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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1년] ③ 서울 주택시장 "땡큐 오세훈"…신통기획·35층룰 폐지에 '활기'

기사입력 : 2022년04월11일 07:02

최종수정 : 2022년04월11일 15:42

'신통기획'에 재건축·재개발 들썩…'35층 폐지' 한강변도 화색
윤석열 인수위, 서울시 공무원 등판…'신통기획' 전국 확대될까

[편집자] 지난해 4월 보궐선거로 3선에 성공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 1주년을 맞았다. 현직시장 궐위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와 코로나 정국, 여기에 1년 3개월이라는 짧은 임기까지 겹치는 등 쉽지 않은 시간이었다는 평가다. 스스로 '미완의 1년'이라고 소회한 오 시장의 1년을 되돌아봤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의 구상이 앞으로 점점 현실이 될 것 같아요. 압구정동 한강변에 초고층 펜트하우스가 들어서면 누가 봐도 근사하지 않을까요?"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아파트 근처 S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

"윤석열 후보가 당선된 이상 더 이상은 재건축을 미룰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사업이 너무 진행이 안 돼서 힘들어한 조합원들도 많았지만 앞으로는 좋아질 날만 남은 것 같아요." (잠실동 J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

오세훈 서울시장의 당선 1주년을 맞은 서울 주택시장은 그의 대표 정책인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35층 룰 폐지'로 활기를 띄고 있다. 다음달 10일 첫발을 떼는 윤석열 정부에서 그의 정책이 탄력 받으면 압구정, 용산, 여의도 등 한강변 대규모 정비사업이 빠르게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돼서다.

실제로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중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경제2분과에는 서울시 공무원이 국토교통부보다 많다. 이에 새 정부 출범 이후 신통기획이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 mironj19@newspim.com

◆ 강남 재건축, 꾸준히 우상향…신통기획에 재개발시장 '들썩'

1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오세훈 시장이 당선된지 1년이 지난 현재 서울 주택시장은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이 우상향하고 있다. 

오 시장이 '재개발 6대 규제 완화방안',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35층 룰 폐지' 등 정비시장에 호재가 될 주요 정책을 발표한 데다 윤석열 당선인도 정밀안전진단 등 재건축 규제완화에 본격 착수한 영향이다. 재건축 예정 단지가 몰린 강남구는 최근 가격이 꾸준히 오르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보면 올해 준공 40년을 맞은 강남구 압구정 신현대11차 아파트 전용면적 183㎡ 4층은 지난달 59억5000만원에 거래됐다. 작년 1월에 같은 면적 5층이 50억원에 팔린 것과 비교하면 1년여 만에 9억5000만원 오른 것.

개포동 현대1, 우성3차와 통합 재건축을 추진 중인 경남아파트 전용 123㎡ 4층은 지난달 34억3000만원에 실거래됐다. 작년 5월 면적과 층수가 같은 단지가 거래된 가격(32억원)보다 2억3000만원 올랐다.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 84㎡는 현재 매도호가가 26억~27억5000만원에 형성돼 있다. 지난 2월 거래된 가격(25억5000만원)보다 최대 2억원 높다.

오 시장은 그동안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주요 정책을 잇달아 내놓았다. '재개발 6대 규제 완화방안'을 내놓고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 사업지 4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데 이어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35층 룰 폐지'를 발표한 것이다.

신통기획은 서울시가 정비계획 결정부터 사업인가까지 적극 개입하는 제도다. 통상 5년이 걸리던 구역 지정을 2년 이내로 단축하는 등 사업 절차·기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든다. 앞서 서울시는 신통기획을 적용할 민간재개발 후보지 21곳을 작년 12월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일대에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로 선정된 것을 축하하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사진=김성수 기자] 2022.04.07 sungsoo@newspim.com

용산구 청파2구역, 성동구 마장동, 동대문구 청량리동, 영등포구 당산동 등이 포함됐다. 이 일대 부동산시장에서는 '신통기획 선정'을 축하하는 현수막이 걸리는 등 시장이 들썩였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추가 대상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서울시는 신통기획 속도를 높이기 위해 '통합심의'를 적용하려 하고 있다. 통합심의란 사업시행인가 단계에서 진행하는 도시·건축·경관 등 심의를 한번에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국토교통부는 통합심의로 인허가 단계를 간소화하면 사업 기간이 5개월 정도 단축될 것으로 예상한다.

◆ '35층 폐지'에 들뜬 한강변 단지…"초고층 펜트하우스 되나"

또한 오 시장이 서울 전역에 일률적‧정량적으로 적용했던 '35층 높이 기준'을 삭제한 것이 시장에서 큰 화제가 됐다. '35층 룰'은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최고 35층을 넘지 못하도록 한 규제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 '2030 서울 도시기본계획'에 2014년 삽입됐다. 서울 아파트 상당수가 일괄적으로 35층에 키를 맞춘 듯 천편일률적으로 변한 데는 '35층 룰' 영향이 컸다.

그러나 층수제한 폐지로 한강변에 있는 강남구 압구정동, 영등포구 여의도동, 용산구 이촌동 등 재건축 단지들이 최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강변 아파트를 재건축할 때 한강조망권 등을 살리고 다양한 층수, 창의적 디자인으로 된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돼서다.

게다가 오 시장이 과거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로 한강변 개발을 활성화했기 때문에 한강변 단지들은 그에 대한 기대가 높다. 용산구 이촌동 한강맨션의 경우 재건축 시공을 맡은 GS건설이 조합 측에 68층 초고층 설계안을 제시했다. 설계안을 실제로 적용하면 이촌 한강맨션은 이 일대 최고층 아파트로 거듭난다.

압구정 신현대아파트 근처 S공인중개사 관계자는 "주민들은 35층 룰이 폐지될 것임을 어느 정도는 예상했다"며 "오 시장의 재건축 활성화 공약이 실제로 가시화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압구정동 같은 한강변에 초고층 펜트하우스가 들어서면 누가 봐도 최고급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매수 문의가 점점 더 쇄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압구정, 여의도에는 '신통기획'으로 재건축을 실시하는 단지도 있다. 압구정 재건축 1~5구역은 신통기획으로 추진 중이며 그 중에서도 2구역과 3구역 조합은 '49층 재건축안'을 내놓았다. 오 시장 체제에서 층수 제한 규제가 폐지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선제적으로 내놓은 구상으로 보인다.

여의도 시범아파트도 신통기획으로 재건축을 실시한다. 이 단지는 다음달경 지구단위계획이 나올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2.03.04 sungsoo@newspim.com

◆ 인수위에 서울시 공무원 등판…'신통기획' 전국에 확대될까 

업계에서는 다음달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 신통기획이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윤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중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경제2분과에 서울시 공무원이 2명이나 합류해 있어서다. 국토부 공무원(1명)보다 비중이 높다.

인수위에 포함된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신통기획 등 오세훈표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인물이다. 김 실장은 도시정비과장, 공공재생과장, 주거사업기획관,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을 거쳤다. 오 시장이 취임한 이후인 작년 7월부터는 주택정책실장을 맡았다.

그는 서울시장이 공석이던 지난 2020년 8월 4일 정부가 발표한 '8·4 부동산 정책'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공공 재건축에 민간이 참여할 것인지에 대해 의문이 있다는 이유였다. 윤 당선인이 문재인 정부와 달리 민간 재건축·재개발에 우호적인 만큼 앞으로 국토부와 서울시가 긴밀한 협조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부가 서울 외 전국의 민간 정비사업에도 신통기획 통합심의 방식을 적용한다면 사업기간과 비용이 크게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 도정법에 따르면 통합심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주도하는 방식의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에만 적용할 수 있다.

이에 서울시는 국토부에 도정법 개정을 건의했으며, 국토부도 이를 수용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앞서 국토부는 작년 12월 '2022년 정부 업무계획'을 공개하면서 오는 9월 도정법 개정을 통해 민간 정비사업에도 통합심의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정비사업에서 각종 심의 단계를 거치다 보면 시간과 비용이 늘어나게 된다"며 "교통 심의대로 설계를 수정했더니 건축 심의에서 퇴짜를 맞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 정비사업에도 통합심의를 확대하면 상충 여지가 있는 개별 심의를 내부적으로 조율할 수 있다"며 "사업에 걸리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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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을 뒤흔든 맘다니 돌풍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 "빨리 뉴욕에 파트타임 일자리라도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지난 주말 뉴욕 인근에 사는 지인들과의 모임 도중 나온 얘기다. 이날 저녁 자리 화제의 중심은 단연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조란 맘다니'였다.'뉴욕 파트타임' 얘기도 맘다니 덕분에 나온 농담이다. 맘다니는 자신이 시장에 당선되면 뉴욕의 최저 임금을 시간당 30달러로 올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지금 환율로 따지면 4만 600원 정도다. 현재 뉴욕의 최저 임금 시급은 16.50달러다. 이미 미국 내 최고 수준이다. 그런 뉴욕 최저 임금을 2배로 올리겠다는 얘기다. 물론 2030년까지라는 전제는 달렸다. 그렇다 하더라도 귀가 솔깃해질 만한 공약임은 분명하다. 비단 이날 모임뿐 아니다. 요즘 '뉴요커'들 사이에서 맘다니는 최고의 뉴스메이커다. 어디서든, 누구와든 맘다니 얘기를 꺼내면 10분~20분은 쉽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 그만큼 맘다니의 등장 자체가 뉴욕 사람들에게도 충격이자 파격이다.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뉴욕 시장 자리는 한국으로 치면 거의 서울 시장급이다. 뉴욕은 미국의 최대 도시이자, 전 세계에서 사람과 돈이 가장 많이 몰려드는 중심지다.  이런 뉴욕의 유력한 차기 시장 후보가 불과 33세라니. 그것도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태어나 7세 때 뉴욕으로 이민 온 인도계 무슬림이다. 더구나 그는 26살이 되던 2018년에야 뒤늦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투표권을 받았다. 맘다니가 하버드 같은 아이비리그의 명문대를 졸업한 것도 아니다.  그는 평범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대학 졸업 후 저소득층 주택 압류 방지 상담사로 활동했다. 그러다가 2020년 뉴욕 주의회 하원의원 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나서 선출된 것이 사회 경력의 전부다. 시쳇말로 '듣보잡' 수준이다. 예전 같았으면 뉴욕 시장 후보에 명함도 못 내밀 커리어다. 그런 맘다니가 불과 몇 개월의 선거 운동으로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가 됐다는 것은 믿기지 않는 스토리다.  그것도 뉴욕 주지사 3선에, 한때 차기 대선 후보 물망에 올랐고, 당내 유력 인사와 후원 그룹의 지원을 받는 '거물' 앤드루 쿠오모를 꺾었다. 그야말로 이변이 일어난 것이다. 민주당 전략가 트립 양은 뉴욕타임스(NYT)에 "현대 뉴욕시 역사에서 가장 큰 반전이 일어났다"고 평가했을 정도다. 맘다니는 1일 발표된 민주당 3차 경선 결과 과반이 넘는 56%를 득표했다. 이로써 그는 당당히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로 공식 선출됐다. 뉴욕은 아직도 민주당의 아성으로 불린다. 민주당 후보 공천은 뉴욕 시장 당선의 보증수표처럼 여겨진다. 뉴욕타임스(NYT)를 비롯한 미국 언론들의 관심은 이제 '맘다니 돌풍'이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지에 모아진다. 숱한 전문가들은 아직 맘다니의 본선 경쟁력에 의문을 거두지 못하는 분위기다. 맘다니의 민주당 경선 승리의 발판이 됐던 급진적인 공약들이 결국 부메랑이 돼서 발목을 잡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맘다니가 내세운 핵심 공약은 실제로 급진 좌파 성향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불릴 만하다. 시내버스 무임승차, 0세부터 5세까지 무료 보육 및 유치원 교육 실시, 뉴욕시 관리 아파트 임대료 동결, 값싼 시립 식료품점 설립, 부자 증세 등이 그것이다. 구체적 재정 대책이 없다는 질타와 비판이 나올 만하다. 게다가 맘다니는 학창 시절부터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운동에 가담했다. 뉴욕과 민주당의 돈줄을 쥔 유대인들의 거부감도 크다.  민주당 주류와 온건그룹에선 벌써 부담스러운 티를 낸다. 너무 과격해서 중도층 이탈을 야기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그래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월가의 큰손들은 이미 온건 성향의 대항마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경선에서 패배했던 쿠오모 전지사나 경선에서 중도 사퇴한 에릭 애덤스 뉴욕 시장이 독립 출마 형태로 시장 선거에 나서려는 것과도 이와 연결돼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일찌감치 맘다니를 '100% 공산주의자 미친 놈'이라고 부르며 파상 공세를 퍼붓는 중이다.  급진 좌파 프레임을 씌워 민주당 전체를 싸잡아 비판하려는 의도도 깔려있다. 트럼프와 공화당은 색깔론 공세에 더해 민주당 측 후보 난립을 잘 이용하면 뉴욕 시장까지 손에 쥘 수 있겠다는 기대도 하고 있는 눈치다.  지하철에 탑승한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런 정치판의 셈법과 보도를 따라가다 보면 '맘다니가 11월 4일 선거에서 뉴욕 시장에 당선되기는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도 든다. 최근에 월가 금융기관에서 오래 기간 일했던 지인을 만난 자리에서도 '만다니의 한계'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하지만 그의 견해는 좀 달랐다. 자신의 사무실에 근무하는 한 직원 때문에 생각이 바뀌었다고 한다. 그 직원은 줄곧 보수 성향을 보여왔고 지난 대선에서도 트럼프를 열렬히 지지했다고 한다. 그런 사람이 이번에 민주당 경선에 참여해 맘다니에게 표를 던졌다. 이유를 물으니, "뉴욕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물가가 미쳤다. 부자들은 상관없겠지만 우리 같은 단순 사무직은 열심히 일해도 렌트비, 교통비, 식료품비 내기에도 너무 벅차다. 내게 이념은 크게 상관없고, 누구라도 이 힘든 생활에 도움을 준다면 표를 안 찍을 이유가 없다"라는 답이 돌아왔다고 한다. 이 말을 들으니 맘다니의 공식 홈페이지 첫 화면에 큼직하게 적힌 슬로건이 새삼 머릿속에 다시 선명히 떠올랐다. "조란 맘다니는 뉴욕의 근로자들의 생활비를 낮추기 위해 시장직에 도전하고 있습니다"였다. 맘다니는 얼마전 NBC 방송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 '미트 더 프레스'에 출연해 자신을 공산주의자라고 공격한 트럼프의 언급에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리고는 "나는 트럼프가 힘을 실어주겠다고 대선 운동 기간 약속했던 바로 그 노동자들을 위해 싸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그들을 배신해왔다"라고 말했다. '빨갱이 프레임'을 씌우는 트럼프에게 시원하게 한 방 먹이면서 자신이 노동자들을 위한 진짜 일꾼임을 드러내는 패기와 영리함이 번뜩이는 발언이다. 그래서 맘다니가 이념 프레임의 덫에 갇히지 않고, 뉴욕 시민의 민생과 민심을 파고드는데 성공한다면 '정말 큰일을 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그건 그가 뉴욕 시장에 당선된다는 의미만이 아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롭다는 21세기에도 팍팍안 일상을 견뎌내야 하는 노동자 계층과 밀레니얼 세대들에게 과거의 이념과 정치적 문법의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시켜줄 '사건'이 될 수 있다.  맘다니 열풍과 논란이 뉴욕의 일회성 정치 이벤트로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증폭되고 변모하면서 확산될 것이란 예감이 드는 이유다.   kckim100@newspim.com 2025-07-03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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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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