산을 삭감했다"며 "그럼에도 단 하나의 공약도 포기하지 않았다. 앞으로도 이런 뚝심으로 시정을 운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정부와 협력, 공급 늘려도 집값은 잡겠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새로운 정부와의 협력을 기대했다. 다만 속도조절을 통해 공급을 확대하면서도 집값도 안정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는 방침이다.

오 시장은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와 통화하면서 이같은 내용의 공감대를 형성했다. 인위적인 공급제한이라는 정책은 실패했다. 자유시장경제에 맞춰 수요와 공급의 원활한 선순환을 추진하되 집값을 안정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 2022.04.12 kilroy023@newspim.com

신정부의 여가부 폐지 방침을 둘러싼 입장도 피력했다. 정부부처 폐지와 별개로 모든 정책 수혜자를 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는 태도다.

그는 "시 여성가족정책실 예산의 96%가 보육과 돌봄이다. 우려처럼 여성만을 위한 사업의 비중이 크지 않다. 또한 일각의 지적을 수용해 이미 지난해에 여성권익담당관을 권익담당관으로 바꾸고 여성정책담당관은 양성평등정책담당관으로 변경했다. 이른바 '폐미논쟁'에 일희일비하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미완의 1년, 재선 이후 큰그림 그려

오 시장은 서울시장 재도전을 이미 공식화한 상태다.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지난 11일 오 시장의 공천을 확정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를 필두로 한 진보진영간의 대결이 가시화 되고 있다.

이에 오 시장은 "현 시점에서 상대 정당 후보에 대해 평가를 하거나 언급을 하는 건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다만 지난 보궐선거에서는 과도한 흑색선거로 시민들에게 실망을 안겼다고 생각한다. 오는 선거만큼은 정책과 비전을 평가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코로나 정국과 관련해서는 현재 감염병에 집중된 의료체계 정상화 통해 일상으로의 복귀를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엔데믹이 코로나 종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만큼 지속적인 방역과 대응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오 시장은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지난 1년을 잘 완수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린다. 감사하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