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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1년] ① 10년만의 귀환, 화두는 '공정'과 '상생'

기사입력 : 2022년04월11일 07:00

최종수정 : 2022년04월11일 15:41

2006년 사퇴 후 10년만에 보궐선거 당선
전임시장 성희롱 사태에 따른 혼란 수습
'공정'과 '상생' 강조, 시의회 갈등은 '유감'

[편집자] 지난해 4월 보궐선거로 3선에 성공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 1주년을 맞았다. 현직시장 궐위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와 코로나 정국, 여기에 1년 3개월이라는 짧은 임기까지 겹치는 등 쉽지 않은 시간이었다는 평가다. 스스로 '미완의 1년'이라고 소회한 오 시장의 1년을 되돌아봤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공정과 상생을 이뤄내라는 국민의 지상명령을 가슴에 품겠다."

지난해 4월 8일. 오 시장은 취임사를 통해 '공정'과 '상생'을 강조했다. 취임 후 첫 공식일정으로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은 자리에서는 '다시 뛰는 서울시, 바로 서는 대한민국'이라는 의미심장한 글을 남기기도 했다.

10년만에 돌아온 자리였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았다. 무엇보다 현직 시장이 스스로 세상을 등진 사상 초유의 사태로 인한 혼란을 안정시키는 게 1순위 과제로 떠올랐다.

◆10년만에 귀환, '공정'과 '상생' 거듭 강조

이에 첫날부터 공정과 상생을 기반으로 한, 이른바 '서울시 바로세우기'를 강조했지만 급격한 변화보다는 시정 안정화에 중점을 둔 행보를 이어갔다. 조직개편을 최소화하고 시정에 밝은 조인동 기조실장과 류훈 도시재생실장을 행정 1, 2 부시장에 임명하며 내부역량 강화에 나섰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제38대 서울특별시장에 당선된 오세훈 시장이 8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참배를 마치고 방명록을 적고 있다. 2021.04.08 photo@newspim.com

우려했던 대규모 인사나 인위적인 '물갈이'는 발생하지 않았다. 오 시장은 "전임 시장의 일을 쉽게 뒤집고 없애고 했던 10년전 일을 타산지석으로 삼겠다. 만약 그럴 필요성이 있다면 충분히 논의하고 부작용을 검토한 후에 하겠다"며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키기도 했다.

취임 2주만에 전임시장 성희롱 피해자에게 공식으로 사과한 장면은 높은 관심을 집중시켰다. 박 전 시장과 서울시에게 모든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의 조속한 복귀를 약속하면서 정치권에서 시작된 '가해자' 논란을 불식시키려는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오 시장은 지난해 4월 20일 긴급 브리핑을 통해 "지난 1년여 간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힘든 시간을 보낸 피해자와 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즉각적인 대처는 물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에 대해서도 서울시의 대처는 매우 부족했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후 시는 강도높은 성비위 방치책을 시행중이다.

◆시정 안정화 총력, 시의회 갈등 확산은 과제

시정 안정화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다.

취임 직후 '서울비전 2030'과 '2040 서울도시 기본계획' 등 중장기 계획을 연달아 발표하며 이정표를 바로 잡았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이 1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서울시 민생지킴 종합대책 발표를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2.01.12 kimkim@newspim.com

특히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골목상권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규제완화를 주장하며 자가검사키트 활용을 강조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정부 반대로 무산됐지만 시장 주도의 방역시스템이 재가동하며 다양한 후속 조치들이 이뤄지는 계기가 됐다.

여기에 1인가구, 청년지원, 부동산 규제완화, 재건축·재개발 확대 등 굵직한 정책들을 빠르게 추진하며 점진적인 변화를 주도했다. 다만 임기가 너무 짧은 탓에 신사업들에 대한 평가는 유보적이다.

반면 취임 직후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시의회와의 갈등과 구청장들과의 불협화음은 아쉬움으로 꼽힌다.

특히 시의회와의 갈등은 지난해 9월 임시회에서 오 시장이 시정질문을 거부하고 퇴정하는 초유의 사태로까지 이어졌다. 이후 양측의 화해로 감정싸움을 일단락 됐지만 임기말까지 계속된 갈등과 대립은 시정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비판이다.

시 관계자는 "많이 노력했지만 주어진 시간(임기)가 너무 짧다는 아쉬움이 적지 않다. 다음 선거까지 감안해야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며 "시의회와의 좋지 못한 모습은 유감이다. 기울어진 운동장인 측면이 있다. 마지막까지 최대한 소통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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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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