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尹측 "5·10 취임식 끝나는 시간에 靑 개방...27일 10시부터 예약"

기사입력 : 2022년04월25일 15:55

최종수정 : 2022년04월25일 15:56

하루 3만9000명으로 관람객 제한
북악산 등산로는 인원제한 없이 완전개방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오는 5월 10일 대통령 취임식 행사가 끝나는 시각에 청와대가 완전히 개방된다"고 밝혔다.

윤한홍 청와대이전태스크포스(TF) 팀장은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열고 "청와대는 74년 만에 제왕적 대통령제의 상징에서 국민 쉼터로 거듭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팀장은 "청와대 본관과 영빈관을 비롯해 최고의 정원으로 불리는 녹지원과 상춘재가 있는 청와대가 국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재탄생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청와대 전경. 2020.12.14 yooksa@newspim.com

다음은 청와대이전TF가 밝힌 일문일답 전문이다.

-개방 취지 및 운영 방향은 무엇인가

▲개방 취지는 '폐쇄적 공간'이었던 청와대를 국민 모두가 누리는 '열린 공간'으로 재구성하고,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고자 한다는 데 있다.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하게 시도했던 청와대 부분개방이 이번 대통령집무실 이전을 통해 전면개방으로 완성됐다는 의미가 있다.

청와대 본관·녹지원 등을 비롯하여 백악산 등산로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국민이 찾고 싶은 쉼터이자 역사문화공원으로 조성하고자 한다. 조선과 근현대사를 관통하는 하나의 축으로서 역사와 미래가 공존하는 상징적 공간이자 미래유산으로 재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 이전에도 청와대 개방이 부분적으로는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번 개방은 이전과 어떻게 달라진 것인가

기존 청와대 부분개방은 소수의 제한된 인원(코로나 전 기준일 1500명)이 제한된 구역을 방문해 진행자의 인솔 하에 '관람' 형태로 시행됐으며, 국민들이 청와대의 문턱이 낮아졌다고 체감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방은 국민들이 자유롭게 청와대 경내를 둘러보고 다양한 문화적 경험을 통해 청와대가 이제 국민의 공간으로, 진정한'개방'이 되었음을 체감할 수 있을 것이다.

행사기간 중 휴무일 없이 매일 운영 예정으로, 1일 6회 각 6500명, 1일 최대 3만9000명이 입장 가능하다. 이전 청와대 관람이 주 5회(일요일 월요일 제외) 1일 4회, 개인 관람의 경우 10명 이하의 정원을 두어 신청자에 한해 운영한 것에 비해 입장객이 대폭 확대된 것이다.

-일일 입장인원을 최대 3만9000명으로 산출한 근거는?

▲방문객의 쾌적한 관람환경 조성과 안전관리를 위해 적정 입장인원을 산출했다. 청와대 전체 면적 중 ▲본관ㆍ관저 등 건물 內 ▲출입통제 구역(경호처·여민관 등) ▲산악등산로 ▲대정원, 녹지원을 제외하면 총 1만9483.5㎡(약 5904평)로, 1명당 3㎡ 공간 확보 시 동 시간 대 약 6494명이 이용 가능하다.

체류시간 2시간, 개방 시간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로 가정해 2시간씩 6회 예약이 가능하면 입장인원은 하루에 총 3만8964명이 된다.

-청와대 개방 범위가 완전 개방에서 경내 개방으로 축소됐다. 건물 내부는 언제 공개할 예정인가

▲청와대 시설 내부에는 주요 기록물, 통신시설, 보안 필요 문서 등 사전 정리가 필요한 집기, 문건들이 다수 존재한다. 주요 물품 정리 후 건물 내부도 전면 개방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이다.

-관람신청시스템은 어떻게 운영되는지? 하루 관람객 수와 운영 방법은?

▲운영 방법은 개방행사 기간 중 5월10일부터 같은 달 21일까지는 입장료 없이 카카오톡·네이버·토스로 방문신청이 가능한다. 행사기간 마지막 날인 5월22일에는 별도의 신청시스템을 통해 받을 예정이다. 방법은 추후공지된다.

신청은 4월27일 수요일 10시 오픈되며, 스마트기기 이용약자 또는 일반폰 사용자를 배려해 대리신청도 가능하도록 설계했다. 스마트폰 예매자는 행안부 '국민비서' 시스템으로 당첨안내 및 바코드가 발송되며 정문·춘추관·영빈관 3개소에서 바코드 스캔을 통해 입장가능하며, 입장 바코드 이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현장데스크에서 예매번호 확인 후 손목띠를 발급하여 입장처리 예정이다.

운영 시간은 개방행사 시작일인 5월10일 당일만 낮 12시부터 저녁 8시까지 운영하며, 이외의 기간(5월11일~5월21일)에는 오전 7시~오후 7시까지 주말을 포함해 운영한다. 다만 5월22일은 별도 이벤트로 따로 신청하고, 운영시간도 별도 공지 예정이다.

입장 인원은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람객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 입장 시간을 2시간씩 일일 6회로 나눴으며, 2시간마다 최대 6500명, 일일 최대 3만9000명이 입장 가능하다. 1구간 신청자 수 초과 시 해당 구간은 추첨을 통해 관람객을 선정할 예정이다.

-사전 방문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현장 입장이 가능한가?

▲사전 신청 후 당첨이 되지 않은 분은 입장이 제한된다. 입장객 안전관리 및 질서유지를 위해 부득이하게 사전방문 예약시스템을 운영할 예정이니 양해해주시길 바란다. 향후 안전관리나 질서유지에 문제가 없는 수준으로 입장객 수가 안정화될 경우, 전면 자유관람으로 전환해 예약신청 없이 누구나 청와대를 다녀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특별개방 이후에는 어떻게 운영되는지?

▲개방 행사가 끝난 5월23일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개방 운영되며, 5월 23일 개방 계획은 추후 순차적으로 공지 예정이다. 5월 23일 이후로는 대통령실 주관 '청와대 운영기획 추진위원회'(가칭)를 구성해 지속가능한 관리방안을 논의·확정하기 전까지 관계부처에서 임시관리하는 방안 검토 중이다. 청와대 개방행사 종료 이후에도 개방 상시 운영체계로 전환한다.

안전관리나 질서유지에 문제가 없는 수준으로 입장객 수가 안정화될 때까지 현재의 입장 신청 시스템을 유지하고, 향후 전면 자유관람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현재 계획으로는 오후 7시에 관람이 종료되는데, 야간 개방은 언제부터 가능한가?

▲개방 초기 당분간은 시설점검, 안전시설, 조명시설 미비로 야간개장에 어려움이 있다. 추후 활용계획에 야간 개방 방안도 마련할 것이다.

-코로나19 방역 관리나 입장객 혼잡 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코로나19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지켜 운영할 것이며, 마스크 착용은 필수다. 또한 인파로 인한 혼잡도 해소를 위해 3개(영빈문·정문·춘추문)의 출입구를 운영해 분산 입장을 유도할 것이며, 22개의 출입 라인을 설치하고, 원활한 입장을 위해 바코드 스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아울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경내 시설물 진입통제, 안내 및 순찰 등 경내 질서유지를 위해 경찰인력을 배치하고 관람객 집중시간대 등 필요 시 해당구간에 유동순찰조를 운영하며 차없는 거리 유지 등 차량 우회조치를 위해 청와대로 및 외곽로터리에 교통경찰관 배치할 예정이다.

-청와대-북악산 연계 등산코스는 어떻게 운영되는가?

▲개방시간은 아침 7시부터 오후 7시다. 다만 입산은 오후 5시까지로 제한한다. 계절별 개방시간을 다르게 운영할 예정이다. 봄·가을은 오전 7시~오후 6시 / 여름은 오전 7시~오후 7시 / 겨울은 오전 9시~오후 5시다.

등산객 인원은 제한없이 자유롭게 출입 가능하지만 사전 관람신청 시스템을 통해 경내 관람객으로 선정되지 못한 일반 등산객은 청와대 경내 관람을 할 수 없다. 신청 방법은 별도 예약없이 해설 희망자 누구나 현장에서 가능하다. 출발 장소는 춘추관 뒷길 등산로 입구(금융연수원 맞은편)등산로는 크게 이번에 새롭게 공개되는 청와대 구역과 기존에 운영하던 북악산 구역으로 나뉘어 있다.

등산로는 아래와 같이 새롭게 공개되는 청와대 구역과 기존에 운영하던 북악산 구역으로 나뉘어있다.

① 청와대 구역(신규) : ▲청와대 동편 코스 (춘추관 뒷길(금융연수원 맞은편) → 백악정 → 대통문 → 북악산) ▲청와대 서편 코스(칠궁 뒷길(경복고 맞은편) → 백악정 → 대통문 → 북악산)
② 북악산 구역(기존) : ▲창의문, ▲청운대, ▲곡장, ▲숙정문, ▲말바위, ▲삼청 등 6개 코스

-등산로 구간 내 안전 대책은?

▲개방행사 기간 내 관광객과 등산객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해 새롭게 개방하는 청와대 등산로 주변에 안전관리요원을 집중 배치할 예정이다. 배치 위치는 춘추관 뒷길 안내소, 칠궁 뒷길 안내소, 백악정, 대통문 등이다. 이들은 동선 안내, 안전사고 예방 및 순찰, 응급상황 대처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문화재청과 함께 만들고 있는 관람안내 앱이 무엇인가

▲청와대~북악산 탐방 구간 내 모바일 앱(App)을 활용한 디지털(AR) 콘텐츠 해설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청와대 경내에서 앱(App - SK 'JUMP' 활용) 접속 시 '백악이(호랑이를 의인화한 캐릭터 명)'가 등장해 안내멘트를 제공한다. 또한 북악산 등산로 구간 10개소에서 '백악이' 캐릭터가 해설 제공(QR코드 안내판 설치)한다.

10개소 구간은 창의문안내소, 옛 군견 훈련장, 한양도성 옆길, 곡장전망대, 청운대쉼터, 1.21 사태 소나무, 백악마루, 법흥사터, 촛대바위 쉼터, 만세동방 등이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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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