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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25일(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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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검수완박 중재안 재검토…민주당은 '강행'
인수위 "안철수, 28일 코로나 손실보상 추경 발표"
김남국 "이재명 6·1 지방선거 등판 전혀 계획 없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박병석 의장이 내놓은 '검수완박' 중재안을 재논의하겠다는 국민의힘의 번복 기류와 관련해 이날 오후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일정을 강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에서 여야의 전운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코로나19 손실보상의 추경 규모와 액수를 이르면 오는 28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공약한 것처럼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국내 1호 코로나19 백신 개발사인 SK바이오사이언스를 방문해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하는 기업에 대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고 규제를 풀겠다"고 말했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외교부 장관 공관을 새 대통령 사저로 결정한 데 대해 "인수위에서 조만간 결론을 내리면 그에 따르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에서 남북관계 발전을 언급한 가운데 북한은 조선인민혁명군 창설 90주년을 계기로 대규모 열병식 채비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당이 권은희 의원의 제명안을 부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석간에 따르면 국민의당은 전날 의원총회를 열고 권 의원의 제명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이 사실상 본선이나 다름없는 광주·전남·전북 지역에서 6·1 지방선거에 나서는 민주당 후보를 선출하는 열기가 뜨겁습니다. 광주 지역의 최대 관심사는 26일 나오는 광주시장 경선 결과다. 광주시장 경선에는 2018년 지방선거에 이어 이용섭 광주시장과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재대결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의 측근인 김남국 의원은 서울시장 후보로 나선 송영길 전 대표와 박주민 의원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 번복에 이 고문이 영향을 미쳤다는 소문에 대해 "사실이 아닐 것으로 생각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6·1지방선거 등판 가능성을 비롯한 향후 계획을 묻는 질문에도 "전혀 계획이 없다"고 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2.04.25 leehs@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탁현민 "文대통령·손석희 대담은 최고 수준, 비겁하지 않았다"/동아일보
25일 방영 예정인 문재인 대통령과 손석희 전 JTBC 앵커의 대담을 현장에서 지켜본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최고 수준의 대담이었다"고 치켜세웠다.

文대통령, '4차 접종' 후 보건소서 나눈 걱정 "호응이…"/머니투데이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김정숙 여사와 함께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을 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 내외가 이날 오전 9시 서울 종로구 보건소를 방문해 화이자 백신으로 4차 접종을 했다고 밝혔다.

尹당선인, 검수완박 중재안에 우려 표시…사실상 '제동'/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25일 여야가 합의한 '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해 우회적으로 우려를 표시했다. 사실상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해석됐다.

새 대통령, 외교장관 공관으로…박진 "인수위 결론 따를 것"/서울경제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외교부 장관 공관을 새 대통령 사저로 결정한 데 대해 "인수위에서 조만간 결론을 내리면 그에 따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北, 남북정상 서한 교환 뒤 대규모 열병식 강행 태세/헤럴드경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에서 남북관계 발전을 언급한 가운데 북한은 25일 조선인민혁명군 창설 90주년을 계기로 대규모 열병식 채비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 "해병대 병사, 주한 우크라 대사관‧군‧외교당국 공조로 무사 귀국"/뉴스핌
해병대 수사단은 25일 오전 "지난 3월 21일 해외로 군무 이탈한 A일병의 신병을 확보해 25일 귀국조치 후 체포했다"고 밝혔다.

[단독]권은희 제명안 부결…국힘 이름 달고 '검수완박' 찬성하나 / 중앙일보
국민의당이 권은희 의원의 제명안을 부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당은 전날 의원총회를 열고 권 의원의 제명안에 대해 논의했다. 앞서 권 의원은 지난 달 16일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합당에 대해 "기득권 양당으로 회귀하는 결정을 수용하기 어렵다"며 제명을 요구했다.

민주당, 오늘 오후 법사위 열어 '검수완박' 중재안 심사 강행 / 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은 박병석 의장이 내놓은 '검수완박' 중재안을 재논의하겠다는 국민의힘의 번복 기류와 관련해 25일 오후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일정을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인수위 "안철수, 코로나 손실보상·추경 규모 28일 발표 예정" / 뉴스핌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5일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코로나19 손실보상의 추경 규모와 액수를 이르면 오는 28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당선자, 취임식 외빈 만찬 신라호텔에서 / 한겨레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다음 달 10일 취임식 뒤 외교사절 등 귀빈들과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만찬을 열기로 했다.
대통령취임준비위원회 관계자는 25일 "만찬 장소로 신라호텔 영빈관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당선인, SK바이오 방문 "박정희 공장 다녔듯, 저는 연구소 많이 방문" / 경향신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국내 1호 코로나19 백신 개발사인 SK바이오사이언스를 방문해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하는 기업에 대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고 규제를 풀겠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25일 오전 경기 성남시에 있는 SK바이오사이언스 본사를 찾아 "연구개발진의 노고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경의를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 당내 '경선'이 '본선'인 호남…6·1 지방선거 앞두고 각축전 치열 / 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이 사실상 본선이나 다름없는 광주·전남·전북 지역에서 6·1 지방선거에 나서는 민주당 후보를 선출하는 열기가 뜨겁다.
광주 지역의 최대 관심사는 26일 나오는 광주시장 경선 결과다. 광주시장 경선에는 2018년 지방선거에 이어 이용섭 광주시장과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재대결을 펼치고 있다.

하태경 "권성동, 합의안 못 막으면 입지 흔들릴 것" / 조선일보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여야가 합의한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과 관련 "사실상 합의안이 당내에서 파기됐다고 봐야한다"고 했다.
하 의원은 25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지금 안철수 인수위원장이나 이준석 대표, 심지어 당선인 측에서도 이번에 합의를 수용할 수 없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지 않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곧 등판? 측근 김남국 "계획 없다...대선서 에너지 다 쏟아" / 한국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의 측근인 김남국 의원은 서울시장 후보로 나선 송영길 전 대표와 박주민 의원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 번복에 이 고문이 영향을 미쳤다는 소문에 대해 "사실이 아닐 것으로 생각된다"고 선을 그었다. 6·1지방선거 등판 가능성을 비롯한 향후 계획을 묻는 질문에도 "전혀 계획이 없다"고 했다.

대통령 관저 공사 내달 10일 시작… 尹, 한달간 서초동 자택서 출퇴근 / 문화일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관저로 사용될 한남동 외교장관 공관의 리모델링 공사는 취임일인 5월 10일부터 시작돼 한 달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윤 당선인은 취임 후 한 달 정도 서초동 자택에서 용산 국방부 본관(신청사)에 마련될 대통령 임시 집무실로 출퇴근하게 된다.

박지현 "조국 사과하라"…조국 "사과한다, 尹정부도 같은 잣대로" / 국민일보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인사 문제를 지적하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윤석열 내각의) 비리 후보자를 정리하려면 비슷한 문제를 일으킨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고 성찰해야 한다"며 "대법원이 동양대 표창장과 6개 인턴 확인서를 허위라고 판결한 만큼 조국 전 장관이나 정경심 교수는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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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보험 '8주룰' 10일부터 시행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자동차보험 경상환자의 장기치료 필요성을 별도로 심사하는 이른바 '8주룰' 시행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앞으로 자동차 사고로 타박상이나 염좌 등 가벼운 부상을 입은 환자가 8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면 양·한방 전문 의료인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시행을 앞두고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언제 발생한 사고부터 새 기준이 적용되는지, 8주가 지나면 치료가 중단되는 것인지 등을 두고 혼선이 예상된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개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은 오는 10일부터 시행된다. 제도 적용 여부를 가르는 기준은 치료를 시작한 날짜나 8주가 도래하는 시점이 아닌 '사고 발생일'이다. 실제 첫 심사 대상은 9월 10일 사고 환자가 8주를 넘기는 11월 초부터 나올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AI일러스트] 2026.09.08 yunyun@newspim.com 이에 따라 9일까지 발생한 사고로 치료 중인 환자는 치료기간이 8주를 넘어가더라도 기존 보상 절차를 따른다. 반면 새 제도 적용 대상인 상해등급 12~14급 경상환자가 8주를 넘겨 치료를 계속하려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자배원)의 치료 필요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당분간 사고일에 따라 서로 다른 보상 절차가 적용되는 과도기도 불가피하다. 9일 발생한 사고는 이후 치료기간이 8주를 넘겨도 새 심사 대상이 아니지만, 10일 사고부터는 새 기준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사고 후 8주가 지났다고 해서 치료비 지급이 자동으로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환자가 진단서 등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면 보험회사나 자동차공제조합이 자배원에 검토를 요청한다. 자배원은 전문 의료인의 판단을 거쳐 결과를 환자와 보험사 등에 통보하고, 치료 필요성이 인정되면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다. 검토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를 통해 한 차례 더 전문 의료인의 심의를 받을 수 있다. 환자가 직접 신청하거나 보험회사 등을 통해 신청하는 방식 모두 가능하다. 고속도로 모습 [사진=뉴스핌DB] 심사 대상도 모든 경상환자는 아니다. 상해등급 12~14급 가운데 척추 염좌, 팔다리 관절의 근육·힘줄 단순 염좌, 흉부 타박상, 손발가락 관절 염좌, 팔다리의 단순 타박상 등이 대상이다. 임산부와 만 7세 이하 영유아는 별도 검토 없이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다. 환자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진단서 등 검토 서류 발급 비용과 심사가 끝날 때까지의 치료비는 보험회사와 공제조합이 부담한다. 검토가 지연되더라도 해당 기간의 치료비를 환자에게 부담시키지 않는다. 자배원은 의과·한의과 전문의 약 200명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해 장기치료 필요성을 판단할 계획이다. 종합병원 근무 경력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의료진을 중심으로 심사 인력을 구성한다. 당국은 환자가 제도를 알지 못해 필요한 절차를 놓치는 것을 막기 위해 안내 체계도 강화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 가입·갱신 단계에서 새 보상 절차를 알리고, 사고 접수 직후에 이어 치료 3~4주차와 6~7주차에도 관련 내용을 다시 안내하도록 보험사 절차를 정비했다. 정부가 8주 초과 장기치료에 별도 검토 절차를 도입한 것은 경상환자 수는 줄어든 반면 치료비는 빠르게 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토부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경상환자는 2019년 155만4000명에서 2024년 148만8000명으로 감소했지만 같은 기간 치료비는 1조원에서 1조4100억원으로 늘었다. 연평균 증가율은 7.0%다. 제도 효과가 실제 보험금 지급이나 손해율에 반영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첫 심사가 11월부터 시작되는 데다 기존 사고 환자는 이전 보상 체계를 적용받아 올해 안에는 제도 효과가 제한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시행 초기에는 기존 사고 환자와 새 제도 적용 환자를 사고일 기준으로 구분해 관리해야 하는 만큼 사실상 두 개의 보상 체계가 동시에 운영된다"며 "첫 심사가 시작되는 11월 이후부터 실제 심사 건수와 치료기간 변화 등을 지켜봐야 제도 효과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2026-09-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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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개인용 AI 에이전트 '뮤즈' 공개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메타플랫폼스가 8일(현지시간) 개인용 인공지능(AI) 에이전트 '뮤즈(Muse)'를 공개했다. 질문에 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용자를 대신해 실제로 일을 처리하는 서비스다. 뮤즈는 이메일 발송이나 여행 예약 같은 개별 작업은 물론 장기 목표를 계획으로 바꾸는 작업까지 맡는다. 사용자가 목표를 알려주면 맞춤형 계획을 세우고 시간과 자원을 조율한 뒤 스스로 진행한다. 브라우저를 열어 양식을 채우고 사용자를 대신해 협상도 한다. 메타는 자사 최신 모델 '뮤즈 스파크'가 이 서비스를 구동한다고 밝혔다.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에이전트 작업을 위해 만든 모델이라는 설명이다. 시간이 걸리는 작업은 앱을 닫은 뒤에도 이어진다. 상황이 바뀌거나 승인이 필요할 때 다시 사용자를 찾는다. 이메일을 보내거나 결제를 하기 전이 그런 경우다. 메타는 사용 사례로 차를 더 비싸게 파는 일과 요금을 낮추는 일, 일정 변화에 맞춰 운동 계획을 조정하는 일 등을 들었다. 결제는 스트라이프가 만든 링크(Link)로 할 수 있다. 뮤즈는 링크의 구매 보호를 적용받는 첫 AI 에이전트다. 파손이나 분실, 가격 하락, 무료 반품 등이 대상이다. 링크의 에이전트용 지갑은 일회용 카드를 만들어내 실제 카드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쇼피파이의 간편결제 숍페이도 결제 수단으로 추가된다. 비밀번호 관리 서비스 1패스워드와도 연동해 이용자가 이미 쓰고 있는 로그인 정보를 뮤즈가 활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뮤즈 구동 화면.[사진=메타플랫폼스]  2026.09.09 mj72284@newspim.com 메타는 뮤즈의 보안 구조를 강조했다. 뮤즈는 '뮤즈 시큐어 VM'이라는 전용 가상머신에서 돌아간다. 클라우드에 있는 독립된 컴퓨터로, 다른 사용자의 에이전트가 접근할 수 없도록 분리돼 있다. 사용자가 연결한 서비스의 데이터와 인증 정보도 이곳에 저장된다. 같은 장치 안에는 '센티널'이라는 별도 감시 에이전트가 시스템 수준에서 분리돼 작동한다. 센티널이 승인하지 않으면 뮤즈가 하는 어떤 작업도 인터넷에 닿지 않는다. 필요할 때는 사용자에게 허락을 구한다. 뮤즈는 사용자의 비밀번호와 결제 수단을 볼 수 없다. 사용자가 제공한 인증 정보는 보안 저장소에 들어가며, 뮤즈는 내용을 보지 않고 사용만 한다. 사용자가 브라우저에 직접 입력한 비밀번호도 마찬가지다. 이메일 발송이나 구매처럼 민감한 작업 전에는 반드시 사용자에게 확인을 받는다. 수행한 작업과 계획 중인 작업의 전체 기록도 보여준다. 연결할 앱과 권한 범위는 사용자가 정한다. 이메일이라면 읽기만 허용할지 대신 보내는 것까지 허용할지 고를 수 있다. 권한 변경이나 연결 해제도 언제든 가능하다. 메타는 사용자가 자사 AI 모델 학습에 대화 내용을 쓰지 않도록 거부할 수 있으며, 뮤즈의 대화나 가상머신 안의 데이터를 광고 시스템과 공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기억한 내용도 사용자가 잊으라고 지시할 수 있다. 메타는 올해 안에 '뮤즈 컨피덴셜 VM'을 내놓을 계획이다. 가상머신 전체를 사용자만 가진 열쇠로 암호화해 메타조차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방식이다. 뮤즈는 미국에서 iOS와 안드로이드, 웹사이트(muse.ai)를 통해 순차 공개된다. AI 스마트 글래스에도 곧 적용된다. 대부분의 기능은 무료이며 더 많은 작업을 원하는 사용자를 위한 구독제도 마련됐다.   mj72284@newspim.com 2026-09-09 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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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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